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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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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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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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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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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06.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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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일독일의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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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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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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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TreuhG,Trueha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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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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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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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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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유재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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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GBl. I S.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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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05
목차
- 목차
- 신탁법
-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2
- 제1조 재산의 양도 2
- 제2조 신탁청의 지위 및 임무 2
- 제3조 신탁청의 이사회 3
- 제4조 관리위원회 3
- 제5조 수입과 지출 3
- 제6조 연말결산서 및 현황보고서 4
- 제7조 신탁주식회사 4
- 제8조 신탁주식회사의 임무 4
- 제9조 신탁주식회사의 기타 임무 4
- 제10조 신탁주식회사의 조직 4
- 경제단위의 자본회사로의 조직변경 5
- 제11조 조직변경 5
- 제12조 조직변경의 법적효과 5
- 제13조 조직변경의 등기 5
- 제14조 상호 5
- 제15조 자본회사의 등기 6
- 제16조 임시이사 6
- 제17조 주식회사의 임시무기명주식, vorlaufige Inhaberaktie; 유한회사의 임시출자액, vorlaufige Hohe der Stammeinlage 6
- 제18조 영업년도 6
- 제19조 설립의 개시 6
- 제20조 신탁청에 대한 초안 제출; 신탁청의 임무 7
- 제21조 신고; 보충문구 「설립중인」의 삭제 7
- 제22조 자본회의 해산 7
- 제23조 조직변경명령에 의한 조직변경 7
- 제24조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0. 6. 17. |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을 위한 법 | 통일원 |
| 제정 | 1990. 6. 17. |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 한국토지공사 |
| 개정 | 1991. 3. 22. |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 법무부 |
| 개정 | 1992. 7. 14. |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률 | 국토개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유재산법 | 國有財產法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
| 독일 | 명령 | 기업반환령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마르크(DM)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
| 독일 | 법률 | 구국유재산의 귀속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명령 | 기업반환규정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양도청구권에 있어서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의 양여의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인민소유재산귀속법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규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
| 독일 | 법률 | 재산귀속법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명령 | 재산법상 기업반환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몽골 | 법률 | 국가자산 사유화법 | Бнмау-Ын Өмч Хувьчлах Тухай Хууль |
| 알제리 | 명령 | 국유 토지 조차조건과 절차 | Ordonnance n° 08-04 d’Aouel Ramadhan 1429 correspondant au 1er septembre 2008 fixant les conditions et modalités de concession des terrains relevant du domaine privé de l’Etat, destinés à la réalisation de projets d’investissements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특별조치법 | 国有財産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중국 | 규칙 | 사업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 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행정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 行政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를 입찰·경매·공시하는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1919년 4월 16일 법률 제215호 제10조에 따라 공포된 1920년 1월 30일 「토지 분양 및 분양된 토지의 법률관계 변경에 관한 법률」 | Zákon ze dne 30. ledna 1920, kterým se vydávají po rozumu §-u 10 zákona ze dne 16. dubna 1919, č. 215 Sb. zák. a nař., ustanovení o přídělu zabrané půdy a upravuje se právní poměr ku přidělené půdě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대형 토지 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9년 4월 16일 법률 | Zákon ze dne 16. dubna 1919 o zabrání velkého majetku pozemkovéhokového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대형 토지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8년 11월 9일 법률 | Zákon ze dne 9. Listopadu 1918 o Obstavení Velkostatků |
| 폴란드 | 법률 |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
| 프랑스 | 법률 | 국유화에 관한 법률 | Loi n° 82-155 du 11 février 1982 de nation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유건물이용에 관한 2008년 데크레 | Décret n° 2008-1248 du 1er décembre 2008 relatif à l'utilisation des immeubles domaniaux par les services de l'Etat et ses établissements publics |
| 프랑스 | 명령 | 국유재산법 [부분번역] |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국유재산법전 |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국가 무체재산 진흥원”이라고 칭하는 국가적 권한의 서비스 조직 창설을 담은 2007년 4월 23일 아레떼 | Arrêté du 23 avril 2007 portant création d'un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dénommé « 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Etat »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국유재산법 |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국가적 예술적 유산 보존에 관한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68-1251호 | Loi n° 68-1251 du 31 décembre 1968 tendant à favorise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