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災害対策基本法
제정/개정일

1961. 11. 15 제정 / 1999. 07.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해외입법 ; 제27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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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災害対策基本法
제정일

1961. 11. 15.
개정일

1999. 07.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2号
제어번호

TLAW1200501781

목차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국가의 채무) 4
제4조(都道府縣의 책무) 5
제5조(市町村의 책무) 5
제5조의2(지방공공단체 상호의 협력) 6
제6조(지정공공기관 및 지정지방공공기관의 책무) 6
제7조(주민의 책무) 6
제8조(시설에서의 防災上 배려 등) 6
제9조(정부의 조치 및 국회에 대한 보고) 8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2장 방재에 관한 조직 8
제1절 중앙방재회의 8
제11조(중앙방재회의의 조치 및 소관사무) 8
제12조(중앙방재회의의 조직) 9
제13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구) 10
제2절 지방방재회의 10
제14조(都道府縣방재회의의 설치 및 소관사무) 10
제15조(都道府縣방재회의의 조직) 11
제16조(市町村방재회의) 12
제17조(지방방재회의의 협의회) 12
제18조(都道府縣방재회의 협의회의 설치) 13
제19조(市町村방재회의 협의회의 설치) 13
제20조(정령에의 위임) 13
제21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구) 14
제22조(지방방재회의 상호의 관계) 14
제23조(재해대책본부) 14
제3절 비상재해대책본부 및 긴급재해대책본부 15
제24조(비상재해대책본부의 설치) 15
제25조(재해비상대책본부의 조직) 15
제26조(비상재해대책본부의 소관사무) 16
제27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 17
제28조(비상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 17
제28조의2(긴급재해대책본부의 설치) 18
제28조의3(긴급재해대책본부의 조직) 18
제28조의4(긴급재해대책본부의 소환사무) 19
제28조의5(지정행정기관의 長의 권한 위임) 20
제28조의6(긴급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 20
제4절 재해시의 직원 파견 21
제29조(직원 파견의 요청) 21
제30조(직원 파견의 알선) 21
제31조(직원의 파견의무) 22
제32조(파견직원의 신분 취급) 22
제33조(파견직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등) 22
제3장 방재계획 22
제34조(방재기본계획의 작성 및 공표등) 23
제35조 23
제36조(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24
제37조 24
제38조(他 법령에 의거한 계획과의 관계) 24
제39조(지정공공기관의 방재업무계획) 25
제40조(都道府縣지역방재계획) 26
제41조 27
제42조(市町村지역방재계획) 28
제43조(지정지역 都道府縣방재계획) 29
제44조(지정지역 市町村방재계획) 30
제45조(지역방재계획의 실시 추진을 위한 요청등) 30
제4장 재해예방 31
제46조(재해예방 및 그 실시 책임) 31
제47조(방재에 관한 조직의 정비의무) 32
제48조(방재훈련의무) 32
제49조(방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의무) 33
제5장 재해응급대책 33
제1절 통칙 33
제50조(재해응급대책 및 그 실시책임) 33
제51조(정보 수집 및 전달) 34
제52조(방재신호) 34
제53조(피해상황등의 보고) 34
제2절 경보의 전달 35
제54조(발견자의 통보의무) 35
제55조(都道府縣知事의 통보) 36
제56조(市町村長의 경보 전달 및 경고) 36
제57조(통신설비의 우선 이용) 36
제3절 사전조치 및 피난 37
제58조(市町村長의 출동명령) 37
제59조(市町村長의 사전조치) 37
제60조(市町村長의 피난 지시) 38
제61조(경찰관등의 피난 지시) 39
제4절 응급조치 39
제62조(市町村의 응급조치) 39
제63조(市町村長의 경계구역 설정권) 40
제64조(응급 공용부담) 40
제65조 42
제66조(재해시 표류물등의 처리 특례) 43
제67조(他市町村長에 대한 응원 요구) 43
제68조(都道府縣知事등에 대한 응원의 요구) 43
제68조의2(재해파견 요청의 요구) 44
제69조(재해시의 사무 위탁 절차의 특례) 44
제70조(都道府縣의 응급조치) 44
제71조(都道府縣知事의 종사명령) 45
제72조(都道府縣知事의 위임) 46
제73조(都道府縣知事에 의한 응급조치의 대행) 46
제74조(都道府縣知事등에 대한 응원 요구) 46
제75조(재해시의 사무위탁절차 특례) 47
제76조(재해시의 교통 규제등) 47
제76조의2 48
제76조의3 49
제76조의4 50
제77조(지정행정기관의 長등의 응급조치) 50
제78조(지정행정기관의 長등의 수용) 51
제79조(통신설비의 우선 사용권) 51
제80조(지정공공기관등의 응급조치) 52
제81조(公用令書의 교부) 52
제82조(손실보상) 53
제83조(출입요건) 53
제84조(응급조치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손해보상) 53
제85조(피해자의 공적 징수금의 감면) 54
제86조(국유재산등 대부의 특례) 54
제6장 재해복구 55
제87조(재해복구의 실시 책임) 55
제88조(재해복구사업의 결정) 55
제89조(방재회의로의 보고) 55
제90조(국가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조기 교부) 56
제7장 재정금융조치 56
제91조(재해예방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56
제92조(타 지방공공단체의 長등의 응원을 받는 경우의 응급조치에 관한 비용의 부담) 56
제93조(市町村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都道府縣 부담) 57
제94조(재해응급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57
제95조 57
제96조(재해복구사업비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및 보조) 57
제97조(격심한 재해의 응급조치 및 재해복구에 관한 경비의 부담 구분등) 58
제98조 58
제99조 58
제100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상의 조치) 58
제101조(지방공공단체의 재해대책기금) 59
제102조(起債의 특례) 59
제103조(국가보조를 수반하지 않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조치) 60
제104조(재해융자) 60
제8장 재해긴급사태 60
제105조(재해긴급사태의 선포) 60
제106조(국회의 승인 및 포고의 폐지) 60
제107조(재해긴급사태의 긴급재해대책본부의 설치) 61
제108조 삭제 61
제109조(긴급조치) 61
제109조의2 63
제9장 기타 63
제110조(특별구에 관한 법률의 적용) 63
제111조(防災功勞者 표창) 63
제112조(정령으로의 위임) 64
제10장 벌칙 64
제113조(벌칙) 64
제114조 64
제115조 64
제116조 65
제117조 65
부칙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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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7. 16.
국회도서관
2014. 6. 13.
국회도서관
2016. 5. 20.
국회도서관
2000. 5. 31.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7. 16.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13.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5. 20.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0. 5. 31.	재해 대책 기본법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개정	2022. 6. 17.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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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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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대만	명령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대만	법률	부정공무원 처벌법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독일	법률	연방징계법	Bundesdisziplinargesetz
독일	법률	연방 보수법 개정법	Bundesbesoldungsgesetzes
독일	명령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독일	명령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독일	법률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러시아	법률	연방국가공무원규정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멕시코	명령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미국	명령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법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미국	명령	징계 조치	Adverse Actions
미국	명령	징계 조치 [부분번역]	Adverse Actions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가정폭력	Domestic Abuse
미국	법률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미국	법률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미국	법률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미국	법률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스위스	명령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Bundespersonalverordnung
스위스	법률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스위스	명령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스위스	명령	책임법 시행령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싱가포르	규칙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명령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숙사법	国家公務員宿舎法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중국	규칙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국가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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