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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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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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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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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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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8. 08.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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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세계언론법, 상, 한국언론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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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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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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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rtikel 10 Gesetz,G10,基本法第10?に?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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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8.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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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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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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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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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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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58
목차
- 목차
-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 제1조 일반적 안전위험, 검열 및 녹취권 2
- 제2조 제한명령의 요건 2
- 제3조 소위 전략적인 감시 3
- 제4조 신청, 신청권자 3
- 제5조 명령, 명령권자, 통지 3
- 제6조 관계인의 명시 4
- 제7조 제한의 실행 4
- 제8조 통신교류에 있어서 공개된 송신물의 반환 4
- 제9조 의회에 의한 통제, 통제위원회 4
- 제10조 벌칙규정 5
- 제11조 질서위반 5
- 제12조 기본권의 제한 5
- 제13조 이행에 대한 보상 5
- 제14조 베를린조항 <삭제> 5
- 제15조 효력발생 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68. 8. 13. |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 한국언론연구원 |
| 개정 | 1978. 9. 13. |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05. 2. 11. |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 [번역자불명] |
| 개정 | 2017. 8. 14. |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통신보장 및 감찰법 | 通訊保障及監察法 |
| 미국 | 법률 |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
| 미국 | 법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
| 미국 | 법률 |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
| 미국 | 법률안 |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
| 미국 | 법률 |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
| 미국 | 법률 |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
| 미국 | 법률 | 법집행통신지원법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 미국 | 법률 |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 미국 | 법률 |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
| 미국 | 법률 | 통신감청법 |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
| 스위스 | 법률 |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통신물 차단법 (1985) |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
| 영국 | 법률 | 수사권규율법 |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
| 이스라엘 | 법률 | 감청법 | Eavesdropping Law, 1979 |
| 일본 | 명령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통신감청규칙 | 通信傍受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통신감청규칙 | 通信傍受規則 |
| 일본 | 법률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
| 프랑스 | 법률 |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 프랑스 | 법률 |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통신법 [부분번역] | Telecommunications Act 199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 Telecommunications Act 1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