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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분번역]
-
- 번역자
- 법문사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I. Des personnes
-
- 제정/개정일
- 1999. 11.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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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민법전」 중 일부(제1권 Des personnes: 人)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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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 민법전, 法文社,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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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개정일
- 1999. 11. 15.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99-944
-
- 제어번호
- TLAW1200501805
목차
- 목차
- 민법
- 제1권 人 2
- 서편 법률의 공포 · 효력 및 적용 일반 3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1편 사권의 향유와 상실 4
- 제1장 사권의 향유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9조의1 4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2장 인체에 대한 존중 5
- 제16조 5
- 제16조의1 5
- 제16조의2 6
- 제16조의3 6
- 제16조의4 6
- 제16조의5 6
- 제16조의6 6
- 제16조의7 6
- 제16조의8 7
- 제16조의9 7
- 제3장 인간특질에 관한 유전학적 연구 및 유전자감정 7
- 제16조의10 7
- 제16조의11 7
- 제16조의12 7
- 제1편의 1 프랑스 국적 8
- 제1장 총칙 8
- 제17조 8
- 제17조의1 8
- 제17조의2 8
- 제17조의3 8
- 제17조의4 9
- 제17조의5 9
- 제17조의6 9
- 제17조의7 9
- 제17조의8 9
- 제17조의9 10
- 제17조의10 10
- 제17조의11 10
- 제17조의12 10
- 제2장 원시적 프랑스 국적 10
- 제1절 친자관계에 의한 프랑스 국민 10
- 제18조 10
- 제18조의1 11
- 제2절 프랑스 內에서의 출생에 의한 프랑스 국민 11
- 제19조 11
- 제19조의1 11
- 제19조의2 11
- 제19조의3 11
- 제19조의4 11
- 제3절 공통규정 12
- 제20조 12
- 제20조의1 12
- 제20조의2 12
- 제20조의3 12
- 제20조의4 12
- 제20조의5 12
- 제3장 프랑스 국적의 취득 13
- 제1절 프랑스 국적의 취득 방법 13
- 제1관 친자관계에 의한 프랑스 국적 취득 13
- 제21조 13
- 제2관 혼인에 의한 프랑스 국적 취득 13
- 제21조의1 13
- 제21조의2 13
- 제21조의3 13
- 제21조의4 14
- 제21조의5 14
- 제21조의6 14
- 제3관 프랑스 내 출생 및 거주에 의한 프랑스 국적 취득 14
- 제21조의7 14
- 제21조의8 15
- 제21조의9 15
- 제21조의10 15
- 제21조의11 15
- 제4관 국적신고에 의한 프랑스 국적 취득 15
- 제21조의12 15
- 제21조의13 16
- 제21조의14 16
- 제5관 공공기관의 결정에 의한 국적 취득 17
- 제21조의15 17
- 제21조의16 17
- 제21조의17 17
- 제21조의18 17
- 제21조의19 17
- 제21조의20 18
- 제21조의21 18
- 제21조의22 18
- 제21조의23 18
- 제21조의24 18
- 제21조의25 19
- 제21조의25의1 19
- 제6관 친자관계로 인한 프랑스 국적취득 방법에 관한 공통규정 19
- 제21조의26 19
- 제21조의27 19
- 제2절 프랑스 국적 취득의 효과 20
- 제22조 20
- 제22조의1 20
- 제22조의2 20
- 제22조의3 20
- 제4장 프랑스 국적의 상실 · 박탈 · 회복 21
- 제1절 프랑스 국적의 상실 21
- 제23조 21
- 제23조의1 21
- 제23조의2 21
- 제23조의3 21
- 제23조의5 21
- 제23조의6 22
- 제23조의7 22
- 제23조의8 22
- 제23조의9 22
- 제2절 프랑스 국적의 회복 23
- 제24조 23
- 제24조의1 23
- 제24조의2 23
- 제24조의3 23
- 제3절 프랑스 국적의 박탈 23
- 제25조 23
- 제25조의1 24
- 제5장 프랑스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증서 24
- 제1절 국적의 신고 24
- 제26조 24
- 제26조의1 24
- 제26조의2 24
- 제26조의3 24
- 제26조의4 25
- 제26조의5 25
- 제2절 행정적 결정 25
- 제27조 25
- 제27조의1 25
- 제27조의2 25
- 제27조의3 26
- 제3절 민적부상의 기재 26
- 제28조 26
- 제28조의1 26
- 제6장 국적에 관한 쟁의 27
- 제1절 법원의 관할과 사법절차 27
- 제29조 27
- 제29조의1 27
- 제29조의2 27
- 제29조의3 27
- 제29조의4 27
- 제29조의5 28
- 제2절 사법절차에 있어서 국적의 증명 28
- 제30조 28
- 제30조의1 28
- 제30조의2 28
- 제30조의3 28
- 제30조의4 29
- 제3절 프랑스 국적증명서 29
- 제31조 29
- 제31조의1 29
- 제31조의2 29
- 제31조의3 29
- 제7장 특정영토에 관한 주권양도에 의한 프랑스 국적의 효과 30
- 제32조 30
- 제32조의1 30
- 제32조의2 30
- 제32조의3 30
- 제32조의4 30
- 제32조의5 31
- 제8장 해외영토에 관한 특별규정 31
- 제33조 31
- 제33조의1 31
- 제33조의2 31
- 제2편 민적증서 32
- 제1장 총칙 32
- 제34조 32
- 제35조 32
- 제36조 32
- 제37조 32
- 제38조 32
- 제39조 33
- 제40조-45조 33
