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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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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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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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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복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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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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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7. 12.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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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군비통제 국제조약집,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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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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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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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INF 폐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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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7.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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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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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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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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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85
목차
- 목차
- 표지
- INF 폐기조약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2
- 제1조 (미사일 폐기)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중거리미사일 종류) 4
- 제4조 (장사정 중거리미사일 폐기방법) 4
- 제5조 (단사정 중거리미사일 폐기방법) 5
- 제6조 (생산·비행실험 금지) 6
- 제7조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 6
- 제8조 (장사정·단사정 중거리미사일 배치장소 이동) 8
- 제9조 (정보 제공) 9
- 제10조 (폐기절차) 11
- 제11조 (현지사찰) 13
- 제12조 (자국 기술수단, 정찰위성) 15
- 제13조 (검증) 16
- 제14조 (조약준수) 16
- 제15조 (기한·탈퇴) 16
- 제16조 (개정) 17
- 제17조 (비준·등록) 1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수송력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경제확보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수송력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보호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미국 | 법률 | 방위생산법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
| 미국 | 법률 |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
| 복수국가 | 조약 |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
| 일본 | 법률 |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