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199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언론연구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Broadcasting Act 1990
제정/개정일

1990. 11. 0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세계언론법, 하, 한국언론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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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roadcasting Act 1990
제정일

1990. 11.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1990 c. 42
제어번호

TLAW1200501692

목차
1990년 방송법
제1부 독립텔레비전위원회 2
제1장 텔레비전위원회에 의한 일반적인 규율 2
독립텔레비전위원회의 설립 2
제1조 2
위원회의 직무 2
제2조 2
허가에 관한 총칙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4
허가된 서비스에 관한 총칙 6
제6조 6
제7조 7
제8조 8
제9조 8
제10조 10
제11조 10
제12조 10
무허가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금지 11
제13조 11
제2장 채널 3,4 및 5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 11
채널 3 11
제14조 11
제15조 12
제16조 14
제17조 15
제18조 17
제19조 18
제20조 19
제21조 21
제22조 22
채널 4 22
제23조 22
제24조 23
제25조 23
제26조 23
제27조 25
제28조 26
제29조 26
제30조 26
제31조 28
제32조 28
채널 3, 4 및 5 와 관련된 잡칙 30
제33조 30
제34조 30
제35조 31
제36조 32
제37조 33
제38조 33
제39조 33
제40조 35
제41조 36
제42조 37
제3장 위성 텔레비전 서비스 38
제43조 38
제44조 38
제45조 39
제4장 허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39
제46조 39
제47조 41
제5장 텔레비전 방송주파수로 제공되는 추가적 서비스 42
제48조 42
제49조 43
제50조 44
제51조 45
제52조 46
제53조 47
제54조 49
제55조 49
제6장 웨일즈방송위원회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49
제56조 49
제57조 50
제58조 50
제59조 51
제60조 52
제61조 52
제62조 53
제63조 53
제64조 54
제7장 보충규정 54
제65조 54
제66조 54
제67조 55
제68조 55
제69조 56
제70조 57
제71조 57
제2부 지역적 중개서비스 58
제72조 58
제73조 58
제74조 59
제75조 60
제76조 61
제77조 63
제78조 64
제79조 65
제80조 66
제81조 66
제82조 66
제3부 독립적 라디오서비스 67
제1장 독립적 라디오서비스에 대한 라디오위원회의 규율 67
라디오위원회의 설립 67
제83조 67
위원회의 직무 67
제84조 67
제85조 68
제86조 69
제87조 70
제88조 71
제89조 72
허가된 서비스에 대한 총칙 72
제90조 72
제91조 74
제92조 74
제93조 75
제94조 76
제95조 76
제96조 77
허가없는 독립적 라디오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지 77
제97조 77
제2장 음향방송 서비스 77
전국적 서비스 77
제98조 77
제99조 79
제100조 79
제101조 81
제102조 81
제103조 83
제104조 84
제105조 85
제106조 85
제107조 86
제108조 86
허가의 집행 86
제109조 86
제110조 87
제111조 88
제3장 허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89
제112조 89
제113조 90
제4장 음향 방송주파수로 제공되는 추가적 서비스 90
제114조 90
제115조 91
제116조 92
제117조 93
제118조 94
제119조 94
제120조 95
제5장 보충규정 95
제121조 95
제122조 95
제123조 96
제124조 96
제125조 96
제126조 97
제4부 IBA와 유선방송위원회의 사업양도 97
사업양도 97
제127조 97
제128조 98
잠정약정 98
제129조 98
제130조 100
제131조 103
제132조 103
제133조 103
제134조 104
제135조 105
제136조 105
제137조 105
제138조 106
제139조 106
제140조 107
총칙 107
제141조 107
제5부 방송불만처리위원회 107
제142조 107
제143조 108
제144조 108
제145조 109
제146조 111
제147조 112
제148조 112
제149조 112
제150조 112
제6부 방송기준평의회 113
제151조 113
제152조 113
제153조 113
제154조 114
제155조 115
제156조 116
제157조 116
제158조 117
제159조 117
제160조 117
제161조 117
제162조~제167조 117
제8부 무선전신에 관한 규정 117
제168조 117
제169조 118
제170조 118
제171조 120
제172조~176조 120
제10부 잡칙 및 총칙 120
외국 위성서비스 120
제177조 120
제178조 121
무허가 암호해독기 122
제179조 122
텔레비전 허가 부여 122
제180조 122
제181조 123
지정 행사 123
제182조 123
게일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124
제183조 124
제184조 125
국립 텔레비전 기록보관소 126
제185조 126
독립적 작품에 관한 BBC의 의무 126
제186조 126
제187조 128
국제적 의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권한 128
제188조 128
텔리커뮤니케이션 체계에 관한 사항 128
제189조 128
제190조 129
제191조 130
경쟁입법의 적용 130
제192조 130
제193조 131
제194조 131
총칙 131
제195조 131
제196조 132
제197조 132
제198조 133
제199조 133
제200조 134
제201조 134
제202조 135
제203조 136
제204조 136
부칙1 독립텔레비전위원회(보충규정) 137
부칙2 허가 보유에 대한 제한 140
제1부 총칙 140
제2부 허가보유 부적격 141
제3부 허가된 서비스에 대한 권익의 적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144
제4부 신문과 허가된 서비스 양자모두에 대한 지배적 권익의 제한 149
제5부 공공텔리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운영자에 의한 허가보유에 대한 제한 151
부칙3 채널4 텔레비전공사(보충규정) 152
부칙4 네트워킹약정에관한규정(생략) 154
부칙5 공공텔레텍스트 서비스에 관한 특별규정 154
부칙6 웨일즈방송위원회(보충규정) 156
부칙7 적격수입금(보충규정) 158
제1부 이법 제1부 또는 제2부의 목적상의 적격수입금 158
부칙8 라디오위원회(보충규정) 159
부칙11 IBA방송서비스에 관한 잠정규정 161
제1부 총칙 161
제2부 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할 텔레비전방송서비스 161
제3부 제1부에 규정된 허가에 의한 DBS계약의 대체 162
부칙13 방송불만처리위원회(보충규정) 163
부칙14 방송기준평의회(보충규정) 166
부칙22 잠정규정과 적용배제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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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1. 1.
한국언론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11. 1.	방송법(1990)	한국언론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언론소유법	Lov om eierskap i medier
뉴질랜드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mendment Act 1989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구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TV방송프로그램의 대만지구반입 또는 대만지구에서의 발행·판매·제작·방영·전람·참관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독일	법률	헤센주 방송법	Gesetz über den privaten Rundfunk in Hessen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방송법	Landesrundfunk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방송법	Niedersächsisches Landesrundfunkgesetz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지향성 「칼라」 방송구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	Vereinbarung über die Errichtung und Inbetriebnahme einer farbtüchtigen Richtfunkstreck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미디어국가협약	Medienstaatsvertrag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국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von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브레멘주 미디어법	Bremisches Landesmediengesetz
