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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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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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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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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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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08.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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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일독일의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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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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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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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inigungsvertrag,EinigV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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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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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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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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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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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I S.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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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586
목차
- 목차
- 독일통일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조약
- 제1장 가입의 효력 2
- 제1조 주 2
- 제2조 수도 및 독일통일의 날 2
- 제2장 기본법 3
- 제3조 기본법의 발효 3
- 제4조 가입과 관련된 기본법의 개정 3
- 제5조 헌법개정 4
- 제6조 기본법 적용의 예외규정 4
- 제7조 재정 4
- 제3장 법적 동화 5
- 제8조 연방법의 확대적용 5
- 제9조 동독법의 계속적용 5
- 제10조 유럽공동체법 5
- 제4장 국제조약 및 합의사항 6
- 제11조 서독의 조약 6
- 제12조 동독의 조약 6
- 제5장 공공행정과 사법행정 6
- 제13조 공공기관의 지위 6
- 제14조 주간 공동기관 7
- 제15조 주행정을 위한 과도규정 7
- 제16조 베를린 통합주정부 구성시까지의 과도규정 7
- 제17조 정치인 복권 7
- 제18조 판결의 효력 7
- 제19조 행정적 결정의 효력 8
- 제20조 공무원의 법적지위 8
- 제6장 공공재산과 채무 8
- 제21조 행정재산 8
- 제22조 재정재산 8
- 제23조 채무에 관한 규율 9
- 제24조 외국 및 서독에 대한 청구권 및 채무의 청산 10
- 제25조 신탁재산 10
- 제26조 특별재산 : 동독철도공사 11
- 제27조 특별재산 : 동독체신공사 12
- 제28조 경제지원 12
- 제29조 대외경제관계 13
- 제7장 노동 · 사회보장 · 가족 · 여성 · 보건 · 환경보호 13
- 제30조 노동과 사회보장 13
- 제31조 가족과 여성 13
- 제32조 민간복지단체 14
- 제33조 건강제도 14
- 제34조 환경보호 14
- 제8장 문화 · 교육 · 학문 · 체육 14
- 제35조 문화 14
- 제36조 방송 ~제39조 체육 (생략) 15
- 제9장 경과 및 최종규정 15
- 제40조 조약과 협정 15
- 제41조 재산권문제에 대한 규정 15
- 제42조 연방의회의원 선출 15
- 제43조 주정부 구성시까지의 연방참사원과 관련된 과도규정 16
- 제44조 권리보전 16
- 제45조 조약의 발효 1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0. 8. 31. | 독일통일의 달성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통합조약 | 통일원 |
| 제정 | 1990. 8. 31. | 독일통일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조약 | 한국토지공사 |
| 제정 | 1990. 8. 31. | 독일통일 성취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조약 | 한국법제연구원 |
| 제정 | 1990. 8. 31. | 독일통일조약(제2국가조약)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
| 제정 | 1990. 8. 31. | 독일통일달성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통일조약 | 법제처 |
| 제정 | 1990. 8. 31. | 독일의 통일성취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조약 | 법무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만에 있는 회사의 대륙지구 주주의 주주권행사 조례 | 在臺公司大陸地區股東股權行使條例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이 대만지구에서의 부동산 물권 취득ㆍ설정ㆍ이전하는 것에 관한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取得設定或移轉不動產物權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 의친거류ㆍ장기거류 또는 정주에 관한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依親居留長期居留或定居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과 홍콩ㆍ마카오 주민의 강제출경 처리판법 | 大陸地區人民及香港澳門居民強制出境處理辦法 |
| 대만 | 명령 |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 진입 허가판법 | 臺灣地區人民進入大陸地區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 진입 허가판법 | 臺灣地區人民進入大陸地區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 진입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지구 정주 거류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定居或居留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 진입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
| 독일 | 조약 | 동서독간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 |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독일 | 조약 | 동서독간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제1국가조약) |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독일 | 조약 | 문화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
| 독일 | 조약 | 통행협정 | Vertrag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Fragen des Verkehrs |
| 독일 | 조약 | 통과협정(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 민간인 및 물자의 통행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정부간의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den Transitverkehr von zivilen Personen und Güter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West) |
| 독일 | 조약 | 독일 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2+4협정) | Vertrag über die abschließ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 |
| 독일 | 조약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독일 | 조약 | 동·서독간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 |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독일 | 조약 | 독일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 | Vertrag über die abschließ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 |
| 독일 | 조약 | 동ㆍ서독간 통행에 관한 협정 | Vertrag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Fragen des Verkehrs |
| 독일 | 조약 | 여행 및 방문교류의 완화와 개선에 관한 동독 정부와 서베를린 당국간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Senat über Erleichterungen und Verbesserungen des Reise- und Besuchsverkehrs |
| 독일 | 조약 | 문화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
| 독일 | 조약 | 과학ㆍ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en der Wirtschaft und Technik |
| 독일 | 조약 | 서독 Hof시와 동독 Plauen시 간 도시자매결연에 관한 합의서 | Vereinbarung über Städtepartnerschaft zwischen Plauen und Hof paraphiert |
| 독일 | 명령 | 절실한 가족문제로 인한 여행자 왕래에 관한 동독의 규정 | Anordnung über Regelungen zum Reiseverkehr von Bürgern der DDR |
| 독일 | 조약 | 동서독간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서 | Vereinbarung zwischen dem Staatlichen Komitee fürFernsehen beim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n der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Deutschland (ARD) angehörenden Landesrundfunkanstalten über die Zusammenarbeit aufdem Gebiet des Fernsehens |
| 독일 | 명령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Ⅱ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
| 독일 | 명령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Ⅲ |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
| 독일 | 명령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Ⅳ) | Vier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
| 독일 | 명령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Ⅴ | Fünf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
| 독일 | 조약 |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 민간인 및 물자의 통행에 관한 동ㆍ서독 정부간의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den Transitverkehr von zivilen Personen und Güter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West) |
| 복수국가 | 조약 | 엘리제조약 | Traité de l’Elysée |
| 중국 | 명령 |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 | 中国公民往来台湾地区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 | 中国公民往来台湾地区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