- 제46조 33
- 제47조 33
- 제48조 33
- 제49조 33
- 제50조 34
- 제51조 34
- 제52조 34
- 제53조 34
- 제54조 34
- 제2장 출생증서 35
- 제1절 출생신고 35
- 제55조 35
- 제56조 35
- 제57조 35
- 제57조의1 36
- 제58조 36
- 제59조 37
- 제2절 성명의 변경 37
- 제60조 37
- 제61조 38
- 제61조의1 38
- 제61조의2 38
- 제61조의3 38
- 제61조의4 38
- 제3절 비혼생자의 인지증서 39
- 제62조 39
- 제3장 혼인증서 39
- 제63조 39
- 제64조 40
- 제65조 40
- 제66조 40
- 제67조 40
- 제68조 40
- 제69조 40
- 제70조 41
- 제71조 41
- 제72조 41
- 제73조 41
- 제74조 42
- 제75조 42
- 제76조 42
- 제4장 사망증서 43
- 제77조 43
- 제78조 43
- 제79조 44
- 제79조의1 44
- 제80조 44
- 제81조 45
- 제82조 45
- 제83조 45
- 제84조 45
- 제85조 45
- 제86조 46
- 제87조 46
- 제88조 46
- 제89조 46
- 제90조 47
- 제91조 47
- 제92조 47
- 제5장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육 ·해군인에 대한 민적 48
- 제93조 48
- 제94조 48
- 제95조 48
- 제96조 49
- 제97조 49
- 제6장 프랑스 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외국출생자의 민적 49
- 제98조 49
- 제98조의1 49
- 제98조의2 50
- 제98조의3 50
- 제98조의4 50
- 제7장 민적의 정정 51
- 제99조 51
- 제99조의1 51
- 제100조 51
- 제101조 51
- 제3편 주소 52
- 제102조 52
- 제103조 52
- 제104조 52
- 제105조 52
- 제106조 52
- 제107조 52
- 제108조 53
- 제108조의1 53
- 제108조의2 53
- 제108조의3 53
- 제109조 53
- 제110조 53
- 제111조 53
- 제4편 실종자 54
- 제1장 실종추정 54
- 제112조 54
- 제113조 54
- 제114조 54
- 제115조 54
- 제116조 54
- 제117조 55
- 제118조 55
- 제119조 55
- 제120조 55
- 제121조 55
- 제2장 실종선고 56
- 제122조 56
- 제123조 56
- 제124조 56
- 제125조 56
- 제126조 57
- 제127조 57
- 제128조 57
- 제129조 57
- 제130조 58
- 제131조 58
- 제132조 58
- 제133조-143조 58
- 제5편 혼인 58
- 제1장 혼인을 위한 자격 및 요건 58
- 제144조 58
- 제145조 58
- 제146조 59
- 제146조의1 59
- 제147조 59
- 제148조 59
- 제149조 59
- 제150조 59
- 제151조 60
- 제152조 60
- 제153조 60
- 제154조 60
- 제155조 60
- 제156조 61
- 제157조 61
- 제158조 61
- 제159조 61
- 제160조 62
- 제161조 62
- 제162조 62
- 제163조 62
- 제164조 62
- 제2장 혼인식의 실행방식 63
- 제165조 63
- 제166조 63
- 제167조-168조 63
- 제169조 63
- 제170조 63
- 제170조의1 64
- 제171조 64
- 제3장 혼인에 대한 이의 64
- 제172조 64
- 제173조 64
- 제174조 65
- 제175조 65
- 제175조의1 65
- 제175조의2 65
- 제176조 66
- 제177조 66
- 제178조 66
- 제179조 66
- 제4장 혼인무효의 訴 67
- 제180조 67
- 제181조 67
- 제182조 67
- 제183조 67
- 제184조 67
- 제185조 67
- 제196조 68
- 제187조 68
- 제188조 68
- 제189조 68
- 제190조 68
- 제190조의1 68
- 제191조 68
- 제192조 69
- 제193조 69
- 제194조 69
- 제195조 69
- 제196조 69
- 제197조 69
- 제198조 69
- 제199조 70
- 제200조 70
- 제201조 70
- 제202조 70
- 제5장 혼인에 따른 의무 70
- 제203조 70
- 제204조 70
- 제205조 70
- 제206조 71
- 제207조 71
- 제207조의1 71
- 제208조 71
- 제209조 71
- 제210조 71
- 제211조 72
- 제6장 부부 상호간의 의무와 권리 72
- 제212조 72
- 제213조 72
- 제214조 72
- 제215조 72
- 제216조 73
- 제217조 73
- 제218조 73
- 제219조 73
- 제220조 73
- 제220조의1 74
- 제220조의2 74
- 제220조의3 74
- 제221조 75
- 제222조 75
- 제223조 75
- 제224조 75
- 제225조 75
- 제226조 75
- 제7장 혼인의 해소 76
- 제227조 76
- 제8장 재혼 76
- 제228조 76
- 제6편 이혼 77
- 제1장 이혼의 유형 77
- 제229조 77
- 제1절 부부쌍방의 상호동의에 의한 이혼 77
- 제1관 부부쌍방의 공동청구에 의한 이혼 77
- 제230조 77
- 제231조 77
- 제232조 77
- 제2관 부부일방의 청구와 타방의 인낙에 의한 이혼 78
- 제233조 78
- 제234조 78
- 제235조 78
- 제236조 78
- 제2절 공동생활의 파탄으로 인한 이혼 78
- 제237조 78
- 제238조 78
- 제239조 79
- 제240조 79
- 제241조 79
- 제3절 과책으로 인한 이혼 79
- 제242조 79
- 제243조 79
- 제244조 79
- 제245조 80
- 제246조 80
- 제2장 이혼절차 80
- 제1절 일반규정 80
- 제247조 80
- 제248조 81
- 제248조의1 81
- 제249조 81
- 제249조의1 81
- 제249조의2 81
- 제249조의3 81
- 제249조의4 82
- 제250조 82
- 제2절 조정 82
- 제251조 82
- 제252조 82
- 제252조의1 82
- 제252조의2 83
- 제252조의3 83
- 제3절 임시조치 83
- 제253조 83
- 제254조 83
- 제255조 83
- 제256조 83
- 제257조 84
- 제258조 84
- 제4절 증거 84
- 제259조 84
- 제259조의1 84
- 제259조의2 84
- 제259조의3 84
- 제3장 이혼의 효과 85
- 제1절 이혼효과의 발생기일 85
- 제260조 85
- 제261조 85
- 제261조의1 85
