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미국
원법령명

Bankruptcy
제정/개정일

1978. 11. 06 제정 / 1994. 10. 22.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 Title 11. Bankruptcy
번역자료 출처

美國破産法 (法務資料 ;第218輯), 法務部法務審議官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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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ankruptcy Reform Act
제정일

1978. 11. 06.
개정일

1994. 10.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03-394
제어번호

TLAW1200501581

목차
미국 파산법
제1장 총칙 2
제101조 정의 2
제102조 해석원칙 20
제103조 각 장의 적용범위 21
제104조 금액의 조정 22
제105조 법원의 권한 23
제106조 주권자면책의 적용제한 25
제107조 기록의 공개 26
제108조 기간의 연장 27
제109조 채무자적격 28
제110조 과실 또는 사기에 의한 파산신청 준비인에 대한 벌칙 31
제3장 사건의 관리 35
제1절 사건의 개시 35
제301조 자발적 사건 35
제302조 공동사건 35
제303조 비자발적 사건 35
제304조 국외절차에 관한 부수적 절차 39
제305조 회피 40
제306조 한정적 목적의 출정 41
제307조 관리위원 41
제2절 관리인등 41
제321조 관리인적격 42
제322조 관리인의 자격요건 42
제323조 관리인의 임무와 능력 43
제324조 관리인 또는 조사인의 해임 43
제325조 관리인결원의 효과 44
제326조 관리인의 보수의 제한 44
제327조 전문가의 고용 45
제328조 전문가의 보수의 제한 46
제329조 채무자와 변호사간의 거래 47
제3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48
제331조 보수의 가지급 50
제3절 관리 50
제341조 채권자집회와 지분증권소지인집회 51
제342조 통지 51
제343조 채무자의 조사 52
제344조 자기부죄의 면책 52
제345조 재단에 속하는 금전 52
제346조 조세에 관한 특별규정 53
제347조 미청구된 재산 59
제348조 이행의 효과 59
제349조 기각의 효과 61
제350조 사건의 종결 및 재개 62
제4절 관리권한 62
제361조 적절한 보호 62
제362조 자동적 중지 63
제363조 재산의 사용, 매도 또는 임대 71
제364조 신용의 취득 76
제365조 미이행계약 또는 기간만료전의 임대차 78
제366조 유틸리티 공급 93
제5장 채권자, 채무자 및 재단 94
제1절 채권자와 채권 94
제501조 채권 또는 지분권에 관한 증거의 제출 94
제502조 채권 또는 지분권의 시인 94
제503조 관리비용의 시인 99
제504조 보수의 분배 101
제505조 조세채무의 결정 102
제506조 담보권의 결정 103
제507조 우선권 104
제508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의 효과 109
제509조 공동채무자의 채권 110
제510조 후순위 111
제2절 채무자의 의무와 이익 112
제521조 채무자의 의무 112
제522조 면제 113
제523조 면책의 예외 122
제524조 면책의 효과 129
제525조 차별적 취급에 대한 보호 141
제3절 재단 143
제541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 143
제542조 재단에 대한 재산의 인도 147
제543조 광의의 관리인에 의한 재산의 인도 148
제544조 담보부채권자 및 특정채권자·매수인의 승계인으로서의 관리인 150
제545조 법규에 의한 담보 151
제546조 부인권의 제한 152
제547조 편파행위 155
제548조 사해적 양도와 채무부담 161
제549조 신청후의 거래 163
제550조 부인된 양도에 관한 양수인의 책임 164
제551조 부인된 양도의 자동적 보존 166
제552조 담보권의 신청후의 효력 166
제553조 상계 167
제554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169
제555조 증권계약의 청산을 위한 계약상의 권리 169
제556조 상품계약 또는 선도계약의 청산을 위한 계약상의 권리 170
제557조 곡물재산상의 권리에 관한 신속한 결정 및 곡물재산의 포기 기타의 처분 170
제558조 재단의 항변 174
제559조 환매계약의 청산을 위한 계약상의 권리 175
제560조 스와프계약을 종결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 175
제7장 청산 176
제1절 임원 및 관리 176
제701조 임시관리인 176
제702조 관리인의 선출 177
제703조 승계관리인 178
제704조 관리인의 직무 179
제705조 채권자위원회 179
제706조 이행 180
제707조 기각 180
제2절 재단의 추심, 청산 및 배당 181
제721조 영업의 인정 181
제722조 반환 182
제723조 조합채무자의 관리인의 무한책임조합원에 대한 권리 182
제724조 일정한 담보권의 처리 183
제725조 일정한 재산의 처분 184
제726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배당 185
제727조 면책 188
제728조 조세에 관한 특별규정 191
제3절 주식중개인의 청산 193
제741조 이 절의 용어의 정의 193
제742조 이 법 제362조의 이 절에서의 효력 196
제743조 통지 196
제744조 미이행계약 197
제745조 거래계좌의 취급 197
제746조 고객채권의 범위 197
제747조 일정한 고객채권의 후순위 198
제748조 증권의 환가 198
제749조 부인할 수 있는 양도 199
제750조 증권의 배당 200
제751조 고객명의의 증권 200
제752조 고객의 재산 200
제4절 상품중개인의 청산 201
제761조 이 절의 용어의 정의 201
제762조 위원회에 대한 통지 및 청문권 207
제763조 거래계좌의 취급 207
제764조 부인할 수 있는 양도 208
제765조 고객에 대한 통지사항 208
제766조 고객의 재산의 처리 209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조정 213
제1절 총칙 213
