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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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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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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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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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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ewspaper Pre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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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0. 07.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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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5>Chapter 43 [15 U.S.C. §§180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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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세계언론법, 상, 한국언론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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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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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ewspaper Pre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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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0.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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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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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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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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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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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27
목차
- 목차
- 표지
- 신문보호법 2
- 제1801조(의회의 정책선언) 2
- 제1802조(정의) 2
- 제1803조(독점금지의 특례규정) 3
- 제1804조(독점금지법상 불법적인 것으로 사전에 판정된 연합운영약정의 원상회복)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명령 | 일간 신문의 제작 보조에 관한 시행령 | Regulations concerning production grants for daily newspapers |
| 노르웨이 | 법률 | 언론소유법 | Lov om eierskap i medier |
| 미국 | 법률안 |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content to collectively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platforms regarding the termson which content may bedistributed |
| 싱가포르 | 법률 | 신문출판법 | Newspaper and Printing Presses Act |
| 일본 | 법률 | 일간신문지의 주식과 지분의 양도 제한 등에 관한 법률 | 日刊新聞紙の発行を目的とする株式会社及び有限会社の株式及び持分の譲渡の制限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 | 新闻出版行业标准化管理办法 |
| 태국 | 법률 | 태국신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มพ์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๔๘๔ |
| 프랑스 | 법률 |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언론·출판 자유의 법 |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
| 프랑스 | 법률 | 출판자유에 관한 법률 |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