- 제261조의2 85
- 제262조 85
- 제262조의1 86
- 제262조의2 86
- 제2절 이혼의 부부 쌍방에 대한 효과 86
- 제1관 일반규정 86
- 제263조 86
- 제264조 86
- 제264조의1 86
- 제2관 각 이혼유형에 따른 효과 87
- 제265조 87
- 제266조 87
- 제267조 87
- 제267조의1 87
- 제268조 87
- 제268조의1 87
- 제269조 88
- 제3관 보상급부 88
- 제270조 88
- 제271조 88
- 제272조 88
- 제273조 88
- 제274조 89
- 제275조 89
- 제275조의1 89
- 제276조 89
- 제276조의1 89
- 제276조의2 89
- 제277조 90
- 제278조 90
- 제279조 90
- 제280조 90
- 제280조의1 90
- 제4관 이혼후의 부양의무 90
- 제281조 90
- 제282조 91
- 제283조 91
- 제284조 91
- 제285조 91
- 제5관 주거 91
- 제285조의1 91
- 제3절 이혼의 자녀에 대한 효과 92
- 제286조 92
- 제287조 92
- 제287조의1 92
- 제287조의2 92
- 제288조 93
- 제289조 93
- 제290조 93
- 제291조 93
- 제292조 94
- 제293조 94
- 제294조 94
- 제294조의1 94
- 제295조 94
- 제4장 별거 95
- 제1절 별거의 사유 및 절차 95
- 제296조 95
- 제297조 95
- 제298조 95
- 제2절 별거의 효과 95
- 제299조 95
- 제300조 95
- 제301조 95
- 제302조 96
- 제303조 96
- 제304조 96
- 제3절 별거의 종료 96
- 제305조 96
- 제306조 96
- 제307조 97
- 제308조 97
- 제309조 97
- 제5장 이혼과 별거에 관한 법률의 충돌 97
- 제310조 97
- 제7편 친자관계 98
- 제1장 혼생친자관계와 비혼생친자관계에 관한 통칙 98
- 제1절 친자관계에 관한 추정 98
- 제311조 98
- 제311조의1 98
- 제311조의2 98
- 제311조의3 98
- 제2절 친자관계에 관한 소송 99
- 제311조의4 99
- 제311조의5 99
- 제311조의6 99
- 제311조의7 99
- 제311조의8 99
- 제311조의9 99
- 제311조의10 100
- 제311조의11 100
- 제311조의12 100
- 제311조의13 100
- 제3절 친자관계의 설정에 관한 법률의 충돌 100
- 제311조의14 100
- 제311조의15 100
- 제311조의16 101
- 제311조의17 101
- 제311조의18 101
- 제4절 의료보조생식 101
- 제311조의19 101
- 제311조의20 101
- 제2장 혼생친자관계 102
- 제1절 부성의 추정 102
- 제312조 102
- 제313조 102
- 제313조의1 102
- 제313조의2 103
- 제314조 103
- 제315조 103
- 제316조 103
- 제316조의1 103
- 제316조의2 104
- 제317조 104
- 제318조 104
- 제318조의1 104
- 제318조의2 104
- 제2절 혼생친자관계의 증거 104
- 제319조 104
- 제320조 104
- 제321조 104
- 제322조 105
- 제322조의1 105
- 제323조 105
- 제324조 105
- 제325조 105
- 제326조 105
- 제327조 105
- 제328조 106
- 제3절 준정 106
- 제329조 106
- 제330조 106
- 제1관 혼인에 의한 준정 106
- 제331조 106
- 제331조의1 106
- 제331조의2 106
- 제332조 107
- 제332조의1 107
- 제2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준정 107
- 제333조 107
- 제333조의1 107
- 제333조의2 107
- 제333조의3 107
- 제333조의4 108
- 제333조의5 108
- 제333조의6 108
- 제3장 비혼생친자관계 108
- 제1절 비혼생친자관계의 효력 및 그 설정방법 일반 108
- 제334조 108
- 제334조의1 108
- 제334조의2 108
- 제334조의3 109
- 제334조의4 109
- 제334조의5 109
- 제334조의6 109
- 제334조의7 109
- 제334조의8 110
- 제334조의9 110
- 제334조의10 110
- 제2절 비혼생자의 인지 110
- 제335조 110
- 제336조 110
- 제337조 110
- 제338조 110
- 제339조 110
- 제3절 부자 · 모자관계존재확인의 訴 111
- 제340조 111
- 제340조의1 111
- 제340조의2 111
- 제340조의3 111
- 제340조의4 111
- 제340조의5 112
- 제340조의6 112
- 제340조의7 112
- 제341조 112
- 제341조의1 112
- 제4절 원조금청구의 訴 113
- 제342조 113
- 제342조의1 113
- 제342조의2 113
- 제342조의3 113
- 제342조의4 114
- 제342조의5 114
- 제342조의6 114
- 제342조의7 114
- 제342조의8 114
- 제8편 양자 114
- 제1장 완전입양 114
- 제1절 완전입양의 요건 114
- 제343조 114
- 제343조의1 115
- 제343조의2 115
- 제344조 115
- 제345조 115
- 제345조의1 115
- 제346조 116
- 제347조 116
- 제348조 116
- 제348조의1 116
- 제348조의2 116
- 제348조의3 117
- 제348조의4 117
- 제348조의5 117
- 제348조의6 118
- 제349조 118
- 제350조 118
- 제2절 완전입양의 실행 및 판결 119
- 제351조 119
- 제352조 119
- 제353조 119
- 제353조의1 120
- 제353조의2 120
- 제354조 120
- 제3절 완전입양의 효과 121
- 제355조 121
- 제356조 121
- 제357조 121
- 제358조 121
- 제359조 121
- 제2장 단순입양 122
- 제1절 단순입양의 요건 및 판결 122
- 제360조 122
- 제361조 122
- 제362조 122
- 제2절 단순입양의 효과 122
- 제363조 122
- 제364조 122
- 제365조 123
- 제366조 123
- 제367조 123
- 제368조 123
- 제368조의1 124
- 제369조 124
- 제370조 124
- 제370조의1 124
- 제370조의2 124
- 제9편 친권 125
- 제1장 자녀에 대한 친권 125
- 제371조 125
- 제371조의1 125
- 제371조의2 125
- 제371조의3 125
- 제371조의4 125
- 제371조의5 125
