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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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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조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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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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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Körperschaft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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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20. 03. 30 제정 / 1999. 04.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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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獨逸法人稅法, 韓國稅務士會,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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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Körperschaft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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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KS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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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20.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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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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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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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
- 국내관련법률
- 법인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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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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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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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583
목차
- 목차
- 법인세법
- 제1편 납세의무 2
- 제1조 (무제한적 납세의무) 2
- 제2조 (제한적 납세의무) 2
- 제3조 (권리능력없는 사단 및 재단 그리고 임업조합의 납세의무 구분) 2
- 제4조 (공공법인의 영리 사업체) 3
- 제5조 (면제) 3
- 제6조 (연금보험기금, 사망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및 지원보험기금의 면제 제한) 9
- 제2편 소득 10
- 제1장 일반규정 10
- 제7조 (과세표준) 10
- 제8조 (소득의 결정) 10
- 제8a조 (사원차입금) 11
- 제8b조 (외국회사에 대한 출자) 13
- 제9조 (공제가능한 비용) 15
- 제10조 (공제될 수 없는 비용) 16
- 제11조 (해산 및 정리: 청산) 16
- 제12조 (외국으로 관리장소의 이전) 17
- 제13조 (과세면제의 개시와 소멸) 18
- 제2장 연결기업관계에 대한 특별규정 20
- 제14조 (연결중심기업으로서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 20
- 제15조 (연결개별회사의 소득결정에 대한 특별 규정) 21
- 제16조 (상계지출) 22
- 제17조 (연결개별회사로서 다른 형태의 자본회사) 22
- 제18조 (외국의 연결중심기업) 22
- 제19조 (연결중심기업에서 조세원천징수) 23
- 제3장 보험기업 및 건축대부조합에 대한 특별규정 23
- 제20조 (변동충당금) 23
- 제21조 (납입반환금) 24
- 제21a조 (건축대부조합에서 배당준비금) 25
- 제4장 공제조합에 대한 특별규정 25
- 제22조 (공제조합의 환급보상) 25
- 제3편 세율 ; 해외소득부분에 대한 과세 26
- 제23조 (세율) 26
- 제24조 (특정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27
- 제25조 (산업공제조합 및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연합체에 대한 소득공제) 27
- 제26조 (해외소득부분에 대한 과세) 28
- 제4편 배당세액공제제도 30
- 제1장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사단의 배당이익의 법인세부담 31
- 제27조 (법인세 감소와 증가) 31
- 제28조 (사용한 자기자본의 배당) 31
- 제29조 (사용가능 자기자본) 32
- 제30조 (사용가능 자기자본의 구분) 32
- 제31조 (이익결정에서 공제될 수 없는 비용의 귀속) 33
- 제32조 (특정 감면부담 자기자본의 귀속) 34
- 제33조 (손실) 34
- 제34조 (감면시 구분) 34
- 제35조 (사용가능 자기자본 부족) 35
- 제36조 (연결중심기업에서 자기자본의 구분) 35
- 제37조 (연결개별회사에서 자기자본의 구분) 35
- 제38조 (합병에서 자기자본의 구분) 36
- 제38a조 (기업분할에서 자기자본의 구분) 36
- 제38b조 (재산이전의 특별 경우에서 자기자본 구분) 37
- 제39조 (폐지) 37
- 제40조 (법인세 증가의 예외) 37
- 제41조 (기타 지급) 38
- 제42조 (과세면제되는 사업자에게 재산이전시 법인세 감소 및 법인세 증가) 38
- 제43조 (기타 법인에서의 법인세 감소 및 법인세 증가) 39
- 제2장 증명서 ; 분리확정 39
- 제44조 (배당하는 법인의 증서) 39
- 제45조 (금융기관의 증명) 40
- 제46조 (공증인의 입증) 41
- 제47조 (과세기초에 대한 구분확정) 42
- 제5편 조세의 발생, 세액사정, 징수 및 환급 42
- 제48조 (법인세의 발생) 42
- 제49조 (법인세의 신고의무, 세액사정 및 징수) 43
- 제50조 (자본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별규정) 43
- 제51조 (세액공제의 배제 및 법인세의 환급) 43
- 제52조 (증가금액의 환급) 44
- 제6편 위임 및 기타규정 44
- 제53조 (위임) 44
- 제54조 (기타규정) 46
- 제54a조 (통일조약 제3조에서 열거된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한 특별규정) 51
- 제55조 (베를린-조항) (폐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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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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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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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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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법률 | 법인 소득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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