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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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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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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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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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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07.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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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外國의 遺傳工學 關聯法制 (法務資料 ;第221輯), 法務部 法務審議官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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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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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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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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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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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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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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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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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770
목차
- 목차
-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 제1조 2
- 제2조 6
- 제3조 7
- 제4조 7
- 제5조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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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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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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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대만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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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배아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독일 | 법률 | 배아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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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 법률 | 바이오뱅크법 [부분번역] | lög um lífsýnasöfn |
| 영국 | 법률 |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
| 영국 | 법률 |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
| 영국 | 법률 | 인간복제법 (2001) |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
| 영국 | 법률 |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
| 영국 | 법률 |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 |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
| 영국 | 법률 |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
| 영국 | 법률 |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1990) |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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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법률 |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
| 일본 | 명령 | 임상연구법 시행규칙 | 臨床研究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임상연구법 | 臨床研究法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임상연구법 | 臨床研究法 |
| 일본 | 법률 |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간복제기술규제에 관한 법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령 | 医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규칙 | 医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령 | 医療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규칙 | 医療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유도접골사법 | 柔道整復師法 |
| 일본 | 규칙 | 특정 배(胚)의 취급에 관한 지침 | 特定胚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 |
| 일본 | 규칙 |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 또는 인공 조직줄기세포에서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에 관한 지침 | ヒトｉＰＳ細胞又はヒト組織幹細胞からの生殖細胞の作成を行う研究に関する指針 |
| 일본 | 규칙 | 인간 배아줄기세포 사용에 관한 지침 | ヒトＥＳ細胞の使用に関する指針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규칙 |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 ヒト幹細胞を用いる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
| 일본 | 법률 |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移植に用いる造血幹細胞の適切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규칙 |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 臨床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
| 일본 | 규칙 |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 遺伝子治療等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
| 일본 | 규칙 | 인간게놈ㆍ유전자 해석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 ヒトゲノム・遺伝子解析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
| 일본 | 법률 |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양질의 적절한 게놈 의료를 국민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 | 良質かつ適切なゲノム医療を国民が安心して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줄기세포 임상연구 관리방법(시행) | 干细胞临床研究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판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개업의사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명령 | 방사선진료관리규정 | 放射诊疗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개원의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간호사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
| 캐나다 | 법률 |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 Nursing Profession Act |
| 캐나다 | 법률 | 2012년 인간보조생식법 |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2012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의료 서비스 기본법 | Sağlık Hizmetleri Temel Kanunu |
| 프랑스 | 법률 | 생명 윤리에 관한 2021년 8월 2일 법률 제2021-1017호(1) | 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
| 프랑스 | 명령 |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프랑스 | 법률 |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
| 프랑스 | 명령 |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
| 핀란드 | 명령 |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 설치령 | Decree on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건강기록법(2012) | My Health Records Act 201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인간개체복제금지법(2002) |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ct 200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인간배아연구법(2002) |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200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유전자기술법(2000) | Gene Technology Act 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