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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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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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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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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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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Obsce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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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6. 25 제정 / 1990. 11.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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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8 >Part I> Chapter 71> [18 U.S.C. §§1460~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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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세계언론법, 상, 한국언론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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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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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Obsce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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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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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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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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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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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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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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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28
목차
- 목차
- 음란물법
- 제1460조 (연방 관할지역 내에서의 음란물의 판매를 의도한 보유 또는 그 판매) 2
- 제1461조 (음란물 또는 범죄사주물의 우송) 2
- 제1462조 (음란물의 수입 또는 운송) 3
- 제1463조 (포장지 또는 봉투상의 선정적인 표현물의 우송) 3
- 제1464조 (방송되는 음란한 언어적 표현) 3
- 제1465조 (음란물의 판매 또는 보급을 위한 운송) 3
- 제1466조 (음란물의 판매 또는 양도 사업에의 종사) 4
- 제1467조 (형법상의 몰수) 4
- 제1468조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유료텔레비전에 의한 음란물 보급) 8
- 제1469조 (추정)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대만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대만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대만 | 규칙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미국 | 법률 |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
| 미국 | 법률 |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 보호법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78)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78)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일본 | 법률 |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