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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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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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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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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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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と畜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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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7.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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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도축장법 (해외입법 ;제4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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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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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と畜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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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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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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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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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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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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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808
목차
- 목차
- 도축장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제4조 (도축장의 설치 허가) 3
- 제5조 (도축장의 위생 유지) 4
- 제6조 (도축업자가 강구해야 할 위행조치) 4
- 제7조 (도축장의 사용등 거부의 제한) 4
- 제8조 (도축장 사용료 및 도살해체료) 4
- 제9조 (수축의 도살 또는 해체) 5
- 제10조 (수축의 도살 또는 해체의 검사) 6
- 제11조 (양수의 금지) 7
- 제12조 (도살해체의 금지등) 7
- 제13조 (보고의 징수등) 8
- 제14조 (도축장의 설치허가 취소등) 9
- 제15조 (도축검사원) 9
- 제16조~제19조 (벌칙) 10
- 제20조 (재심사 청구) 11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Part 118 계란의 생산, 저장, 운송 |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Shell Eggs |
| 유럽연합 | 법률 | 달걀 출시 기준과 관련한 이사회 규정 (EC) No 1234/2007의 시행세칙을 명시한 유럽연합 집행위 규정 (EC) 589/2008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89/2008 of 23 June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234/2007 as regards marketing standards for eggs |
| 중국 | 규칙 | 수출입육류 검사검역감독 관리방법 | 进出口肉类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