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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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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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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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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elecommunications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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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04.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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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통신법」 중 주요조항(제3조, 제4조, 제15조, 제16조, 제29조, 제31조,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86조, 제87조, 제97조~제9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제118조, 제133조, 제138조, 제149조, 제157조, 제245조~제248조, 제312조, 제313조) 발췌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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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세계언론법제 동향(1997.하), 한국언론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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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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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elecommunications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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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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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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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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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4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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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787
목차
- 목차
- 표지
- 1997년 통신법 2
- 제3조 주목적 2
- 제4조 규제정책 2
- 제15조 내용 서비스 2
- 제16조 상장 전송서비스 3
- 제29조 장관이 명시하는 시설들 3
- 제31조 무선통신 시설 3
- 제42조 망 네트 사용 3
- 제44조 서비스 제공 4
- 제52조~제53조 전송체 허가 신청 4
- 제56조 전송체 허가 5
- 제58조, 제62조 전송체 허가 거부 5
- 제63조 전송권 허가 조건 5
- 제65조 외국인 소유 6
- 제68조 허가조건 준수 6
- 제69조 허가조건 위반 6
- 제72조 전송체 허가 취소 6
- 제86조 서비스제공자 7
- 제87조 전송서비스 제공자 7
- 제97조 내용서비스 제공자 7
- 제98조 서비스제공자 수칙 7
- 제99조 서비스제공자 결정 7
- 제110조 통신산업 분야 규정 7
- 제112조 자체규정 및 기준 8
- 제115조 자체규정과 강제규정이 다룰 수 없는 사항 8
- 제116조 내용서비스의 실제내용에 관한 규정 8
- 제117조 자체규정 신청 조건 8
- 제118조 자체규정 허가 9
- 제133조 산업 강령 강제요청시 ACCC 및 TIO와 협의 9
- 제138조 보편서비스 목적 9
- 제149조 보편서비스 의무사항 10
- 제157조 보편서비스안 10
- 제245조 적법한 전송서비스 제공자 10
- 제246조 통신산업 옴부즈맨 기획 10
- 제247조 옴부즈맨 기획참여의 면제사항 10
- 제248조 기획 참여 지시 11
- 제312조 통신위원회 의무 11
- 제313조 전송체·전송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7. 4. 22. | 통신법 [부분번역] | 한국언론연구원 |
| 개정 | 2004. 4. 20. |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 [번역자불명]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통신보장 및 감찰법 | 通訊保障及監察法 |
| 독일 | 법률 |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
| 독일 | 법률 |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
| 독일 | 법률 |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
| 독일 | 법률 |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
| 미국 | 법률 | 통신감청법 |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
| 미국 | 법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
| 미국 | 법률안 |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
| 미국 | 법률 |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
| 미국 | 법률 |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
| 미국 | 법률 |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
| 미국 | 법률 | 법집행통신지원법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 미국 | 법률 |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
| 미국 | 법률 |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 미국 | 법률 |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
| 스위스 | 법률 |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통신물 차단법 (1985) |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
| 영국 | 법률 | 수사권규율법 |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
| 이스라엘 | 법률 | 감청법 | Eavesdropping Law, 1979 |
| 일본 | 법률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통신감청규칙 | 通信傍受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통신감청규칙 | 通信傍受規則 |
| 프랑스 | 법률 |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 프랑스 | 법률 |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
| 프랑스 | 법률 |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