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성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언론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mmunications Satellite Act of 1962
제정/개정일

1962. 08. 31 제정 / 1978. 11. 01.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47>Chapter 6
번역자료 출처

세계언론법, 한국언론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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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mmunications Satellite Act of 1962
제정일

1962. 08. 31.
개정일

1978. 11.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PL 95-564
제어번호

TLAW1200501690

목차
통신위성법
제1절 총칙 2
제701조(정책 및 목표에 관한 의회 선언) 2
제702조(용어의 정의) 2
제2절 연방정부의 통제, 계획 및 조정 3
제721조(정책의 집행) 3
제3절 통신위성공사(通信衛星公社)의 설립 5
제731조(공사의 설립, 비정부기관, 개정 또는 폐지) 5
제732조(조직절차) 5
제733조(관리자와 임원) 5
제734조(통신위성공사의 재정) 6
제735조(통신위성공사의 권한) 7
제4절 부칙 8
제741조(공사의 공중통신사업자 지위 ; 공사에 적용될 법 ; 공중통신사업자 활동 ; 법의 충돌) 8
제742조(공사의 외국인과의 사업 협상 ; 국무부에의 통지 ; 국무부로부터의 조언과 지원) 8
제743조(제재) 8
제744조(의회에 대한 보고) 9
제5절 국제 해사 위성통신 9
제751조(정책 및 목적에 대한 의회의 선언) 9
제752조(지정된 운영실체로서의 공사의 지위) 9
제753조(정책의 집행) 11
제754조(통신위성공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12
제755조(공중통신을 취급하는 해안국업무에 관한 연구) 12
제756조(무선항해시스템의 연구) 12
제757조(용어의 정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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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1. 1.
한국언론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8. 11. 1.	통신위성법	한국언론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통신방송기본법	通訊傳播基本法
말레이시아	법률	통신멀티미디어법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일본	법률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特定通信・放送開発事業実施円滑化法
일본	법률	특정통신·방송 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特定通信・放送開発事業実施円滑化法
일본	법률	통신·방송 융합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의 촉진에 관한 법률	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중국	규칙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시행세칙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实施细则
중국	명령	위성텔레비전 방송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태국	법률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2004-669 du 9 juillet 2004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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