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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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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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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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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行政手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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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1.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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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세계언론법, 상, 한국언론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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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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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行政手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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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行手法
-
- 제정일
- 199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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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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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
- 국내관련법률
-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88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1709
목차
- 목차
- 행정절차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4
- 제2장 신청에 대한 처분 5
- 제5조 5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6
- 제10조 6
- 제11조 6
- 제3장 불이익처분 6
- 제1절 통칙 6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7
- 제2절 청문 7
- 제15조 7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8
- 제19조 8
- 제20조 9
- 제21조 9
- 제22조 9
- 제23조 9
- 제24조 9
- 제25조 10
- 제26조 10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9조 10
- 제30조 10
- 제31조 10
- 제4장 행정지도 11
- 제32조 11
- 제33조 11
- 제34조 11
- 제35조 11
- 제36조 11
- 제5장 신고 11
- 제37조 11
- 제6장 보칙 11
- 제38조 11
- 부칙 1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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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1. 12.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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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1. 12.한국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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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1. 12.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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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6.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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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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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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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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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4.한국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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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3.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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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3.법제처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3. 11. 12. | 행정절차법 | 법제처 |
| 제정 | 1993. 11. 12. | 행정절차법 | 한국언론연구원 |
| 제정 | 1993. 11. 12. | 행정절차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03. 7. 16. | 행정수속법 | 법원도서관 |
| 개정 | 2017. 3. 31. | 행정절차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6. 6. 14. | 행정수속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6. 6. 14. | 행정절차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6. 6. 14. | 행정절차법 | 한국입법학회 |
| 개정 | 2014. 6. 13. | 행정절차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4. 6. 13. |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 법제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程序法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
| 독일 | 법률 |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규칙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미국 | 법률 | 연방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분쟁해결법(1996)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 | Administrative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베트남 | 법률 | 행정절차법 |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
| 스위스 | 법률 |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위스 | 법률 |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위스 | 법률 |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페인 | 법률 |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
| 오스트리아 | 법률 | 행정절차법 시행법 |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
| 일본 | 명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 行政手続法施行令 |
| 중국 | 법률 | 행정절차법전 | 行政程序法典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