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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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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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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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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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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有線電気通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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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4. 12.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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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세계언론법, 상, 한국언론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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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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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有線電気通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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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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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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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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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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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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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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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59
목차
- 목차
- 유선전기통신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유선전기 통신설비의 신고) 2
- 제4조 (본국 이외에까지 미치는 유선전기 통신설비) 3
- 제5조 (기술기준) 3
- 제6조 (설비의 검사 등) 3
- 제7조 (설비의 개선 등의 조치) 4
- 제8조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통신확보) 4
- 제9조 (유선전기 통신의 비밀확보) 4
- 제10조 (의의신청의 수속에 관한 청문) 4
- 제11조 (준용규정) 4
- 제12조 (국가에 대한 적용) 5
- 제13조 (벌칙)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부칙 5
- 부칙 (1984. 12. 25 법 87) (초) 5
- 제1조 (시행기일) 5
- 제20조 (유선전기 통신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5
- 제28조 (정령으로의 위임) 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령 | 有線電気通信法施行令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 명령 |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규칙 | 有線電気通信法施行規則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 명령 |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 有線電気通信設備令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조약 |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Lichtwellenleiter-Kabelanlage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독일 | 조약 |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
| 미국 | 명령 | 전파기기 | Radio Frequency Devices |
| 인도 | 법률 | 전기법 2003 | The Electricity Act, 2003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 통신설비령 시행규칙 | 有線電気通信設備令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 有線電気通信設備令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규칙 | 有線電気通信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령 | 有線電気通信法施行令 |
| 프랑스 | 법률 |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 Loi n° 2015-136 du 9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sobriété, à la transparence, à l’information et à la concertation en matière d’exposition aux ondes électromagnétiques(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