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飼料の安全性の確保及び品質の改善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53. 04. 11 제정 / 1999. 12.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사료의안전성확보및품질개선에관한법률 (해외입법 ;제44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飼料の安全性の確保及び品質の改善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53. 04. 11.
개정일

1999. 12.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사료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86号
제어번호

TLAW1200501809

목차
사료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사료의 제조등에 관한 규제 3
제2조의2(기준 및 규격) 3
제2조의3(제조등의 금지) 4
제2조의4(검정 및 표시) 4
제2조의5(합격의 표시 금지등) 5
제2조의6(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사료등의 판매금지) 6
제2조의7(폐기등의 명령) 6
제2조의8(사료제조관리자) 7
제3장 사료의 공정규격 및 표시의 기준 8
제3조(공정규격) 8
제4조(규격적합 표시) 9
제5조 10
제5조의2(승인 또는 인정의 취소) 11
제6조(규격적합 표시의 금지) 12
제7조(개선명령) 13
제7조의2(외국제조업자에 관계되는 규격적합 표시) 13
제7조의3 14
제7조의4(준용) 14
제7조의5(외국제조업자에 관계되는 승인 또는 인정의 취소) 15
제7조의6(규격적합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사료의 수입) 17
제8조(표시의 기준) 18
제9조(지시) 18
제4장 지정검정기관 19
제10조(지정) 19
제11조(결격조항) 19
제12조(지정의 기준) 20
제13조(검정의 의무) 20
제14조(검정시설의 변경) 21
제15조(업무규정) 21
제15조의2(업무의 정지) 21
제15조의3(사업보고서) 22
제15조의4(임원 및 직원의 지위) 22
제15조의5(적합 명령) 22
제15조의6(지정의 취소) 22
제15조의7(장부의 기재) 23
제5장 기타 23
제16조(허위 선전의 금지) 23
제17조(용기등의 부정사용 금지) 23
제18조(제조업자등의 신고) 23
제19조(장부의 비치) 24
제19조의2(공시) 25
제20조(보고의 징수) 26
제21조(출입검사) 26
제22조(공중위생의 견지에서 하는 요청) 27
제23조(수수료) 27
제24조(청문 방법의 특례) 27
제24조의2(지정검정기관이 한 처분에 관계되는 심사청구) 28
제24조의3(불복신청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28
제24조의4(수출용 사료등에 관한 특례) 29
제25조(권한의 위임) 29
제26조(경과조치) 29
제6장 벌칙 29
제27조 29
제28조 30
제29조 30
제30조 31
제30조의2 31
제31조 32
제32조 32
부칙 (생략) 32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9. 1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22.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사료관리법	飼料管理法
미국	명령	사료의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기반 예방관리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Food for Animals
유럽연합	법률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9호	REGULATION (EU) 2023/24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labelling of organic pet food
일본	법률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	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명령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	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	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료및사료첨가제관리조례	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	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프랑스	명령	「상법전」 제L441-1-1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식품, 식품 유형 또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목록을 정하는 2021년 10월 29일 법규명령 제2021-1426호	Décret n° 2021-1426 du 29 octobre 2021 fixant la liste des produits alimentaires, catégories de produits alimentaires ou produits destinés à l'alimenta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exclus du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L. 441-1-1 du code de commerc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