- 제1절 친권의 행사 126
- 제372조 126
- 제372조의1 126
- 제372조의1의1 126
- 제372조의2 126
- 제373조 126
- 제373조의1 127
- 제373조의2 127
- 제373조의3 127
- 제373조의4 127
- 제373조의5 128
- 제374조 128
- 제374조의1 128
- 제374조의2 128
- 제2절 교육구조 129
- 제375조 129
- 제375조의1 129
- 제375조의2 129
- 제375조의3 130
- 제375조의4 130
- 제375조의5 130
- 제375조의6 130
- 제375조의7 131
- 제375조의8 131
- 제3절 친권의 위임 131
- 제376조 131
- 제376조의1 131
- 제377조 132
- 제377조의1 132
- 제377조의2 132
- 제377조의3 133
- 제4절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박탈 133
- 제378조 133
- 제378조의1 133
- 제379조 133
- 제379조의1 134
- 제380조 134
- 제381조 134
- 제2장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 135
- 제382조 135
- 제383조 135
- 제384조 135
- 제385조 135
- 제386조 135
- 제387조 136
- 제10편 미성년, 후견 및 친권해제 136
- 제1장 미성년 136
- 제388조 136
- 제388조의1 136
- 제388조의2 136
- 제2장 후견 137
- 제1절 법정재산관리 또는 후견이 발생하는 경우 137
- 제389조 137
- 제389조의1 137
- 제389조의2 137
- 제389조의3 137
- 제389조의4 138
- 제389조의5 138
- 제389조의6 138
- 제389조의7 138
- 제390조 139
- 제391조 139
- 제392조 139
- 제2절 후견기관 139
- 제1관 후견법관 139
- 제393조 139
- 제384조 139
- 제395조 140
- 제396조 140
- 제2관 후견인 140
- 제397조 140
- 제398조 140
- 제399조-제400조 140
- 제401조 140
- 제402조 140
- 제403조 141
- 제404조 141
- 제405조 141
- 제406조 141
- 제3관 친족회 141
- 제407조 141
- 제408조 141
- 제409조 142
- 제410조 142
- 제411조 142
- 제412조 142
- 제413조 142
- 제414조 143
- 제415조 143
- 제416조 143
- 제4관 그 밖의 후견기관 144
- 제417조 144
- 제418조 144
- 제419조 144
- 제420조 144
- 제421조 144
- 제422조 145
- 제423조 145
- 제424조 145
- 제425조 145
- 제426조 145
- 제5관 후견사무 145
- 제427조 145
- 제428조 145
- 제429조 145
- 제430조-431조 145
- 제432조 145
- 제433조 146
- 제434조 146
- 제435조-제436조 146
- 제437조 146
- 제438조 146
- 제439조 146
- 제440조 146
- 제441조 146
- 제442조 147
- 제443조 147
- 제444조 147
- 제445조 147
- 제446조 147
- 제447조 147
- 제448조 147
- 제3절 후견인의 직무 148
- 제449조 148
- 제450조 148
- 제451조 148
- 제452조 149
- 제453조 149
- 제454조 149
- 제455조 150
- 제456조 150
- 제457조 150
- 제458조 151
- 제459조 151
- 제460조 151
- 제461조 151
- 제462조 152
- 제463조 152
- 제464조 152
- 제465조 152
- 제466조 152
- 제467조 153
- 제468조 153
- 제4절 후견에서의 계산 및 책임 153
- 제469조 153
- 제470조 153
- 제471조 154
- 제472조 154
- 제473조 154
- 제474조 154
- 제475조 155
- 제3장 친권해제 155
- 제476조 155
- 제477조 155
- 제478조 155
- 제479조 155
- 제480조 156
- 제481조 156
- 제482조 156
- 제483조-제486조 156
- 제487조 156
- 제11편 성년 및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성년자 156
- 제1장 총칙 156
- 제488조 156
- 제489조 157
- 제489조의1 157
- 제489조의2 157
- 제490조 157
- 제490조의1 157
- 제490조의2 158
- 제490조의3 158
- 제2장 사법보호를 받는 성년자 158
- 제491조 158
- 제491조의1 158
- 제491조의2 159
- 제491조의3 159
- 제491조의4 159
- 제491조의5 160
- 제491조의6 160
- 제3장 후견을 받는 성년자 160
- 제492조 160
- 제493조 160
- 제493조의1 161
- 제493조의2 161
- 제494조 161
- 제495조 161
- 제496조 161
- 제496조의1 161
- 제496조의2 162
- 제497조 162
- 제498조 162
- 제499조 162
- 제500조 162
- 제501조 163
- 제502조 163
- 제503조 163
- 제504조 163
- 제505조 163
- 제506조 163
- 제506조의1 164
- 제507조 164
- 제4장 재산보호관리를 받는 성년자 164
- 제508조 164
- 제508조의1 164
- 제509조 164
- 제509조의1 165
- 제509조의2 165
- 제510조 165
- 제510조의1 165
- 제510조의2 165
- 제510조의3 165
- 제511조 165
- 제512조 166
- 제513조 166
- 제514조 166
- 제515조 166
- 제12편 공동생활약정 및 사실혼 166
- 제1장 공동생활약정 166
- 제515조의1 166
- 제515조의2 167
- 제515조의3 167
- 제515조의4 168
- 제515조의5 168
- 제515조의6 168
- 제515조의7 168
- 제2장 사실혼 169
