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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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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격무기의 제한과 관련 일정조치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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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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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복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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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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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9. 06.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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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군비통제 국제조약집,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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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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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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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ALT Ⅱ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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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9.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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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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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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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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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83
목차
- 목차
- 표지
- SALT Ⅱ 조약(전략공격무기의 제한과 관련 일정조치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협정)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3
- 제3조 (총수개념) 3
- 제4조 (건설·비행실험·배치제한) 4
- 제5조 (총수제한) 5
- 제6조 (제한대상 무기) 6
- 제7조 (제한적용제외) 7
- 제8조 (폭격기외의 항공기) 7
- 제9조 (개발·실험·배치의 제한) 8
- 제10조 (현대화·교체) 8
- 제11조 (해체·파괴) 8
- 제12조 (실효성 확보) 9
- 제13조 (여타 국제적 의무) 9
- 제14조 (적극적 교섭) 9
- 제15조 (검증) 9
- 제16조 (통고) 10
- 제17조 (상설협의위원회) 10
- 제18조 (개정) 11
- 제19조 (비준·등록·탈퇴) 11
- [부속의정서]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해안, 산지 및 중요 군사시설 관제구역과 건축 금지, 건축 제한 범위의 획정, 공고 및 관제작업규정 | 海岸、山地及重要軍事設施管制區與禁建、限建範圍劃定、公告及管制作業規定 |
| 미국 | 법률 | 군대 [부분번역] | Armed forces |
| 미국 | 법률 | 국군 [부분번역] | Armed For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