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
- 제정/개정일
- 2000. 10. 28 제정
-
- 주기 사항
- USC>Title 22>Chapter 78
-
- 번역자료 출처
- 미국의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해외입법 ;제62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
- 제정일
- 2000. 10. 28.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
- 법령번호
- PL 106-386
-
- 제어번호
- TLAW1200501825
목차
- 목차
-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 제1조 약칭 2
- 제2조 구성 및 목차 2
- Division A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7
- 제101조 7
- 제102조 7
- 제103조 14
- 제104조 18
- 제105조 23
- 제106조 25
- 제107조 26
- 제108조 39
- 제109조 41
- 제110조 42
- 제111조 48
- 제112조 51
- 제113조 62
- Division B - 여성 폭력 방지법 64
- 제1001조 64
- 제1002조 64
- 제1003조 64
- Title Ⅰ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사법처리의 강화 65
- 제1101조 65
- 제1102조 70
- 제1103조 72
- 제1104조 76
- 제1105조 76
- 제1106조 76
- 제1107조 77
- 제1108조 83
- 제1109조 89
- Title 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91
- 제1201조 91
- 제1202조 94
- 제1203조 95
- 제1204조 98
- 제1205조 98
- 제1206조 99
- 제1207조 99
- 제1208조 100
- 제1209조 100
- Title Ⅲ- 아동에 대한 폭력의 영향 제한 102
- 제1301조 103
- 제1302조 106
- 제1303조 107
- Title Ⅳ- 여성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강화 108
- 제1401조 108
- 제1402조 110
- 제1403조 112
- 제1404조 112
- 제1405조 113
- 제1406조 114
- 제1407조 118
- Title Ⅴ- 피학대 이민 여성 119
- 제1501조 119
- 제1502조 119
- 제1503조 120
- 제1504조 130
- 제1505조 136
- 제1506조 140
- 제1507조 146
- 제1508조 148
- 제1509조 148
- 제1510조 149
- 제1511조 152
- 제1512조 153
- 제1513조 154
- Title Ⅵ- 기타 162
- 제1601조 162
- 제1602조 164
- 제1603조 167
- Division C - 기타 규정 167
- 제2001조 167
- 제2002조 171
- 제2003조 175
- 제2004조 18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2007) |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7 |
| 미국 | 법률 |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이사회 기본 결정 2002/629/JHA를 대체하는 2011년 4월 5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1/36/EU |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629/JHA |
| 일본 | 법률 | 성매매방지법 | 売春防止法 |
| 캄보디아 | 법률 | 인신매매 방지 및 성착취 금지법 | Law on Suppress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
| 태국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
| 필리핀 | 법률 |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