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제정/개정일

1996. 05. 06. 개정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新刑法, 法務部法務審議官室,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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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개정일

1996. 05. 06.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 96-378
제어번호

TLAW1200501566

목차
형법(국참사원령)
제1권 총칙 2
제3편 형벌 2
제1장 형벌의 성질 2
제1절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2
제131-1조 2
제131-2조 2
제131-3조 3
제131-4조 3
제131-5조 4
제131-6조 4
제131-7조 5
제131-8조 5
제131-9조 5
제131-10조 5
제131-11조 5
제131-12조 6
제131-13조 6
제131-14조 7
제131-15조 7
제131-16조 7
제131-17조 8
제131-18조 8
제131-19조 8
제131-20조 9
제131-21조 9
제131-22조 9
제131-23조 9
제131-24조 10
제131-25조 10
제131-26조 10
제131-27조 10
제131-28조 10
제131-29조 11
제131-30조 11
제131-31조 11
제131-32조 11
제131-33조 11
제131-34조 12
제2절 법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12
제131-35조 12
제131-36조 12
제3장 刑의 소멸 및 刑 선고의 실효 13
제2절 특별사면 13
제133-1조 13
제133-2조 13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13
제2편 사람에 대한 침해 14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14
제1절 사행활 침해 14
제226-1조 14
제226-2조 14
제226-3조 15
제226-4조 15
제226-5조 15
제226-6조 16
제226-7조 16
제226-8조 16
제226-9조 16
제226-10조 16
제226-11조 17
제226-12조 17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18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18
제1장 장물취득 및 유사범죄 19
제2절 장물취급 유사범죄 19
제321-1조 19
제321-2조 20
제321-3조 20
제321-4조 21
제321-5조 21
제321-6조 21
제321-7조 22
제321-8조 22
제321-9조 22
제321-10조 22
제321-11조 22
제321-12조 23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23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23
제3장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기타 침해 23
제1절 국방을 해하는 죄 23
제413-1조 24
제413-2조 24
제413-3조 24
제413-4조 24
제413-5조 24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25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25
제2절 불온다중참가 25
제431-1조 25
제431-2조 26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27
제1장 중대한 동물 학대 27
제511-1조 27
제6권 위경죄 28
제1편 총칙 28
제610-1조 28
제610-2조 28
제610-3조 28
제610-4조 28
제610-5조 28
제2편 사람에 대한 위경죄 28
제1장 사람에 대한 제1급 위경죄 29
제1절 비공연 명예훼손 및 모욕 29
제621-1조 29
제621-2조 29
제2장 사람에 대한 제2급 위경죄 29
제1절 경미한 신체의 완전성 침해 29
제622-1조 29
제2절 위험한 동물의 방치 30
제622-2조 30
제3장 사람에 대한 제3급 위경죄 30
제1절 폭행의 협박 30
제623-1조 30
제2절 소음의 발생 31
제623-2조 31
제3절 위험한 동물의 선동 31
제623-3조 31
제4절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있는 물품거래 32
제623-4조 32
제4장 사람에 대한 제4급 위경죄 32
제1절 경미한 폭행 32
제624-1조 32
제2절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항의 유포 33
제624-2조 33
제3절 차별적 비공연 명예훼손 및 모욕 34
제624-3조 34
제624-4조 34
제624-5조 34
제624-6조 34
제5장 사람에 대한 제5급 위경죄 35
제1절 폭행 35
제625-1조 35
제2절 과실에 의한 신체의 완전성 침해 36
제625-2조 36
제625-3조 36
제625-4조 36
제625-5조 37
제625-6조 37
제3절 차별행위등의 교사 37
제625-7조 37
제4절 유객행위 38
제625-8조 38
제5절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있는 물품거래 39
제625-9조 39
제3편 재산에 대한 위경죄 40
제1장 재산에 대한 제1급 위경죄 40
제1절 경미한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의 협박 40
제631-1조 40
제2장 재산에 대한 제2급 위경죄 40
단1절 오물등의 방치 41
제632-1조 41
제3장 재산에 대한 제3급 위경죄 41
제1절 동산거래 규제위반 41
제633-1조 41
제633-2조 41
제633-3조 42
제633-4조 42
제2절 기타의 동산거래 규제위반 42
제633-5조 42
제4장 재산에 대한 제4급 위경죄 42
제1절 인명위해의 우려없는 파괴등의 협박 42
제634-1조 43
제5장 재산에 대한 제5급 위경죄 43
제1절 경미한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43
제635-1조 43
제2절 통신판매 44
제635-2조 45
제3절 동산거래 규제위반 45
제635-3조 46
제635-4조 46
제635-5조 46
제635-6조 46
제635-7조 46
제4절 오물등의 방치 47
제635-8조 47
제4편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경죄 47
제1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1급 위경죄 47
단1절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방치 48
제641-1조 48
제2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2급 위경죄 48
제1절 사법·행정기관의 요청 불응 48
제642-1조 48
제2절 통화에 대한 침해 48
제642-2조 48
제642-3조 49
제642-4조 49
제3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3급 위경죄 50
제1절 공권력이 전용하는 표장의 남용 50
제643-1조 50
제2절 법령에 위배되는 도량형 사용 51
제643-2조 51
제4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4급 위경죄 52
제1절 무허가 군사시설 접근 52
제644-1조 52
제2절 도로교통 방해 52
제644-2조 52
제3절 공공장소에서의 영업활동 규제위반 53
제644-3조 53
제5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5급 위경죄 53
제1절 반인류행위의 죄를 범한 집단의 연상 53
제645-1조 53
제2절 군사금지구역에서의 무허가 사진촬영등 54
제645-2조 55
제3절 사람의 민사신분에 대한 침해행위 55
제645-3조 55
제645-4조 56
제645-5조 56
제645-6조 56
제4절 재판상 증거서류 부정취득 56
제645-7조 56
제5절 부실기재 공증명문서 행사 57
제645-8조 57
제6절 위조 · 변조된 통화표시물의 인도거부 57
제645-9조 58
제7절 사용된 우표등의 위조 · 변조 58
제645-10조 58
제645-11조 59
제8절 학교시설침입 60
제645-12조 60
제5편 기타의 위경죄 60
제3장 제3급 위경죄 61
단1절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동물살상 61
제653-1조 61
제4장 제4급 위경죄 61
단1절 동물에 대한 학대 61
제654-1조 61
제5장 제5급 위경죄 62
단1절 동물에 대한 학대 62
제655-1조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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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26.
법무부
1996. 5. 6.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9. 26.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법무부
개정	1996. 5. 6.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법무부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법무부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신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러시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핵물질 범죄법 (1983)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일본형법전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