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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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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업감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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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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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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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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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05.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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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44>Chapter 35>Subchapt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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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령 자료집 (정보화 정책자료 ;98-13), 한국전산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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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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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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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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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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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자정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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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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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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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87
목차
- 목차
- 문서작업감축법(1995)
- 제1부 약칭 2
- 제2부 연방정보정책의 조정 2
- 제3501조 목적 2
- 제3502조 정의 4
- 제3503조 정보규제사무국 7
- 제3504조 처장의 권한과 기능 7
- 제3505조 업무의 할당과 마감 12
- 제3506조 연방행정기관의 책임 14
- 제3507조 공개정보수집활동 등 21
- 제3508조 정보필요성의 결정 27
- 제3509조 중앙수집 부처의 지정 28
- 제3510조 정보이용에 있어서 각 행정기관의 협력 28
- 제3511조 정부정보탐사서비스의 설치와 운영 29
- 제3512조 보호 30
- 제3513조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처장의 심사 등 30
- 제3514조 의회에 대한 대응 31
- 제3515조 행정권한 32
- 제3516조 규칙과 규정 32
- 제3517조 다른 행정기관 및 공중과의 협의 32
- 제3518조 기존의 법률과 규정에 대한 효과 33
- 제3519조 정보의 열람 34
- 제3520조 예산의 배정 34
- 제3부 통계청의 분기별 회계보고계획 관련 부담의 감축 35
- 제4부 발효일 3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정보보안 | Information Security |
| 미국 | 법률 | 종이없는 정부문서업무법 |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전자정부법(2002) | E-Government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에 관한 법률 |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
| 유럽연합 | 법률 |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の標準化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