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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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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및 여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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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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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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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Beschleunigung registerrechtlicher und anderer 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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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2.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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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Beschleunigung registerrechtlicher und anderer Verfahren」중 "제18조~제20조"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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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일독일의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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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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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Beschleunigung registerrechtlicher und anderer 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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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Registerverfahrenbeschleunigungsgesetz,RegV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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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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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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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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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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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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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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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13
목차
- 목차
- 등기절차 간소화법
- 등기 및 여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을 위한 법률 2
- 제1조~제17조 생략 2
- 제4장 최종규정 2
- 제18조 법규정의 적용, 새로운 공포 2
- 제19조 이전 3
- 제20조 시행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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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 20.한국토지공사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3. 12. 20. | 등기 및 여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 한국토지공사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부동산등기법 | Grundbuchordnung |
| 독일 | 법률 | 부동산 등기법 [부분번역] | Grundbuchordnung |
| 독일 | 법률 | 등기부 정비법 | Grundbuchbereinigungsgesetz |
| 모로코 | 법률 | 부동산의 임대 후 취득에 관한 법률 | Loi n° 51-00 relatif à la location-accession à la propriété immobilière |
| 베트남 | 명령 |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một số nội dung về đăng ký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1997년 제7차 두바이 토지등기세법 | Law No. 7 of 1997 Regarding Land Registration Fees |
| 이라크 | 규칙 |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개정에 대한 2011년 제1호 규칙 |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نظام بيع وايجار العقارات واراضي الدولة والقطاع العام لاغراض الاستثمار رقم 7 لسنة 2010 |
| 일본 | 법률 | 부동산등기법 | 不動産登記法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법 시행규칙 | 抵当証券法施行細則 |
| 일본 | 법률 | 부동산등기법 [부분번역] | 不動産登記法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법 시행령 | 抵当証券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당증권법 | 抵当証券法 |
| 중국 | 규칙 |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건물등기판법 | 房屋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 | 土地登记资料公开查询方法 |
| 중국 | 규칙 | 도시 건축물 소유권 등기 관리방법 | 城市房屋权属登记管理办法 |
| 카타르 | 법률 | 2018년 제16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8 بشأن تنظيم تملك غير القطريين للعقارات والانتفاع بها |
| 캄보디아 | 법률 | 상업규칙 및 등기에 관한 법률 | 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