독일	법률	브레멘주 공영방송국 라디오 브레멘의 설립과 임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ie Aufgaben einer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 Radio Bremen -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미디어법	Landesmediengesetz in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ᅳ베스트팔렌주 서독일 쾰른방송법	Gesetz über den Westdeutschen Rundfunk Köln
독일	조약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연방조약	Staatsvertrag zur Neuordnung des Rundfunkwesens
독일	조약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조약	독일 미디어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zur Modernisierung der Medienordnung in Deutschland
독일	조약	통일독일 방송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미국	법률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2005) [부분번역]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
미국	법률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010)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스위스	법률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스페인	법률	스페인라디오텔레비전공사의 재원조달에 관한 2009년 8월 28일의 법률 제8호	Ley 8/2009, de 28 de agosto, de financiacion de la Corporacion de Radio y Television Espanola
스페인	법률	라디오·텔레비전법	Ley 4/1980, de 10 de enero, de Estatuto de la Radio y la Televisión
스페인	법률	국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2006년 6월 5일의 법률 제17호	LEY 17/2006, de 5 de junio, de la radio y la television de titularidad estatal
스페인	명령	2006년 6월 5일 법률 제17호로 규정한 RTVE 공사 경영체제의 개정 법률에 대한 2012년 4월 20일의 왕령 제15호	Real Decreto-ley 15/2012, de 20 de abril, de modificación del régimen de administración de la Corporación RTVE, previsto en la Ley 17/2006, de 5 de junio
영국	법률	커뮤니케이션법 (2003)	Communications Act 2003
영국	법률	방송법(1996) [부분번역]	Broadcasting Act 1996
영국	법률	케이블과 방송법(1984)	Cable and Broadcasting Act 1984
영국	법률	해양방송(위반)법(1967) [부분번역]	Marine, etc, Broadcasting (Offences) Act 1967
영국	법률	방송법(1981)	Broadcasting Act 1981
영국	법률안	미디어법안	Media Bill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내 시청각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나 행정작용에서 정한 구체적 조항의 조정(시청각서비스 지침)에 관한 2010년 3월 1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일부 조항 조정에 관한, 2010년 3월 10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2010/1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rch 2010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침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TV 방송 활동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제규정 또는 행정행위에서 정한 특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자 이사회 지침 89/552/EEC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ober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有線放送電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放送番組素材利用促進事業の推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령	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규칙	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령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텔레비젼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일본 개정 방송법 [부분번역]	放送法
중국	명령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专网及定向传播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TV 시청각 VOD 업무 관리 방안	广播电视视频点播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활동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여에 대한 관리규정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TV 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 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텔레비전드라마 (비디오제품) 제작관리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录像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역외 텔레비전 프로그램수입 및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	广播电影电视关于引进、播出境外电视节目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처벌 절차 임시규정	广播电影电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설립에 관한 심의허가 및 관리조치	广播电台电视台设立审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방송영화프로그램 전송사업 허가관리 임시조치	经营广播电视节目传送业务审批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영화텔레비전 제작경영사업체 관리 임시규정	影视制作经营机构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유선텔레비전 관리 임시조치	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위성지상수신시설을 이용한 외국 위성전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신 관리조치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管理办法
중국	규칙	텔레비전 드라마 심사 임시규정	电视剧审查暂行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보호조례	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
중국	규칙	텔레비전드라마제작허가증관리규정	电视剧制作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 TV 관리 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관리 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외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캐나다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ct
캐나다	법률	방송법의 개정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을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the Broadcasting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태국	법률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Loi Léotard)
프랑스	명령	프랑스 해외방송 관련 시행령	Dé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 fixant le cahier des charges de la société nationale de programme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에 관한 법률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텔레비전·라디오 유선방송망의 설치에 관한 법률	Loi n° 92-65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installation de réseaux de distribution par câble de services de radiodiffusion sonore et de télévis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방송공사법(1983)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특별방송서비스법(1991)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방송법(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