- 제515조의8 16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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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19.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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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7. 5.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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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1.명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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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1. 15.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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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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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5.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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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7.한국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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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7.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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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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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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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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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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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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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2.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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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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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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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8. 3. 19. |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1972. 7. 5. | 민법 | 법제처 |
| 개정 | 2004. 1. 1. | 민법전 | 명순구 |
| 개정 | 1999. 11. 15. | 민법 [부분번역] | 법문사 |
| 개정 | 2001. 12. 3. |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6. 4. 5. |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 법무부 |
| 개정 | 2008. 6. 17. | 민법 : 질권 일반 | 한국민사법학회 |
| 개정 | 2008. 6. 17. | 민법 : 소멸시효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 개정 | 2008. 8. 4. |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08. 8. 4. |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09. 5. 12. | 민법전 : 위임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0. 6. 10.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대법원 |
| 개정 | 2013. 5. 17. | 민법전 : 시민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4. 8. 4. |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4. 8. 4. | 민법전 : 대차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5. 2. 16.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15. 2. 16. |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2. 10. |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2. 10.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16. 2. 10. | 민법전 : 사행계약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2. 10.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이지은 |
| 개정 | 2016. 8. 8. | 민법전 : 소멸시효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11. 18. |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전 : 중재합의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전 : 화해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 [부분번역]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7. 5. 4.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17. 6. 22. | 민법전 : 신탁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9. 9. 18. |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9. 10. 21. | 민법전 : 회사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9. 12. 28.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21. 8. 2. | 민법전 : 출생증명서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네덜란드 | 법률 |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
| 뉴질랜드 | 법률 | 2007 상속(살인)법 |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총칙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상속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상속편 시행법 | 民法繼承編施行法 |
| 덴마크 | 법률 |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덴마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독일 | 법률 |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 독일 | 법률 | 채권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명령 | 저당권 상환령 |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
| 독일 | 명령 |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
| 독일 | 법률 |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명령 |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
| 독일 | 법률 | 보통거래약관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후견인 보수법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물권정비법 |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배상책임법 | Haftpflicht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
| 독일 | 법률 |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 Landesbetreu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청법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재단법 | Bayerisches Stif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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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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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
| 멕시코 | 법률 | 연방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federal |
| 몽골 | 법률 | 몽골 민법 [부분번역] | ИРГЭН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장비임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법(1991)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 Hi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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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
| 미국 | 법률 |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 Civil Rights Act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公民權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베트남 | 명령 |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
