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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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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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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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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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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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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2.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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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세계언론법,하, 한국언론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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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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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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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RdFunkNG,Rundfunkneuordn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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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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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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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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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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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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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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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97
목차
- 목차
- 표지
- 방송신규제법(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2
- 제1조 라디오방송 양도 국가계약에 대한 동의 2
- 제2조 연방법상 방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변경 2
- 제3조 베를린 미군주둔지역방송 지위의 폐지 3
- 제4조 신 공고를 위한 수권 3
- 제5조 효력발생 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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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 20.한국언론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3. 12. 20. | 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 한국언론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명령 | 전파법 시행령 | 電波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전파법 [부분번역] | 電波法 |
| 일본 | 명령 |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명령 | 전파법 시행규칙 | 電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 無線機器型式検定規則 |
| 중국 | 규칙 |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안 |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위성통신망 건설과 위성지구국 관리규정 |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수입 무선전파발사설비 관리규정 | 进口无线电发射设备的管理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