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자유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언론연구원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정/개정일

1993. 01.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세계언론법, 상, 한국언론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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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개정일

1993. 01. 0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93-2
제어번호

TLAW1200501639

목차
출판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인쇄업 및 도서판매업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삭제) 2
제4조(삭제) 2
제2장 정기간행물 2
제1절 출판, 경영, 신고 및 검찰에의 납본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2절 수정 3
제12조 3
제13조 3
제13조의 1 4
제3절 외국의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5
제14조 5
제3장 공공장소에서의 게시 · 유포 및 판매 5
제1절 게시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2절 공공장소에서 유포 및 판매 6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6
제4장 정기간행물 또는 기타 출판물에 의한 중죄 및 경죄 6
제1절 중죄 및 경죄행위의 교사 6
제23조 6
제24조 6
제24조의 1 7
제25조(삭제) 7
제2절 국사에 대한 경죄 7
제26조 7
제27조 7
제28조(삭제) 7
제3절 사람에 대한 경죄 7
제29조 7
제30조 8
제31조 8
제32조 8
제33조 8
제34조 8
제35조 9
제35조의 1 9
제4절 외국의 국가원수와 외교관에 대한 경죄 9
제36조 9
제37조 9
제5절 금지된 공표, 보호의 특권 9
제38조 9
제38조의 1(삭제) 10
제38조의 2 10
제39조 10
제39조의 1 10
제39조의 2 10
제39조의 3 11
제39조의 4 11
제40조 11
제41조 11
제5장 소추 및 처벌 11
제1절 정기간행물에 의한 중죄 및 경죄의 책임자 11
제42조 11
제43조 12
제44조 12
제45조 12
제46조 12
제2절 소송절차 12
제47조 12
제48조 12
제48조의 1 13
제48조의 2 13
제48조의 3 13
제49조 13
제50조 13
제51조 13
제52조 13
제53조 13
제54조 13
제55조 14
제56조 14
제57조 14
제58조 14
제59조 14
제60조 14
제3절 보충적인 형벌, 재범, 경감정상, 시효 14
제61조 14
제62조 14
제63조 15
제64조 15
제65조 15
제65조의 1 15
제65조의 2 15
제66조 내지 제67조(삭제) 15
제68조 15
제69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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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881. 7. 29.
한국언론연구원
1993. 1. 4.
한국언론연구원
2021. 1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881. 7. 29.	프랑스 언론·출판 자유의 법	한국언론연구원
개정	1993. 1. 4.	출판자유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연구원
개정	2021. 12. 22.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명령	일간 신문의 제작 보조에 관한 시행령	Regulations concerning production grants for daily newspapers
노르웨이	법률	언론소유법	Lov om eierskap i medier
미국	법률안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content to collectively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platforms regarding the termson which content may bedistributed
미국	법률	신문보호법	Newspaper Preserv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신문출판법	Newspaper and Printing Presses Act
일본	법률	일간신문지의 주식과 지분의 양도 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刊新聞紙の発行を目的とする株式会社及び有限会社の株式及び持分の譲渡の制限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	新闻出版行业标准化管理办法
태국	법률	태국신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มพ์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๔๘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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