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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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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없는 정부문서업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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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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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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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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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10.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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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44>Chapter 35>Subchapter I>Section 3504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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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의 종이없는정부문서업무법 (해외입법 ; 제47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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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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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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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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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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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자정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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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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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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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811
목차
- 목차
- 표지
- 종이없는 정부문서업무법 2
- 제1조 약칭 2
- 제2조 행정기관의 대체 정보기술 습득 및 이용에 있어서 관리예산처의 권한 2
- 제3조 행정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의 사용 및 승인 절차 3
- 제4조 행정기관의 전자서명 사용 및 승인 절차 시행 시한 5
- 제5조 고용관련 문서의 온라인 저장 및 제출 5
- 제6조 전자서명 사용에 관한 연구 6
- 제7조 전자기록물의 강제성 및 법적 효력 6
- 제8조 정보의 공개 7
- 제9조 내국세법의 적용 7
- 제10조 정의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정보보안 | Information Security |
| 미국 | 법률 | 문서작업감축법 |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
| 미국 | 법률 | 전자정부법(2002) | E-Government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에 관한 법률 |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
| 유럽연합 | 법률 |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の標準化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