제901조 이 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 213
제902조 이 장의 용어의 정의 214
제903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에 관한 주의 권력의 유보 215
제904조 법원의 재판권 및 권한에 대한 제한 215
제2절 집행 216
제921조 신청 및 신청에 관한 절차 216
제922조 채무자에 대한 채권집행에 관한 자동적 중지 217
제923조 통지 218
제924조 채권자명부 218
제925조 채권명부의 효력 218
제926조 부인권 218
제927조 상환청구권의 제한 219
제928조 담보권의 신청후의 효력 219
제929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차 219
제930조 기각 219
제3절 계획 220
제941조 계획안의 제출 220
제942조 계획안의 수정 221
제943조 인가 221
제944조 인가의 효력 222
제945조 관할권의 계속과 사건의 종결 223
제946조 신청제출일전의 증권교환의 효력 223
제11장 갱생 223
제1절 임원 및 관리 223
제1101조 이 장의 용어의 정의 223
제1102조 채권자 및 지분증권소지인 위원회 224
제1103조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225
제1104조 관리인 또는 조사인의 선임 226
제1105조 관리인의 종임 228
제1106조 관리인 및 조사인의 직무 228
제1107조 점유하는 채무자의 권리, 권한 및 의무 229
제1108조 영업의 권리 230
제1109조 청문권 230
제1110조 항공기 및 선박 230
제1111조 채권 및 지분권 232
제1112조 이행 또는 기각 233
제1113조 단체협약의 거절 236
제1114조 퇴직종업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238
제2절 계획 243
제1121조 계획안의 제출자 243
제1122조 채권 또는 지분권의 조의 분류 245
제1123조 계획안의 내용 245
제1124조 채권 또는 지분권의 감손 248
제1125조 신청후의 공시와 권유 249
제1126조 계획안의 승인 251
제1127조 계획안의 수정 253
제1128조 인가를 위한 청문 253
제1129조 계획안의 인가 254
제3절 인가후의 사항 259
제1141조 인가의 효력 259
제1142조 계획의 수행 261
제1143조 배당 262
제1144조 인가명령의 취소 262
제1145조 증권관계법의 적용면제 262
제1146조 조세에 관한 특별규정 265
제4절 철도운송인의 갱생 266
제1161조 다른 규정의 적용배제 266
제1162조 정의 267
제1163조 관리인의 선임 267
제1164조 청문권 267
제1165조 공익의 보호 267
제1166조 합중국법전 제49편 제4부 및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규제의 효력 267
제1167조 단체협약 268
제1168조 철도차량시설 268
제1169조 철도노선 임대차 거절의 효과 270
제1170조 철도노선의 포기 271
제1171조 우선채권 272
제1172조 계획안의 내용 272
제1173조 계획안의 인가 274
제1174조 청산 275
제12장 정규적인 연소득이 있는 가족농업인의 채무조정 275
제1절 임원, 관리 및 재단 275
제1201조 공동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중지 275
제1202조 관리인 276
제1203조 채무자의 권리 및 권한 277
제1204조 점유하는 채무자의 지위의 박탈 278
제1205조 적절한 보호 278
제1206조 지분에 구속되지 아니한 매도 279
제1207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 279
제1208조 이행 또는 기각 280
제2절 계획 281
제1221조 계획안의 제출 281
제1222조 계획안의 내용 282
제1223조 인가전의 계획안의 수정 284
제1224조 인가에 관한 청문 284
제1225조 계획안의 인가 284
제1226조 지급 286
제1227조 인가의 효력 287
제1228조 면책 287
제1229조 인가후의 계획의 수정 289
제1230조 인가명령의 취소 290
제1231조 조세에 관한 특별규정 290
제13장 정규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채무조정 291
제1절 임원, 관리 및 재단 291
제1301조 공동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중지 291
제1302조 관리인 292
제1303조 채무자의 권리 및 권한 293
제1304조 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294
제1305조 신청후에 생긴 채권의 제출 및 인용 294
제1306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 295
제1307조 이행 또는 기각 295
제2절 계획 297
제1321조 계획안의 제출 297
제1322조 계획안의 내용 298
제1323조 인가전의 계획안의 수정 300
제1324조 인가에 관한 청문 300
제1325조 계힉안의 인가 300
제1326조 지급 302
제1327조 인가의 효력 303
제1327조 면책 304
제1329조 인가후의 계획의 수정 305
제1330조 인가명령의 취소 306
제15장 관리위원 (삭제)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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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4. 10. 22.
법무부
2005. 4. 20.
법제처
2005. 4. 20.
법제처
2010. 12. 22.
국회도서관
2010. 1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10. 22.	파산법	법무부
개정	2005. 4. 20.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05. 4. 20.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0. 12. 22.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22.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