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형사소송법
-
-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Strafprozeßordnung
-
- 제정/개정일
- 1877. 02. 01 제정 / 1998. 01. 26.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獨逸刑事訴訟法 (法務資料 ;第220輯), 法務部 法務審議官室, 199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Strafprozeßordnung
-
- 이형법령명
- StPO
-
- 제정일
- 1877. 02. 01.
-
- 개정일
- 1998. 01. 26.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164
-
- 제어번호
- TLAW1200501578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1998)
- 제1편 총칙 2
- 제1장 법원의 사물관할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6조a 3
- 제2장 토지관할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5
- 제10조 5
- 제10조a 5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6
- 제13조a 6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7
-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7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3장 법관의 제척과 기피 7
- 제22조 8
- 제23조 8
- 제24조 8
- 제25조 9
- 제26조 9
- 제26조a 10
- 제27조 10
- 제28조 11
- 제29조 11
- 제30조 11
- 제31조 12
- 제4장 재판 및 그 고지 12
- 제33조 12
- 제33조a 13
- 제34조 13
- 제34조a 13
- 제35조 14
- 제35조a 14
- 제36조 14
- 제37조 14
- 제38조 15
- 제39조 (삭제) 15
- 제40조 15
- 제41조 16
- 제5장 기간 및 실기의 회복 16
- 제42조 16
- 제43조 16
- 제44조 16
- 제45조 17
- 제46조 17
- 제47조 17
- 제6장 증인 17
- 제48조 17
- 제49조 18
- 제50조 18
- 제51조 19
- 제52조 19
- 제53조 20
- 제53조a 21
- 제54조 22
- 제55조 22
- 제56조 22
- 제57조 23
- 제58조 23
- 제59조 23
- 제60조 23
- 제61조 24
- 제62조 24
- 제63조 24
- 제64조 24
- 제65조 25
- 제66조 (삭제) 25
- 제66조a 25
- 제66조b 25
- 제66조c 25
- 제66조d 26
- 제66조e 27
- 제67조 27
- 제68조 27
- 제68조a 28
- 제69조 28
- 제70조 29
- 제71조 29
- 제7장 감정인과 검증 29
- 제72조 29
- 제73조 30
- 제74조 30
- 제75조 30
- 제76조 31
- 제77조 31
- 제78조 31
- 제79조 31
- 제80조 32
- 제80조a 32
- 제81조 32
- 제81조a 33
- 제81조b 33
- 제81조c 34
- 제81조d 35
- 제81조e 35
- 제81조f 36
- 제82조 37
- 제83조 37
- 제84조 37
- 제85조 37
- 제86조 37
- 제87조 37
- 제88조 38
- 제89조 38
- 제90조 39
- 제91조 39
- 제92조 39
- 제93조 39
- 제8장 압수, 전신전화의 검열, 데이터 비교조사에 의한 범인탐색, 기술수단의 도입, 비공개수사관의 투입, 수색 40
- 제94조 40
- 제95조 40
- 제96조 40
- 제97조 41
- 제98조 42
- 제98조a 43
- 제98조b 44
- 제98조c 45
- 제99조 46
- 제100조 46
- 제100조a 47
- 제100조b 49
- 제100조c 50
- 제100조d 51
- 제101조 52
- 제102조 52
- 제103조 53
- 제104조 53
- 제105조 54
- 제106조 54
- 제107조 55
- 제108조 55
- 제109조 55
- 제110조 55
- 제110조a 56
- 제110조b 57
- 제110조c 58
- 제110조d 58
- 제110조e 58
- 제111조 59
- 제111조a 59
- 제111조b 60
- 제111조c 61
- 제111조d 62
- 제111조e 63
- 제111조f 63
- 제111조g 64
- 제111조h 65
- 제111조i 65
- 제111조k 66
- 제111조l 66
- 제111조m 67
- 제111조n 68
- 제111조o 68
- 제111조p 69
- 제9장 구금 및 가체포 70
- 제112조 70
- 제112조a 71
- 제113조 72
- 제114조 72
- 제114조a 73
- 제114조b 73
- 제115조 73
- 제115조a 74
- 제116조 75
- 제116조a 76
- 제117조 76
- 제118조 77
- 제118조a 77
- 제118조b 78
- 제119조 78
- 제120조 79
- 제121조 80
- 제122조 81
- 제122조a 82
- 제123조 82
- 제124조 82
- 제125조 83
- 제126조 83
- 제126조a 84
- 제127조 85
- 제127조a 85
- 제127조b 86
- 제128조 86
- 제129조 87
- 제130조 87
- 제131조 87
- 제9장a 형사소추 및 형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처분 88
- 제132조 88
- 제9장b 잠정적 직업금지 89
- 제132조a 89
- 제10장 피의자신문 89
- 제133조 89
