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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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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분석 적체 해소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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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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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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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NA Analysis Backlog Elimination Act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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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12.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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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42>Chapter 136>Subchapter IX>Par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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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의 DNA 분석 적체 해소에 관한 법 (해외입법 ;제61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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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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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NA Analysis Backlog Elimination Act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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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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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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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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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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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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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824
목차
- 목차
- DNA 분석 적체 해소에 관한 법
- 제1조 약칭 2
- 제2조 보조금의 지급 2
- 제3조 연방 범죄자의 DNA 식별 정보의 수집과 이용 7
- 제4조 콜럼비아 특별구 범죄자의 DNA 식별 정보의 수집과 이용 10
- 제5조 군 범죄자의 DNA 식별 정보의 수집과 이용 12
- 제6조 DNA 식별 지표의 확장 16
- 제7조 석방의 조건 19
- 제8조 세부적 및 부수적 개정사항 20
- 제9조 예산의 승인 20
- 제10조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21
- 제11조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의 유죄판결 후 DNA 검사 및 역량 있는 변호사의 이용을 보장하여야 할 보조금 수혜州의 의무에 관한 의회의 인식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모리셔스 | 법률 | DNA 신원확인법(2009) | The DNA Identification Act 2009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실종자신원확인법 | Missing Persons Identification Act |
| 미국 | 법률 | 노스캐롤라이나주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1993) | DNA Database and Databank Act of 1993 |
| 일본 | 법률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DNA형 기록 취급규칙 | ＤＮＡ型記録取扱規則 |
| 일본 | 명령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경찰 등이 취급하는 사체의 사인 또는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