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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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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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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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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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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rundbuchbereinig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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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2. 20 제정 / 1994. 09.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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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일독일의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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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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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rundbuchbereinig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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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B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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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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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4.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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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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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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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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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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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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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12
목차
- 목차
- 등기부 정비법
- 제1장 가치있는 권리 및 그와 유사한 권리의 취급 2
- 제1조 가치있는 권리의 전환 2
- 제2조 가치가 지속되는 전환된 권리 2
- 제3조 가치가 지속되는 다른 권리의 전환 3
- 제4조 등기부실행 3
- 제2장 시간이 경과한 역권 및 그와 유사한 권리 3
- 제5조 역권과 그와 유사한 권리의 소멸 3
- 제6조 소재불명의 권리자,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권리자 3
- 제7조 매도의 허가 4
- 제3장 등기되지 아니한 물권 5
- 제8조 등기되지 아니한 물권 5
- 제9조 에너지 및 물의 공급을 위한 도관과 시설 및 폐수의 제거 5
- 제4장 부동산담보권의 일시불상환 8
- 제10조 일시불상환권 8
- 제5장 기타의 간소화 8
- 제11조 권리자의 사전 등기의 예외 8
- 제12조 단체의 경우에 권리승계의 입증 8
- 제13조 경지정리절차에 있어서의 물권 9
- 제14조 부부의 공동소유권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저당권 상환령 |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 한국토지공사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부동산등기법 | Grundbuchordnung |
| 독일 | 법률 | 부동산 등기법 [부분번역] | Grundbuchordnung |
| 독일 | 법률 | 등기 및 여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Beschleunigung registerrechtlicher und anderer Verfahren |
| 모로코 | 법률 | 부동산의 임대 후 취득에 관한 법률 | Loi n° 51-00 relatif à la location-accession à la propriété immobilière |
| 베트남 | 명령 |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một số nội dung về đăng ký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1997년 제7차 두바이 토지등기세법 | Law No. 7 of 1997 Regarding Land Registration Fees |
| 이라크 | 규칙 |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개정에 대한 2011년 제1호 규칙 |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نظام بيع وايجار العقارات واراضي الدولة والقطاع العام لاغراض الاستثمار رقم 7 لسنة 2010 |
| 일본 | 법률 | 부동산등기법 | 不動産登記法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법 시행규칙 | 抵当証券法施行細則 |
| 일본 | 법률 | 부동산등기법 [부분번역] | 不動産登記法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법 시행령 | 抵当証券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당증권법 | 抵当証券法 |
| 중국 | 규칙 |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건물등기판법 | 房屋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 | 土地登记资料公开查询方法 |
| 중국 | 규칙 | 도시 건축물 소유권 등기 관리방법 | 城市房屋权属登记管理办法 |
| 카타르 | 법률 | 2018년 제16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8 بشأن تنظيم تملك غير القطريين للعقارات والانتفاع بها |
| 캄보디아 | 법률 | 상업규칙 및 등기에 관한 법률 | 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