| 베트남 | 법률 | 혼인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민사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베트남 | 법률 |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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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명령 | 민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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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ode Civ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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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법률 | 민법 | Civil Law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정신능력법 | Mental Capacity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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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법률 | 계약(제3자 보호)법 |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민사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
| 에스토니아 | 법률 | 재산법 | Asjaõigusseadus |
| 에스토니아 | 법률 | 민법전 일반부 |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
| 영국 | 법률 |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
| 영국 | 법률 | 1995 법률개혁(상속)법 |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
| 영국 | 법률 |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 Proceeds of Crime Act 2002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부분번역] | Family Law Act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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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법률 |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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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 법률 | 주택 소유권법 |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
| 이란 | 법률 | 민사책임법 |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
| 이탈리아 | 법률 |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 Codice civile |
| 인도네시아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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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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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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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규칙 | 계약(제3자 권리)조례 | 合約(第三者權利)條例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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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판법 | 婚姻登记办法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관리조례 | 婚姻登记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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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합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법률 | 민법총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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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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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
| 캄보디아 | 법률 |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
| 캄보디아 | 명령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
| 캄보디아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 Law on Marriage and Family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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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 법률 | 상품매매법 | Sale of Goods Act |
| 태국 | 법률 | 민상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태국 | 법률 | 민상법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태국 | 법률 |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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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