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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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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친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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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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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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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Uniform Parentag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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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01.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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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人工受精의 法理 (法務資料 ;第79輯), 法務部 法務室,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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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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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Uniform Parentag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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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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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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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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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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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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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767
목차
- 목차
- 통일친자법
- 제1조 (친자관계의 정의) 2
- 제2조 (혼인과 무관한 관계) 2
- 제3조 (친자관계의 확인) 2
- 제4조 (부성의 추정) 3
- 제5조 (인공수정) 4
- 제6조 (친자관계의 결정, 제소권자, 제소시기) 4
- 제7조 (제한규정) 5
- 제8조 (재판관할, 행위지) 5
- 제9조 (당사자) 6
- 제10조 (공판전 절차) 6
- 제11조 (혈액검사) 7
- 제12조 (부성에 관한 증거) 7
- 제13조 (공판전 권고) 8
- 제14조 (민사상의 訴 : 배심) 9
- 제15조 (판결 또는 명령) 9
- 제16조 (비용) 10
- 제17조 (판결 또는 명령의 강제) 11
- 제18조 (판결 또는 명령의 정정) 11
- 제19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상소용 기록등본의 무료제공) 11
- 제20조 (심리와 기록, 비밀) 11
- 제21조 (모자관계선언을 위한 소) 12
- 제22조 (부양제공의 약속) 12
- 제23조 (출생기록) 12
- 제24조 (보호절차) 13
- 제25조 (적용과 해석의 통일) 14
- 제26조 (약칭) 14
- 제27조 (가분성) 14
- 제28조 (폐지) 15
- 제29조 (시행시점)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독일 | 법률 |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독일 | 법률 |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독일 | 명령 |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
| 독일 |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Personenstandsgesetz |
| 독일 | 법률 |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러시아 | 법률 | 가족법전 |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 Live Birth Registratio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출생등록 |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 End of Life Option Act |
| 스웨덴 | 법률 | 동거인법 | Sambolag |
| 영국 | 법률 |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
| 영국 | 법률 |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
| 일본 | 법률 | 호적법 | 戸籍法 |
| 일본 | 명령 | 호적법 시행규칙 | 戸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호적법 [부분번역] | 戸籍法 |
| 일본 | 법률 | 호적법 [부분번역] | 戸籍法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중국 | 규칙 |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
| 프랑스 | 법률 | 가족에 관한 법률 |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
| 프랑스 | 법률 |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
| 핀란드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
| 헝가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