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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1990)
-
-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
- 제정/개정일
- 1990. 11.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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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外國의 遺傳工學 關聯法制 (法務資料 ;第221輯), 法務部 法務審議官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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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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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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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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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보건·의사
-
- 국내관련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법령번호
- 1990 c.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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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773
목차
- 목차
- 표지
-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2
- 주요 용어 2
- 제1조 2
- 제2조 3
- 이 법에 의해 규율되는 활동 3
- 제3조 3
- 제4조 4
- 인간의 수정 및 발생 관할관청의 직무와 절차 5
- 제5조 5
- 제6조 5
- 제7조 6
- 제8조 6
- 제9조 7
- 제10조 8
- 허가범위 9
- 제11조 9
- 허가조건 9
- 제12조 9
- 제13조 10
- 제14조 12
- 제15조 13
- 허가의 승인, 취소, 정지 13
- 제16조 13
- 제17조 14
- 제18조 15
- 제19조 17
- 제20조 18
- 제21조 19
- 제22조 19
- 지침 20
- 제23조 20
- 제24조 21
- 제25조 23
- 제26조 24
- 신분 24
- 제27조 25
- 제28조 25
- 제29조 27
- 제30조 28
- 정보 31
- 제31조 31
- 제32조 32
- 제33조 33
- 제34조 35
- 제35조 36
- 대리임신 37
- 제36조 37
- 낙태 38
- 제37조 38
- 양심적 반대 40
- 제38조 40
- 시행 40
- 제39조 40
- 제40조 41
- 위반 42
- 제41조 42
- 제42조 45
- 기타 45
- 제43조 45
- 제44조 46
- 제45조 47
- 제46조 48
- 제47조 48
- 제48조 49
- 제49조 50
- 부칙 50
- 부칙 1 관할관청 : 보충규정 51
- 부칙 2 허가가 승인될 수 있는 활동 55
- 부칙 3 생식체나 배의 사용에 대한 동의 58
- 부칙 4 법개정 상황 6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0. 11. 1. |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1990) | 법무부 |
| 개정 | 2019. 3. 5. |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동등성 연구규정 | Regulation of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ies |
| 대만 | 명령 | 임상시험관리기준 규정 | Regulations for Good Clinical Practice |
| 독일 | 법률 | 줄기세포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
| 독일 | 법률 | 정자기증자등록법 |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amenspenderregisters und zur Regelung der Auskunftserteilung über den Spender nach heterologer Verwendung von Samen |
| 독일 | 법률 | 배아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독일 | 법률 |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
| 독일 | 법률 |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과 사용과 관련해서 배아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
| 독일 | 법률 | 배아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독일 | 법률 | 배아 보호에 관한 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독일 | 법률 |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
| 독일 | 법률 |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
| 독일 | 법률 |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
| 독일 | 법률 | 배아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독일 | 법률 | 배아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독일 | 법률 | 배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독일 | 법률 | 유전자공학법 |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
| 미국 | 법률 | 2017년 통일친자관계법 [부분번역] | Uniform Parentage Act 2017 |
| 미국 | 명령 |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HHS 정책 | Basic HHS Policy for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 |
| 미국 | 명령 | 피험자의 보호 |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
| 미국 | 명령 | 사람 피험자 보호 |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
| 미국 | 법률 |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 재인가법(2010) |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Reauthorization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법(2005) |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Act of 2005 |
| 스웨덴 | 법률 | 인공수정법 | Lag om insemination |
| 아이슬란드 | 법률 | 바이오뱅크법 [부분번역] | lög um lífsýnasöfn |
| 영국 | 법률 |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 |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
| 영국 | 법률 | 인간복제법 (2001) |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
| 유럽연합 | 법률 | 의약품의 인간 대상 임상시험 수행 시 GCP 이행에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 규제, 행정 조항에 관한 2001년 4월 4일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법령 2001/20/EC |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 일본 | 규칙 | 인간게놈ㆍ유전자 해석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 ヒトゲノム・遺伝子解析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
| 일본 | 규칙 |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 遺伝子治療等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
| 일본 | 규칙 | 특정 배(胚)의 취급에 관한 지침 | 特定胚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 |
| 일본 | 규칙 |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 ヒト幹細胞を用いる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
| 일본 | 법률 | 인간복제기술규제에 관한 법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移植に用いる造血幹細胞の適切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규칙 |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 臨床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
| 일본 | 법률 |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양질의 적절한 게놈 의료를 국민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 | 良質かつ適切なゲノム医療を国民が安心して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임상연구법 | 臨床研究法 |
| 일본 | 법률 | 임상연구법 | 臨床研究法 |
| 일본 | 명령 | 임상연구법 시행규칙 | 臨床研究法施行規則 |
| 일본 | 규칙 |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 또는 인공 조직줄기세포에서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에 관한 지침 | ヒトｉＰＳ細胞又はヒト組織幹細胞からの生殖細胞の作成を行う研究に関する指針 |
| 일본 | 규칙 | 인간 배아줄기세포 사용에 관한 지침 | ヒトＥＳ細胞の使用に関する指針 |
| 중국 | 규칙 | 줄기세포 임상연구 관리방법(시행) | 干细胞临床研究管理办法(试行) |
| 캐나다 | 법률 | 2012년 인간보조생식법 |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2012 |
| 프랑스 | 법률 | 생명 윤리에 관한 2021년 8월 2일 법률 제2021-1017호(1) | 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
| 핀란드 | 명령 |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 설치령 | Decree on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유전자기술법(2000) | Gene Technology Act 200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인간개체복제금지법(2002) |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ct 200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인간배아연구법(2002) |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2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