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家畜伝染病予防法
제정/개정일

1951. 05. 31 제정 / 1999. 12.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 (해외입법 ;제42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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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家畜伝染病予防法
이형법령명

家伝法
제정일

1951. 05. 31.
개정일

1999. 12.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축산
국내관련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60号
제어번호

TLAW1200501807

목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관리자에 대한 적용) 3
제2장 가축의 전염성질병 발생의 예방 4
제4조(전염성질병에 대한 신고의무) 4
제4조의2(新疾病에 대한 신고의무) 4
제5조(감시전염병의 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檢査등) 6
제6조(주사, 약욕 또는 투약) 7
제7조(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내용의 표시) 8
제8조(증명서의 교부) 8
제9조(소독방법등의 실시) 8
제10조 (삭제) 9
제11조(化製場에 대한 제한) 9
제12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제한) 9
제12조의2(보고 및 통보 의무) 10
제3장 가축전염병의 만연 방지 10
제13조(환축등의 신고의무) 10
제14조(격리 의무) 11
제15조(통행차단) 12
제16조(도살 의무) 12
제17조(살처분) 12
제18조(도살 신고) 13
제19조(도살에 관한 지시) 13
제20조(病性鑑定을 위한 처분) 14
제21조(사체의 소각등의 의무) 14
제22조(化製場에 관한 법의 특례) 15
제23조(오염물건의 燒却등의 의무) 15
제24조(발굴의 금지) 16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의무) 17
제26조(항해중의 특례) 17
제27조(병원체에 접촉된 자의 소독 의무) 18
제28조(患畜등의 표시) 18
제29조(소독방법의 실시) 18
제30조(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 18
제31조 (삭제) 18
제32조(가축 등의 이동제한) 19
제33조(가축집합시설의 개최등의 제한) 19
제34조(放牧등의 제한) 19
제35조(보고 및 통보 의무) 19
제4장 수출입 검역 20
제36조(수입 금지) 20
제36조의2(병원체 수입에 관한 신고) 20
제37조(수입을 위한 검사증명서의 첨부) 21
제38조(수입장소의 제한) 22
제38조2(동물의 수입에 관한 신고등) 22
제39조(검역신호) 23
제40조(수입검사) 23
제41조 24
제42조(우편물로서의 수입) 24
제43조 24
제44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등) 25
제45조(수출검사) 25
제46조(검사에 의거한 조치) 26
제46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고 또는 지시의 通知 등) 27
제5장 기타 29
제47조(농림수산장관의 都道府縣지사에 대한 지시) 29
제48조(국가의 都道府縣에 대한 협력) 29
제48조의2(가축방역원의 파견 요청) 30
제49조(동물용 생물학적 製劑등의 양여 또는 대부) 30
제50조(동물용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 제한) 30
제51조(출입검사등) 31
제52조(보고) 31
제52조의2(불복 신청의 제한) 31
제53조(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원) 32
제54조(증표의 휴대 등) 가 32
제55조(服制) 32
제56조(처분의 承繼人에 대한 효력) 32
제57조(特別區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33
제58조(수당금) 33
제59조(비용의 부담) 35
제60조 35
제61조(가축보건위생소장에의 사무의 위임) 36
제62조(감시전염병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이 법의 적용) 36
제62조의2(예방을 위한 자주적 조치) 37
제6장 벌칙 37
제63조 37
제64조 38
제65조 38
제66조 40
부칙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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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9. 12. 22.
국회도서관
1997. 4. 11.
중소기업청
2020. 4. 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4. 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22.	가축전염병예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7. 4. 11.	가축전염병예방법	중소기업청
개정	2020. 4. 3.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0. 4. 3.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중소기업청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규칙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예방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령	狂犬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광견병예방법	狂犬病予防法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명령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칙	感染症の病原体を媒介するおそれのある動物の輸入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출경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명령	동식물 출입국 검역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동식물출입국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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