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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개혁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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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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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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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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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6.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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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중앙부처개혁기본법 (해외입법 ; 제28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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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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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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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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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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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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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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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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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782
목차
- 목차
- 일본의 중앙부처개혁기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중앙부처개혁에 관한 기본이념 2
- 제3조 국가의 책무 2
- 제4조 중앙부처 개혁의 기본방침 3
- 제5조 新체제로의 이행 목표 시기 4
- 제2장 내각기능의 강화 4
- 제6조 내각총리대신의 발의권 4
- 제7조 국무위원의 수 5
- 제8조 내각관방의 기본적 성격 및 임무 5
- 제9조 내각관방의 조직 5
- 제10조 內閣府의 기본적인 성격 및 임무 6
- 제11조 담당장관 7
- 제12조 내각부의 조직 8
- 제13조 국가 행정기관의 간부직원 임면에 관한 내각승인 8
- 제14조 내각기능의 강화에 관한 기타 조치 9
- 제3장 국가 행정기관의 재편성 9
- 제15조 새로운 部의 명칭 9
- 제16조 內部部局 및 外局 9
- 제17조 총무부의 운영방침 10
- 제18조 법무부의 편성방침 13
- 제19조 외무부의 편성방침 14
- 제20조 재무부의 편성방침 15
- 제21조 경제산업부의 편성방침 16
- 제22조 국토교통부의 편성방침 18
- 제23조 농림수산부의 편성방침 19
- 제24조 환경부의 편성방침 20
- 제25조 노동복지부의 편성방침 21
- 제26조 교육과학기술부의 편성방침 22
- 제27조 총리부 및 총무청의 소관사무의 귀속 24
- 제28조 府部간의 정책조정 등 24
- 제29조 정책평가 24
- 제30조 審議會등의 정리 및 합리화 25
- 제31조 특별 기관 25
- 제4장 국가 행정조직의 감량, 효율화 26
- 제1절 국가 행정조직의 감량, 효율화 추진방침 26
- 제32조 국가 행정조직의 감량, 효율화 추진방침 26
- 제2절 현업의 개혁 27
- 제33조 郵政사업 27
- 제34조 國有林野사업 28
- 제35조 조폐사업 및 인쇄사업 28
- 제3절 독립행정법인제도의 창설 28
- 제36조 독립행정법인 29
- 제37조 법령에 의한 규율 29
- 제38조 운영의 기본 29
- 제39조 평가위원회 30
- 제40조 직원의 신분 31
- 제41조 노동관계에 대한 배려 31
- 제42조 특수법인의 정리 및 합리화 31
- 제4절 기타수정 32
- 제43조 시설등 기관 32
- 제44조 국가의 규제 및 보조금의 수정 34
- 제45조 지방지분 부국의 정리 및 합리화 34
- 제46조 공공사업의 수정 35
- 제47조 국가 행정조직의 정리 및 간소화 37
- 제5장 관련제도 개혁과의 연대 37
- 제48조 국가공무원제도의 개혁 37
- 제49조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기능 분담 수정의 기본방침 38
- 제50조 행정정보의 공개 38
- 제51조 지방분권 39
- 제6장 중앙부처개혁추진본부 39
- 제52조 중앙부처등 개혁추진본부 39
- 제53조 소관사무 40
- 제54조 조직 40
- 제55조 중앙부처등 개혁추진본부장 40
- 제56조 중앙부처등 개혁추진副本部長 40
- 제57조 중앙부처등 개혁추진本部員 40
- 제58조 간사 41
- 제59조 자료의 제출 기타의 협력 41
- 제60조 사무국 41
- 제61조 설치기한 41
- 제62조 주임 장관 41
- 제63조 정령으로의 위임 42
- 부칙 42
- 제1조 시행기일 42
- 제2조 새로운 部의 명칭에 관한 검토 42
- 별표1 (제12조 관계) 43
- 별표2 (제15조 관계) 44
- 별표3 (제16조 관계) 4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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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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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 総務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내각부설치법 | 内閣府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후생노동성설치법 | 厚生労働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청 설치법 | 中小企業庁設置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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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명령 |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
| 프랑스 | 명령 |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