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제정/개정일

2000. 12. 06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IT기본법 : 高度情報通信네트워크社會形成基本法 (해외입법 ;제5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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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이형법령명

IT基本法
제정일

2000. 12. 0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44号
제어번호

TLAW1200501816

목차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3
제4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3
제5조 여유와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실현 3
제6조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 및 주민복지의 향상 4
제7조 국가·지방공공단체와 민간과의 역할 분담 4
제8조 이용기회 등의 격차 시정 4
제9조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 4
제10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제11조 5
제12조 5
제13조 법제상의 조치 등 5
제14조 통계 등의 작성 및 공표 5
제15조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조치 6
제2장 시책 책정에 관한 기본방침 6
제16조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 가일충의 확충 등 일체적인 추진 6
제17조 세계최고수준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 형성 6
제18조 교육 및 학습의 진흥과 인재의 육성 6
제19조 전자상거래의 촉진 7
제20조 행정의 전산화 7
제21조 공공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7
제22조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안전성 확보 등 7
제23조 연구개발의 추진 8
제24조 국제적인 협조 및 공헌 8
제3장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 8
제25조 설치 8
제26조 소관사무 9
제27조 조직 9
제28조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장 9
제29조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 부본부장 9
제30조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 본부원 10
제31조 자료의 제출 기타 협력 11
제32조 사무 11
제33조 주임 대신 11
제34조 정령으로의 위임 11
제4장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형성에 관한 중점계획 11
제35조 12
부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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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 6.
국회도서관
2000. 12. 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0. 12. 6.
한국전산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2. 6.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	국회도서관
제정	2000. 12. 6.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제정	2000. 12. 6.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 기본법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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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독일	법률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독일	법률	연방 정보기술보안국 설립법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미국	법률안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안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미국	법률안	몬태나주에서 틱톡을 금지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몬태나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벌칙을 정하며 집행권한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며 조건부 효력 상실을 규정하고 장래의 시행일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안)	An Act Banning Tiktok in Montana; Prohibiting a Mobile Application Store from Offering the Tiktok Application to Montana Users; Providing for Penalties; Providing for Enforcement Authority; Providing Definitions; Providing for Contingent Voidness; And Providing a Delayed Effective Date
미국	법률	주요인프라보호법(2001)	Critical Infrastructures Protection Act of 2001
미국	법률	연방정보보안관리법 [부분번역]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브라질	명령	2000년 6월 13일 법령 제3.505호	Decreto Nº 3.505, de 13 de Junho de 2000
일본	법률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부정액세스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부정액세스행위금지등에관한법률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네트워크 보안 심사방법	网络安全审查办法
중국	규칙	사이버보안심사방법	网络安全审查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중국	규칙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시행)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的通知
중국	규칙	정보안전등급 보호 관리 방법	公安部、国家保密局、国家密码管理局、国务院信息工作办公室关于印发《信息安全等级保护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신기술신응용 보안평가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중국	규칙	컴퓨터정보통신망 인터넷 보안 관리규정	国家保密局关于印发《计算机信息系统国际联网保密管理规定》的通知
중국	규칙	일류 인터넷보안학원 건설 시범항목 관리방법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秘书局、教育部办公厅关于印发《一流网络安全学院建设示范项目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컴퓨터 정보시스템 보안전용 제품검사 및 판매허가증 관리판법	计算机信息系统安全专用产品检测和销售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전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분방법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公共互联网网络安全威胁监测与处置办法》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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