- 제134조 89
- 제135조 90
- 제136조 90
- 제136조a 91
- 제11장 변호 91
- 제137조 91
- 제138조 91
- 제138조a 92
- 제138조b 94
- 제138조c 94
- 제138조d 95
- 제139조 96
- 제140조 96
- 제141조 98
- 제142조 98
- 제143조 99
- 제144조 (삭제) 99
- 제145조a 99
- 제146조 100
- 제146조a 100
- 제147조 100
- 제148조 101
- 제148조a 102
- 제149조 103
- 제150조 (삭제) 103
- 제2편 제1심 103
- 제1장 소송 103
- 제151조 103
- 제152조 103
- 제152조a 104
- 제153조 104
- 제153조a 104
- 제153조b 106
- 제153조c 106
- 제153조d 107
- 제153조e 108
- 제154조 108
- 제154조a 109
- 제154조b 110
- 제154조c 111
- 제154조d 111
- 제154조e 111
- 제155조 111
- 제156조 112
- 제157조 112
- 제2장 소송의 준비 112
- 제158조 112
- 제159조 112
- 제160조 113
- 제161조 113
- 제161조a 114
- 제162조 114
- 제163조 115
- 제163조a 115
- 제163조b 116
- 제163조c 117
- 제163조d 117
- 제163조e 119
- 제164조 120
- 제165조 120
- 제166조 121
- 제167조 121
- 제168조 121
- 제168조a 121
- 제168조b 123
- 제168조c 123
- 제168조d 123
- 제169조 124
- 제169조a 124
- 제170조 124
- 제171조 125
- 제172조 125
- 제173조 126
- 제174조 126
- 제175조 126
- 제176조 126
- 제177조 127
- 제3장 (삭제) 127
- 제178조 내지 제197조 (삭제) 127
- 제4장 공판절차개시에 관한 재판 127
- 제198조 (삭제) 127
- 제199조 127
- 제200조 128
- 제201조 128
- 제202조 128
- 제203조 129
- 제204조 129
- 제205조 129
- 제206조 129
- 제206조a 129
- 제206조b 129
- 제207조 130
- 제208조 (삭제) 130
- 제209조 131
- 제209조a 131
- 제210조 131
- 제211조 132
- 제212조 내지 제212조b (폐지) 132
- 제5장 공판의 준비 132
- 제213조 132
- 제214조 132
- 제215조 133
- 제216조 133
- 제217조 133
- 제218조 133
- 제219조 133
- 제220조 134
- 제221조 134
- 제222조 134
- 제222조a 135
- 제222조b 136
- 제223조 136
- 제224조 137
- 제225조 137
- 제225조a 137
- 제6장 공판 138
- 제226조 138
- 제227조 138
- 제228조 138
- 제229조 139
- 제230조 140
- 제231조 140
- 제231조a 140
- 제231조b 141
- 제231조c 141
- 제232조 142
- 제233조 142
- 제234조 143
- 제234조a 143
- 제235조 144
- 제236조 144
- 제237조 144
- 제238조 144
- 제239조 144
- 제240조 145
- 제241조 145
- 제241조a 145
- 제242조 146
- 제243조 146
- 제244조 146
- 제245조 148
- 제246조 148
- 제246조a 149
- 제247조 149
- 제248조 150
- 제249조 150
- 제250조 150
- 제251조 150
- 제252조 152
- 제253조 152
- 제254조 152
- 제255조 152
- 제256조 152
- 제257조 153
- 제257조a 153
- 제258조 153
- 제259조 154
- 제260조 154
- 제261조 155
- 제262조 155
- 제263조 155
- 제264조 156
- 제265조 156
- 제265조a 157
- 제266조 157
- 제267조 158
- 제268조 160
- 제268조a 160
- 제268조b 161
- 제268조c 161
- 제269조 161
- 제270조 161
- 제271조 162
- 제272조 162
- 제273조 163
- 제274조 164
- 제275조 164
- 제7장 165
- 제276조 165
- 제277조 내지 제284조 (삭제) 165
- 제285조 165
- 제286조 165
- 제287조 165
- 제288조 166
- 제289조 166
- 제290조 166
- 제291조 166
- 제292조 166
- 제293조 166
- 제294조 167
- 제295조 167
- 제3편 상소 167
- 제1장 통칙 167
- 제296조 168
- 제297조 168
- 제298조 168
- 제299조 168
- 제300조 168
- 제301조 168
- 제302조 169
- 제303조 169
- 제2장 항고 169
- 제304조 169
- 제305조 170
- 제305조a 171
- 제306조 171
- 제307조 171
- 제308조 172
- 제309조 172
- 제310조 172
- 제311조 172
- 제311조a 173
- 제3장 항소 173
- 제312조 173
- 제313조 173
- 제314조 174
- 제315조 174
- 제316조 175
- 제317조 175
- 제318조 175
- 제319조 175
- 제320조 176
- 제321조 176
- 제322조 176
- 제322조a 176
- 제323조 177
- 제324조 177
- 제325조 177
- 제326조 178
- 제327조 178
- 제328조 178
- 제329조 178
- 제330조 179
- 제331조 179
- 제332조 180
- 제4장 상고 180
- 제333조 180
- 제334조 (삭제) 180
- 제335조 180
- 제336조 181
- 제337조 181
