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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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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이용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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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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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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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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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09.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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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일독일의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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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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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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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rholNutzG,Erholungsnutzungsre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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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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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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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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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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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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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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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593
목차
- 목차
- 표지
- 휴양이용권법 2
- 제1조 적용의 범위 2
- 제2조 지상권설정청구권 2
- 제3조 지료 2
- 제4조 지료의 조정 2
- 제5조 지료의 경감 2
- 제6조 지상권의 존속기간 3
- 제7조 이용의 허락; 주택의 경우의 청구권 3
- 제8조 물권정비법의 적용범위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시행법 | 土地法施行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독일 | 명령 | 지상권법 |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
| 독일 | 명령 | 구획계획령 | Sonderungsplanverordnung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
| 베트남 | 명령 |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
|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 중국 | 명령 |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
| 캄보디아 | 법률 | 토지법 | Law on La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