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1999. 07.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해외입법 ; 제17호), 국회도서관 수서정리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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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이형법령명

ダイオキシン?策法,ダイオキシン特措法
제정일

1999. 07.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05号
제어번호

TLAW1200501776

목차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4조 사업자의 책무 3
제5조 국민의 책무 3
제2장 다이옥신류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 기준 3
제6조 耐容一日攝取量 3
제7조 환경기준 4
제3장 다이옥신류의 배출 규제 등 4
제1절 다이옥신류에 관계되는 배출가스 및 배출수에 관한 규제 4
제8조 배출기준 4
제9조 배출기준에 관한 권고 5
제10조 총량규제기준 5
제11조 총량삭감계획 7
제12조 특정시설 설치의 신고 8
제13조 경과조치 9
제14조 특정시설 구조 등의 변경 신고 9
제15조 계획의 변경명령 등 10
제16조 10
제17조 실시의 제한 11
제18조 성명 변경 등의 신고 11
제19조 승계 11
제20조 배출의 제한 12
제21조 총량규제기준에 관계되는 배출의 제한 13
제22조 개선명령 등 13
제23조 사고시의 조치 14
제2절 폐기물소각로에 관계되는 煤塵 등의 처리 등 15
제24조 폐기물소각로에 관계되는 煤塵 등의 처리 15
제25조 폐기물 최종처리장의 유지관리 16
제4장 다이옥신류에 의한 오염 상황에 관한 조사 등 16
제26조 常時 감시 16
제27조 都道府縣 지사 등에 의한 조사, 측정 16
제28조 설치자에 의한 측정 17
제5장 다이옥신류에 의해 오염된 토양에 관계되는 조치 17
제29조 대책지역의 지정 17
제30조 대책지역 구역의 변경 등 18
제31조 다이옥신류 토양오염대책계획 18
제32조 대책계획의 변경 20
제6장 다이옥신류의 배출 삭감을 위한 국가의 계획 20
제33조 20
제7장 기타 규칙 21
제34조 보고 및 검사 21
제35조 적용제외 21
제36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23
제37조 환경청장관의 지시 23
제38조 국가의 원조 24
제39조 연구의 추진 등 24
제40조 경과조치 24
제41조 정령으로 정하는 市의 長에 의한 사무처리 25
제42조 사무의 구분 25
제43조 조례와의 관계 25
제8장 벌칙 25
제44조 25
제45조 26
제46조 26
제47조 26
제48조 26
제49조 27
부칙 27
제1조 시행기일 27
제2조 검토 27
제3조 28
제4조 경과조치 28
제5조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 29
제6조 중소기업근대화등助成法의 일부 개정 29
제7조 하수도법의 일부 개정 29
제8조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의 일부 개정 29
제9조 공해방지에관한사업에관계되는국가재정상의특별조치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 29
제10조 특정공장에서의공해방지조직의정비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 29
제11조 瀨戶內海환경보전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29
제12조 환경청설치법의 일부 개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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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7. 16.
국회도서관
1999. 7. 16.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6. 6. 14.
국립산림과학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7. 16.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제정	1999. 7. 16.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개정	2006. 6. 14.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국립산림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령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규칙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대만	법률	공기오염방지법	空氣污染防制法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룩셈부르크	법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1976년 6월 21일 법률	Loi du 21 juin 197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tmosphère
말레이시아	규칙	환경질규정(청정대기) 2014 [부분번역]	Peraturan-peraturan Kualiti Alam Sekliling(Udara Bersih) 2014
모로코	법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제13-03호	Loi n° 13-0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미국	법률	연방대기정화법	Clean Air Act
미국	법률	청정대기법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미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실내 공기청정장치	Indoor Air Cleaning Devices
미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스위스	명령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스페인	법률	공기질과 대기보호에 관한 법률	Ley 34/2007, de 15 de noviembre, de calidad del aire y protección de la atmósfera
싱가포르	법률	월경성 연무오염법(2014)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싱가포르	규칙	환경보호 및 관리(대기오염물질)규정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ir Impurities) Regulations
아랍에미리트	법률	오염으로부터 대기보호규칙에 관한 2006년 제12호 내각결정	Cabinet Decree (12) of 2006 Regard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ir from Pollution
아르헨티나	법률	대기보호법 [부분번역]	Ley sobre contaminación atmosférica
영국	법률	1956年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1956
영국	법률	1968年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1968
오스트리아	법률	대기로부터의 유입 오염 방지법	Bundesgesetz zum Schutz vor Immissionen durch Luftschadstoffe
우간다	법률	국가기후변화법[부분번역]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ct, 2021
유럽연합	법률	경량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통합접근법의 일부로서 신형 승용차용 배출성능기준을 설정하는 2009년 4월 23일 제정된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규정집(EC) 제 443/2009호 (EEA관련 문구)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유럽 협의회의 지침(2003/17/EC)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품질에 관한 지침(98/70/EC) 개정	Directive 2003/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March 2003 amending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유럽연합	법률	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유럽연합	법률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과 이사회 입법지침 85/337/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및 명령(EC) No 1013/2006의 개정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1/EC	Directive 2009/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37/E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s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and Regulation (EC) No 1013/2006
인도	법률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일본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규칙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령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
중국	법률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대기오염 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캄보디아	명령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관리 시행령	អនុក្រឹត្យស្តីពីការត្រួតពិនិត្យការបំពុលខ្យល់ និងការរំខានដោយសំលេង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프랑스	명령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부령	L'arrêté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프랑스	명령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특별수당 수급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법규명령 제2023-886호	Le décret N° 2023-886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법률	대기오염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법률	Loi n°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