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폴란드
원법령명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제정/개정일

1993. 04. 30 제정
번역자료 출처

東歐諸國體制改革槪觀 : 法制·司法改革과 體制不法淸算 (法務資料 ;第204輯), 法務部,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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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이형법령명

국가투자기금법
제정일

1993. 04.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749

목차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의 내용 2
제2조 용어의 정의 2
제2장 국가투자기금의 목적과 설립원칙 2
제3조 기금의 설립 2
제4조 기금의 목적 2
제5조 기금의 상호 3
제6조 출자의 납입 3
제7조 기업의 결정 3
제8조 "보상"기금의 결정 4
제9조 회사주식 가액의 결정 4
제10조 주식자본의 배분 5
제11조 기금주식의 소각 5
제12조 주식자본의 확정 6
제13조 기금주식의 액면금액 6
제3장 국가투자기금의 기관 7
제14조 기금의 기관 7
제15조 감사의 선임과 해임 7
제16조 감사의 수 7
제17조 최초감사회의 회기 7
제18조 감사회의 권한 8
제19조 이사회 8
제20조 이사회의 의무 8
제4장 국가투자기금 재산의 관리 9
제21조 기금재산의 관리계약 9
제22조 지배권 9
제23조 관리회사의 의무와 권한 10
제24조 관리회사의 보수 10
제5장 독점금지규정 11
제25조 신고의무 11
제26조 경업금지 12
제27조 12
제28조 국회의원의 영리활동금지 12
제6장 지분증서 12
제29조 기본규정 12
제30조 보상지분증서의 취득권자 13
제31조 일반지분증서의 취득권자 14
제32조 지분증서의 형식과 교부를 결정하는 기관 15
제33조 일반지분증서의 수수료 15
제34조 양도제한과 실효 15
제35조 지분증서의 공개거래 15
제36조 수수료면제 16
제7장 지분증서의 국가투자기금 주식으로의 전환 16
제37조 전환절차 16
제38조 관할장관의 권한 16
제8장 사유화기금과 사유화청 17
제39조 사유화기금 17
제40조 사유화청 17
제9장 현행 법규의 개정 18
제41조 유가증권의 공개거래와 신탁기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18
제42조 소득세법의 개정 18
제43조 법인세법의 개정 19
제10장 경과규정 및 특별규정 19
제44조 기금정관의 채무제한 19
제45조 표기의무 21
제46조 종업원주식 21
제47조 사회적 목적의 분리 22
제48조 공증인의 보수 23
제11장 종결규정 23
제49조 보상규정 23
제50조 조세규정의 불적용 23
제51조 23
제52조 증서의 수차발행, 기타 기금의 설립 23
제53조 시행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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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4. 30.
법무부
1993. 4. 30.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4. 30.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1993. 4. 30.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공공재정법	Public Finance Act 1977
대만	법률	국유재산법	國有財產法
대만	법률	예산법	預算法
독일	법률	재산귀속법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독일	법률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을 위한 법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재정구조개선법(1975)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독일	명령	기업반환규정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인민소유재산귀속법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독일	명령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독일	법률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명령	재산법상 기업반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규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독일	법률	예산회계법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명령	기업반환령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독일 마르크(DM)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구국유재산의 귀속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양도청구권에 있어서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의 양여의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ERP-특별재산관리법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독일	법률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몽골	법률	국가자산 사유화법	Бнмау-Ын Өмч Хувьч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미국	법률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Budget Control Act of 2011
미국	법률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미국	법률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미국	법률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미국	법률	세출예산	Appropriation
미국	법률	정부기업통제법	Government Corporation
미국	법률	수입지출균형법(2010)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미국	명령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미국	법률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미국	법률	정부기업통제법	Government Corporations
미국	법률	예산담당관법(1990)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미국	명령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미국	법률	자금과 재정	Money and Finance
미국	법률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미국	법률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미국	법률	예산과정	The Budget Process
스위스	법률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스위스	명령	재정예산시행령	Finanzhaushaltverordnung
스위스	법률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스위스	법률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스위스	법률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알제리	명령	국유 토지 조차조건과 절차	Ordonnance n° 08-04 d’Aouel Ramadhan 1429 correspondant au 1er septembre 2008 fixant les conditions et modalités de concession des terrains relevant du domaine privé de l’Etat, destinés à la réalisation de projets d’investissements
영국	법률	국채감축법(1823)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영국	법률	국가대출법(1968)	National Loans Act 1968
영국	법률	기타 재정규정법(1946)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영국	법률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Contingencies Fund Act 1970
영국	법률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Contingencies Fund Act 1974
영국	법률	국채감축법(1786)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영국	법률	재정책임법(2010)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영국	법률	2010년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영국	법률	2010년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재정법(2016)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오스트리아	명령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이탈리아	법률	재정회계법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이탈리아	법률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일본	법률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법률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予算決算及び会計令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특별조치법	国有財産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정법 [부분번역]	財政法
일본	명령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予算決算及び会計令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를 입찰·경매·공시하는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행정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行政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사업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예산법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법률	예산법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1919년 4월 16일 법률 제215호 제10조에 따라 공포된 1920년 1월 30일 「토지 분양 및 분양된 토지의 법률관계 변경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30. ledna 1920, kterým se vydávají po rozumu §-u 10 zákona ze dne 16. dubna 1919, č. 215 Sb. zák. a nař., ustanovení o přídělu zabrané půdy a upravuje se právní poměr ku přidělené půdě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대형 토지 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9년 4월 16일 법률	Zákon ze dne 16. dubna 1919 o zabrání velkého majetku pozemkovéhokového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대형 토지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8년 11월 9일 법률	Zákon ze dne 9. Listopadu 1918 o Obstavení Velkostatků
프랑스	법률	재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프랑스 국유재산법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국가 무체재산 진흥원”이라고 칭하는 국가적 권한의 서비스 조직 창설을 담은 2007년 4월 23일 아레떼	Arrêté du 23 avril 2007 portant création d'un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dénommé « 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Etat »
프랑스	법률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유재산법전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명령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유건물이용에 관한 2008년 데크레	Décret n° 2008-1248 du 1er décembre 2008 relatif à l'utilisation des immeubles domaniaux par les services de l'Etat et ses établissements publics
프랑스	명령	국유재산법 [부분번역]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국유화에 관한 법률	Loi n° 82-155 du 11 février 1982 de nationalisation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명령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프랑스	법률	국가적 예술적 유산 보존에 관한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68-1251호	Loi n° 68-1251 du 31 décembre 1968 tendant à favorise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직예산헌장법(1998)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