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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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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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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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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政治資金規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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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7. 29 제정 / 1994. 02. 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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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의 政治改革法制 (외국법제분석 ;94-1), 한국법제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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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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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政治資金規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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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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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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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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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치자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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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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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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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718
목차
- 목차
- 정치자금규정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기본이념) 2
- 제3조(규정 등) 3
- 제4조 3
- 제5조 4
- 제2장 정치단체의 신고 등 4
- 제6조(정치단체의 신고 등) 4
- 제6조의2 5
- 제6조의3 5
- 제7조 5
- 제7조의2(정치단체명칭 등의 공표) 6
- 제7조의3 6
- 제8조(신고전의 기부 또는 지출의 금지) 6
- 제8조의2(정치자금파티개최) 6
- 제8조의3(정치단체 및 공직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운용) 6
- 제9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7
- 제10조(회계책임자에 대한 명세서의 제출) 8
- 제11조(회계책임자 등이 지출을 한 경우의 절차) 9
- 제12조(보고서의 제출) 9
- 제13조 11
- 제14조(감사의견서의 첨부) 11
- 제15조(회계책임자의 사무의 인계) 12
- 제16조(회계장부등의 보존) 12
- 제17조(해산의 신고등) 12
- 제18조(정치단체의 지부) 12
- 제18조의2(정치단체이외의 자가 특정파티를 개최하는 경우의 특례) 13
- 제3장 공직의 후보자에 관련된 자금관리단체의 신고 등 14
- 제19조(자금관리단체의 신고등) 14
- 제19조의2(자금관리단체의 명칭등의 공표) 15
- 제19조의3(자금관리단체에 대한 기부와 관련한 통지) 15
- 제19조의4(자금관리단체의 회계장부의 기재) 15
- 제19조의5(자금관리단체의 보고서의 기재) 15
- 제19조의6(지부를 가지는 정치단체에 관련한 이 장 규정의 적용) 15
- 제4장 보고서의 공개 16
- 제20조(수지보고서의 요지공표) 16
- 제20조의2(수지보고서등의 보존 및 열람) 16
- 제5장 기부에 관한 제한 16
- 제21조(회사등의 기부의 제한) 16
- 제21조의2 17
- 제21조의3(기부의 총액의 제한) 17
- 제22조(동일한 자에 대한 기부의 제한) 18
- 제22조의2(양적 제한등에 위반하는 기부의 수령의 금지) 18
- 제22조의3(기부의 질적제한) 18
- 제22조의4 19
- 제22조의5 19
- 제22조의6 19
- 제22조의7(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19
- 제22조의8(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에 관한·제한) 19
- 제22조의9(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또는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에 대한 공무원의 관여 등 금지) 20
- 제6장 벌칙 20
- 제23조 20
- 제24조 20
- 제25조 21
- 제26조 21
- 제26조의3 22
- 제26조의4 22
- 제26조의5 23
- 제27조 23
- 제28조 23
- 제28조의2 24
- 제28조의3 24
- 제7장 보칙 24
- 제29조 24
- 제30조 24
- 제31조(감독상의 조치) 24
- 제32조(정치자금의 규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한 국고부담) 24
- 제32조의2(과세특례) 24
- 제33조(정령에의 위임) 25
- 부칙 2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페인 | 명령 |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
| 일본 | 법률 |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 Loi n° 95-65 du 19 janvier 199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