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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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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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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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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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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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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4.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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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해외입법 ;제30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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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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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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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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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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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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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북한인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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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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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82-Ф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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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817
목차
- 목차
- 표지
- 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2
- 제1조 주요개념 2
- 제2조 소수민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령 4
- 제3조 이 법의 적용범위 4
- 제4조 사회 · 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한 소수민족의 권리보장 4
- 제5조 소수민족의 토착 거주환경, 전통생활양식, 경제활동 및 생업의 보호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참여 5
- 제6조 소수민족의 토착 거주환경, 전통생활양식, 경제활동 및 생업의 보호에 대한 연방 주체의 참여 7
- 제7조 소수민족의 토착 거주환경, 전통생활양식, 경제활동 및 생업의 보호에 따른 지방자치기관의 활동 9
- 제8조 소수민족, 소수민족 단체 및 소수민족에 속하는 개인의 토착 거주환경, 전통생활양식, 경제활동 및 생업을 보호받을 권리 10
- 제9조 소수민족에 속하는 개인의 현역 군복무 대신 보충역으로 복무할 권리 13
- 제10조 소수민족에 속하는 개인의 독자적 문화를 유지 · 발전시킬 권리 14
- 제11조 소수민족의 지역적 · 사회적 자치 14
- 제12조 소수민족 공동체 및 기타 소수민족 단체 15
- 제13조 연방 주체의 입법기관 및 지방자치 대의기관 내의 소수민족 대표부 15
- 제14조 소수민족의 사법적 보호 15
- 제15조 이 법에 의한 법규범의 제정 16
- 제16조 이 법의 발효 1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북한인권법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북한인권법 2004 | North Korean Human Rights |
| 미국 | 법률 | 탈북어린이복지법(2012) |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
| 미국 | 법률 | 미국과 홍콩 간 정책 |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
| 미국 | 법률 | 북한 인권 | North Korean Human Rights |
| 미국 | 법률 | 홍콩정책법(1992)의 개정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
| 영국 | 명령 | 세계인권제재규정(2020) | The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