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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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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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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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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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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05.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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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일독일의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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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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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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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WWSUV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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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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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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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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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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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I S.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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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585
목차
- 목차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 제1장 총칙 2
- 제1조 조약의 목적 2
- 제2조 원칙 3
- 제3조 법적 기초 3
- 제4조 법률의 개폐 3
- 제5조 관청간의 노력 3
- 제6조 권리 보호 3
- 제7조 중재법원 4
- 제8조 공동정부위원회 4
- 제9조 조약개정 4
- 제2장 화폐통합에 관한 규정 4
- 제10조 조건과 원칙 4
- 제3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 6
- 제11조 경제정책의 기본방침 6
- 제12조 내륙교역 6
- 제13조 대외경제 6
- 제14조 기업의 구조조정 6
- 제15조 농업 및 식량경제 7
- 제16조 환경보호 7
- 제4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 8
- 제17조 노동법질서상의 기본원칙 8
- 제18조 사회보험 원칙 8
- 제19조 실업보험과 고용촉진 ~ 제24조 사회부조 : 생략 8
- 제25조 재정지원 8
- 제5장 국가예산과 재정에 관한 규정 8
- 제1절 국가예산 8
- 제26조 등록 재정정책의 기본원칙 8
- 제27조 기채와 부채 ~ 제34조 조세기관의 설립 : 생략 9
- 제6장 종결규정 9
- 제35조 국제법상 조약 9
- 제36조 조약의 재검토 9
- 제37조 베를린조항 9
- 제38조 발효 9
- 지도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 10
- A. 일반적 지도원칙 10
- Ⅰ. 총칙 10
- Ⅱ. 경제통합 10
- Ⅲ. 사회통합 11
- B. 개별적 법분야에 대한 지도원칙 11
- Ⅰ. 소송 11
- Ⅱ. 경제법 12
- Ⅲ. 건축법 12
- Ⅳ. 노동법 및 시장보장법 12
- 부속문서 9 1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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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5. 18.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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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5. 18.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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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5. 18.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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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5. 18.한국토지공사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0. 5. 18. | 동·서독간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 | 통일원 |
| 제정 | 1990. 5. 18. | 동서독간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 | 법제처 |
| 제정 | 1990. 5. 18. | 동서독간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제1국가조약)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
| 제정 | 1990. 5. 18.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 한국토지공사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만에 있는 회사의 대륙지구 주주의 주주권행사 조례 | 在臺公司大陸地區股東股權行使條例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이 대만지구에서의 부동산 물권 취득ㆍ설정ㆍ이전하는 것에 관한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取得設定或移轉不動產物權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 의친거류ㆍ장기거류 또는 정주에 관한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依親居留長期居留或定居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과 홍콩ㆍ마카오 주민의 강제출경 처리판법 | 大陸地區人民及香港澳門居民強制出境處理辦法 |
| 대만 | 명령 |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 진입 허가판법 | 臺灣地區人民進入大陸地區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 진입 허가판법 | 臺灣地區人民進入大陸地區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 진입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지구 정주 거류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定居或居留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 진입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
| 독일 | 조약 | 독일통일 성취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조약 |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 독일 | 조약 | 독일통일달성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통일조약 |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 독일 | 조약 | 문화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
| 독일 | 조약 | 통행협정 | Vertrag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Fragen des Verkehrs |
| 독일 | 조약 | 통과협정(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 민간인 및 물자의 통행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정부간의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den Transitverkehr von zivilen Personen und Güter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West) |
| 독일 | 조약 | 독일통일조약(제2국가조약) |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 독일 | 조약 | 독일 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2+4협정) | Vertrag über die abschließ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 |
| 독일 | 조약 | 독일의 통일성취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조약 |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 독일 | 조약 | 독일통일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조약 |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 독일 | 조약 | 독일통일의 달성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통합조약 |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 독일 | 조약 | 독일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 | Vertrag über die abschließ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 |
| 독일 | 조약 | 동ㆍ서독간 통행에 관한 협정 | Vertrag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Fragen des Verkehrs |
| 독일 | 조약 | 여행 및 방문교류의 완화와 개선에 관한 동독 정부와 서베를린 당국간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Senat über Erleichterungen und Verbesserungen des Reise- und Besuchsverkehrs |
| 독일 | 조약 | 문화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
| 독일 | 조약 | 과학ㆍ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en der Wirtschaft und Technik |
| 독일 | 조약 | 서독 Hof시와 동독 Plauen시 간 도시자매결연에 관한 합의서 | Vereinbarung über Städtepartnerschaft zwischen Plauen und Hof paraphiert |
| 독일 | 명령 | 절실한 가족문제로 인한 여행자 왕래에 관한 동독의 규정 | Anordnung über Regelungen zum Reiseverkehr von Bürgern der DDR |
| 독일 | 조약 | 동서독간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서 | Vereinbarung zwischen dem Staatlichen Komitee fürFernsehen beim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n der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Deutschland (ARD) angehörenden Landesrundfunkanstalten über die Zusammenarbeit aufdem Gebiet des Fernsehens |
| 독일 | 명령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Ⅱ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
| 독일 | 명령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Ⅲ |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
| 독일 | 명령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Ⅳ) | Vier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
| 독일 | 명령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Ⅴ | Fünf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
| 독일 | 조약 |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 민간인 및 물자의 통행에 관한 동ㆍ서독 정부간의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den Transitverkehr von zivilen Personen und Güter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West) |
| 복수국가 | 조약 | 엘리제조약 | Traité de l’Elysée |
| 중국 | 명령 |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 | 中国公民往来台湾地区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 | 中国公民往来台湾地区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