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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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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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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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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복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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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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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2. 05.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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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군비통제 국제조약집,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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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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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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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BM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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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2.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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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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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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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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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82
목차
- 목차
- 표지
- ABM 조약(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2
- 제1조 (배치금지) 2
- 제2조 (ABM망 정의) 3
- 제3조 (제한) 3
- 제4조 (제한의 부적용) 3
- 제5조 (개발·실험·배치금지) 4
- 제6조 (제한의 실효성 확보) 4
- 제7조 (현대화·대체) 4
- 제8조 (파괴, 철거) 4
- 제9조 (이양금지) 4
- 제10조 (의무) 4
- 제11조 (교섭 계속) 4
- 제12조 (검증기술수단) 5
- 제13조 (상설협의위원회) 5
- 제14조 (개정·검토) 5
- 제15조 (기한·탈퇴) 6
- 제16조 (비준·등록) 6
- ABM 조약 부속의정서 7
- 제1조 (배치 제한) 7
- 제2조 (해체, 파괴, 대체배치) 8
- 제3조 (조약 준수) 8
- 제4조 (비준·효력발생)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수송력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경제확보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수송력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보호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미국 | 법률 | 방위생산법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
| 미국 | 법률 |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
| 복수국가 | 조약 |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
| 일본 | 법률 |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