- 제338조 181
- 제339조 182
- 제340조 (삭제) 182
- 제341조 182
- 제342조 183
- 제343조 183
- 제344조 183
- 제345조 183
- 제346조 184
- 제347조 184
- 제348조 185
- 제349조 185
- 제350조 185
- 제351조 186
- 제352조 186
- 제353조 187
- 제354조 187
- 제354조a 187
- 제355조 187
- 제356조 188
- 제357조 188
- 제358조 188
- 제4편 확정판결에 의해 종결된 절차의 재심 188
- 제359조 188
- 제360조 189
- 제361조 189
- 제362조 190
- 제363조 190
- 제364조 190
- 제369조 191
- 제370조 191
- 제271조 192
- 제372조 192
- 제373조 192
- 제373조a 193
- 제5편 피해자의 소송참가 193
- 제1장 사인소추 193
- 제374조 193
- 제375조 194
- 제376조 195
- 제377조 195
- 제378조 195
- 제379조 195
- 제379조a 196
- 제380조 196
- 제381조 197
- 제382조 197
- 제383조 197
- 제384조 197
- 제385조 198
- 제386조 199
- 제387조 199
- 제388조 199
- 제389조 200
- 제390조 200
- 제391조 201
- 제392조 201
- 제393조 201
- 제394조 202
- 제2장 소송참가 202
- 제395조 202
- 제396조 203
- 제397조 204
- 제397조a 204
- 제398조 205
- 제399조 205
- 제400조 205
- 제401조 206
- 제402조 207
- 제3장 피해자에 대한 배상 207
- 제403조 207
- 제404조 207
- 제405조 208
- 제406조 209
- 제406조a 209
- 제406조b 210
- 제406조c 210
- 제4장 그 밖의 피해자의 권한 210
- 제406조d 211
- 제406조e 211
- 제406조f 212
- 제406조g 212
- 제406조h 213
- 제6편 특별절차 214
- 제1장 과형명령절차 214
- 제407조 214
- 제408조 215
- 제408조a 215
- 제408조b 216
- 제409조 216
- 제410조 217
- 제411조 217
- 제412조 218
- 제2장 보안처분절차 218
- 제413조 218
- 제414조 218
- 제415조 219
- 제416조 219
- 제2장a 신속절차 220
- 제417조 220
- 제418조 220
- 제419조 221
- 제420조 221
- 제421조 내지 제429조 (삭제) 222
- 제3장 몰수 및 재산압수절차 222
- 제430조 222
- 제431조 223
- 제432조 224
- 제433조 225
- 제434조 225
- 제435조 226
- 제436조 226
- 제437조 227
- 제438조 228
- 제439조 228
- 제440조 229
- 제441조 229
- 제442조 230
- 제443조 230
- 제4장 법인 및 인적결합체에 대한 과태료확정절차 231
- 제444조 232
- 제445조 내지 제448조 (삭제) 232
- 제7편 형집행 및 소송비용 232
- 제1장 형집행 232
- 제449조 233
- 제450조 233
- 제450조a 233
- 제451조 234
- 제452조 234
- 제453조 234
- 제453조a 235
- 제453조b 235
- 제453조c 235
- 제454조 236
- 제454조a 238
- 제454조b 238
- 제455조 239
- 제455조a 240
- 제456조 240
- 제456조a 240
- 제456조b (삭제) 241
- 제456조c 241
- 제457조 242
- 제458조 242
- 제459조a 243
- 제459조b 244
- 제459조c 244
- 제459조d 244
- 제459조e 245
- 제459조f 245
- 제459조g 245
- 제459조h 245
- 제459조i 246
- 제460조 246
- 제461조 246
- 제462조 246
- 제462조a 247
- 제463조 249
- 제463조a 250
- 제463조b 251
- 제463조c 251
- 제463조d 252
- 제2장 소송비용 252
- 제464조 252
- 제464조a 253
- 제464조b 253
- 제464조c 253
- 제464조d 254
- 제465조 254
- 제466조 255
- 제467조 255
- 제467조a 256
- 제468조 256
- 제469조 256
- 제470조 257
- 제471조 257
- 제472조 258
- 제472조a 259
- 제472조b 259
- 제473조 260
- 제8편 개별주를 포괄하는 검사의 소송등록 261
- 제474조 261
- 제475조 263
- 제476조 263
- 제477조 265
시간순보기
-
1998. 1. 26.법무부
-
1999. 12. 20.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11. 12. 22.법무부
-
2017. 8. 27.독일법연구회
-
2022. 3. 25.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8. 1. 26.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1999. 12. 20.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 개정 | 2011. 12. 22.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17. 8. 27. | 형사소송법 | 독일법연구회 |
| 개정 | 2022. 3. 25.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 [번역자불명] |
| 명령 | 변리사령 [부분번역] | Patentanwaltsordnung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