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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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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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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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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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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12.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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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추진법 (해외입법 ;제5호), 국회도서관 수서정리국,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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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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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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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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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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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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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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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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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736
목차
- 목차
-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추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재정구조개혁의 취지 2
- 제3조 재정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 3
- 제4조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 3
- 제5조 재정적자의 對국내총생산비의 공표 4
- 제6조 국가 재정운영의 당면한 방침 5
- 제2장 각 세출분야별 개혁 기본방침, 집중개혁기간중 주요 경비의 양적 감축 목표 및 정부가 강구해야 할 제도개혁 등 6
- 제1절 사회보장 6
- 제7조 사회보장관계비에 관한 개혁의 기본방침 6
- 제8조 사회보장관계비의 양적 감축 목표 7
- 제9조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검토 7
- 제10조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검토 8
- 제11조 연금사업등의 사업비에 관계되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 억제 9
- 제12조 고용보험제도의 개정 10
- 제2절 공공투자 10
- 제13조 공공사업 예산에 관계되는 개혁의 기본방침 10
- 제14조 공공투자관계비의 양적 감축 목표 11
- 제15조 공공사업계획에서의 사업량의 실질적 감축 11
- 제3절 문교 12
- 제16조 문교예산에 관한 개혁의 기본방침 12
- 제17조 일반회계에서 국립학교 특별회계로의 이월 및 사립학교에 대한 조성 총액의 양적 감축 목표 13
- 제18조 공립의무교육 諸학교 등의 교직원 급여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 억제 13
- 제4절 방위 14
- 제19조 방위관계비에 관한 개혁의 기본방침 14
- 제20조 방위관계비의 양적 감축 목표 14
- 제5절 정부개발원조 15
- 제21조 정부개발원조에 관계되는 개혁의 기본방침 15
- 제22조 정부개발원조비의 양적 감축 목표 16
- 제6절 농림수산 17
- 제23조 농림수산 관계예산에 관한 개혁의 기본방침 17
- 제24조 주요식량 관계비의 양적 감축 목표 17
- 제7절 과학기술 18
- 제25조 과학기술진흥비에 관한 개혁의 기본방침 등 18
- 제26조 과학기술진흥비의 양적 감축 목표 18
- 제27조 연구개발기관 등의 통합 또는 폐지에 관한 계획작성 19
- 제8절 에너지 대책 19
- 제28조 에너지 대책에 관계되는 개혁의 기본방침 19
- 제29조 에너지 대책비의 양적 감축 목표 20
- 제9절 중소기업 대책 20
- 제30조 중소기업 대책비에 관계되는 개혁의 기본방침 20
- 제31조 중소기업 대책비의 양적 감축 목표 20
- 제10절 인건비 21
- 제32조 인건비의 억제 21
- 제11절 기타사항에 관계되는 경비 21
- 제33조 기타 사항에 관계되는 경비의 억제 21
- 제12절 보조금 등의 조정 21
- 제34조 보조금 등의 조정 21
- 제35조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삭감 22
- 제36조 특수법인 등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의 삭감 등 23
- 제37조 지방공공단체 및 특수법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삭감 23
- 제38조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관하여 각부각청의 장이 취해야 할 조치 25
-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 25
- 제39조 지방재정개혁 추진에 관한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5
- 제40조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행 · 재정상의 조치 25
- 제41조 지방 일반세출액의 억제 등을 위한 조치 26
- 부칙 26
- 제1조 시행기일 26
- 제2조 검토 2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7. 12. 5. |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7. 3. 31.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공재정법 | Public Finance Act 1977 |
| 대만 | 법률 | 예산법 | 預算法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재정구조개선법(1975)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
| 독일 | 명령 |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ERP-특별재산관리법 |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예산회계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미국 | 법률 | 예산담당관법(1990) |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명령 |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 미국 | 법률 |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 Budget Control Act of 2011 |
| 미국 | 법률 | 수입지출균형법(2010) |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세출예산 | Appropriation |
| 미국 | 법률 |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
| 미국 | 명령 |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
| 미국 | 법률 |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
| 미국 | 법률 | 자금과 재정 | Money and Finance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s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예산과정 | The Budget Process |
| 미국 | 법률 |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
| 스위스 | 명령 | 재정예산시행령 | Finanzhaushaltverordnung |
| 스위스 | 법률 |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스위스 | 법률 |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영국 | 법률 |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재정책임법(2010)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786)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823)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
| 영국 | 법률 | 국가대출법(1968) | National Loans Act 1968 |
| 영국 | 법률 | 기타 재정규정법(1946) |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 Contingencies Fund Act 1974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 Contingencies Fund Act 1970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재정법(2016) |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
| 오스트리아 | 명령 |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이탈리아 | 법률 |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
| 이탈리아 | 법률 | 재정회계법 |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정법 [부분번역] | 財政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직예산헌장법(1998) |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