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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스위스
  • 원법령명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제정/개정일
    1937. 12. 21 제정 / 1943. 09.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法務資料 (제9집), 法務部調査局,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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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제정일
    1937. 12. 21.
  • 개정일
    1943. 09.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501565
목차
  • 목차
  • 스위스 형법
  • 제1편 총칙 2
  • 제1부 중죄와 경죄 2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4
  • 제8조 4
  • 제2장 가벌성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9조 9
  • 제29조 9
  • 제30조 10
  • 제31조 10
  • 제32조 10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장 형보안처분과 기타의 처분 11
  • 제1절 각개의 형과 보안처분 11
  • 제35조 11
  • 제36조 11
  • 제37조 12
  • 제38조 12
  • 제39조 14
  • 제40조 14
  • 제41조 14
  • 제42조 15
  • 제43조 16
  • 제44조 18
  • 제45조 19
  • 제46조 19
  • 제47조 19
  • 제48조 19
  • 제49조 20
  • 제50조 21
  • 제51조 21
  • 제52조 21
  • 제53조 22
  • 제54조 22
  • 제55조 22
  • 제56조 23
  • 제57조 23
  • 제58조 24
  • 제59조 24
  • 제60조 24
  • 제61조 25
  • 제62조 25
  • 제2절 형의 양정 25
  • 제63조 25
  • 제64조 25
  • 제65조 26
  • 제66조 26
  • 제67조 26
  • 제68조 27
  • 제69조 27
  • 제3절 시효 28
  • 제70조 28
  • 제71조 28
  • 제72조 28
  • 제73조 28
  • 제74조 29
  • 제75조 29
  • 제4절 복권 29
  • 제76조 29
  • 제77조 30
  • 제78조 30
  • 제79조 30
  • 제80조 30
  • 제81조 31
  • 제4장 미성년자의 처우 31
  • 제1절 아동 31
  • 제82조 31
  • 제83조 31
  • 제84조 31
  • 제85조 32
  • 제86조 32
  • 제87조 32
  • 제88조 32
  • 제2절 소년 32
  • 제89조 32
  • 제90조 33
  • 제91조 33
  • 제92조 34
  • 제93조 34
  • 제94조 34
  • 제95조 34
  • 제96조 35
  • 제97조 36
  • 제98조 36
  • 제99조 36
  • 제3절 18세이상 20세미만의 미성년자 36
  • 제100조 36
  • 제2부 위경죄 37
  • 제101조 37
  • 제102조 37
  • 제103조 37
  • 제104조 37
  • 제105조 37
  • 제106조 37
  • 제107조 37
  • 제108조 37
  • 제109조 38
  • 제110조 38
  • 제2편 각칙 39
  • 제1장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죄 39
  • 제111조 39
  • 제112조 39
  • 제113조 39
  • 제114조 39
  • 제115조 39
  • 제116조 39
  • 제117조 40
  • 제118조 40
  • 제119조 40
  • 제120조 40
  • 제121조 41
  • 제122조 41
  • 제123조 42
  • 제124조 42
  • 제125조 42
  • 제126조 43
  • 제127조 43
  • 제128조 43
  • 제129조 43
  • 제130조 43
  • 제131조 44
  • 제132조 44
  • 제133조 44
  • 제134조 44
  • 제135조 45
  • 제136조 45
  • 제2장 재산에 대한 죄 45
  • 제137조 45
  • 제138조 46
  • 제139조 46
  • 제140조 47
  • 제141조 47
  • 제142조 47
  • 제143조 47
  • 제144조 47
  • 제145조 48
  • 제146조 48
  • 제147조 48
  • 제148조 49
  • 제149조 49
  • 제150조 49
  • 제151조 49
  • 제152조 50
  • 제153조 50
  • 제154조 50
  • 제155조 51
  • 제156조 51
  • 제157조 51
  • 제158조 52
  • 제159조 52
  • 제160조 52
  • 제161조 52
  • 제162조 52
  • 제163조 53
  • 제164조 53
  • 제165조 54
  • 제166조 54
  • 제167조 55
  • 제168조 55
  • 제169조 55
  • 제170조 55
  • 제171조 56
  • 제172조 56
  • 제3장 명예에 대한 경죄신서의 비밀의 침해 56
  • 제173조 56
  • 제174조 57
  • 제175조 57
  • 제176조 57
  • 제177조 57
  • 제178조 58
  • 제179조 58
  • 제4장 자유에 대한 중죄와 경죄 58
  • 제180조 58
  • 제181조 58
  • 제182조 58
  • 제183조 59
  • 제184조 59
  • 제185조 59
  • 제186조 60
  • 제5장 풍속에 대한 죄 60
  • 제187조 60
  • 제188조 60
  • 제189조 60
  • 제190조 61
  • 제191조 61
  • 제192조 62
  • 제193조 62
  • 제194조 62
  • 제195조 63
  • 제196조 63
  • 제197조 63
  • 제198조 63
  • 제199조 63
  • 제200조 64
  • 제201조 64
  • 제202조 64
  • 제203조 65
  • 제204조 65
  • 제205조 66
  • 제206조 66
  • 제207조 66
  • 제208조 66
  • 제209조 67
  • 제210조 67
  • 제211조 67
  • 제212조 67
  • 제6장 가정에 대한 중죄와 경죄 67
  • 제213조 67
  • 제114조[제214조] 68
  • 제205조[제215조] 68
  • 제216조 68
  • 제217조 68
  • 제218조 69
  • 제219조 69
  • 제220조 69
  • 제7장 공공에 위험한 중죄와 경죄 69
  • 제221조 69
  • 제222조 69
  • 제223조 70
  • 제224조 70
  • 제225조 70
  • 제226조 70
  • 제227조 71
  • 제228조 71
  • 제229조 71
  • 제230조 72
  • 제8장 공중위생에 대한 중죄와 경죄 72
  • 제231조 72
  • 제232조 72
  • 제233조 72
  • 제234조 73
  • 제235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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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장 공의 교통에 대한 중죄와 경죄 74
  • 제237조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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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장 통화관의 가치기호관의 기호도량형의 위조 75
  • 제240조 75
  • 제241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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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3조 75
  • 제244조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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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7조 77
  • 제248조 77
  • 제249조 77
  • 제250조 77
  • 제11장 문서위조 78
  • 제251조 78
  • 제252조 78
  • 제253조 79
  • 제254조 79
  • 제255조 79
  • 제256조 79
  • 제257조 79
  • 제12장 공안에 대한 중죄와 경죄 80
  • 제258조 80
  • 제259조 80
  • 제260조 80
  • 제261조 80
  • 제262조 80
  • 제263조 81
  • 제264조 81
  • 제13장 국과 국방에 대한 중죄와 경죄 81
  • 제265조 81
  • 제266조 82
  • 제267조 82
  • 제268조 83
  • 제269조 83
  • 제270조 83
  • 제271조 83
  • 제272조 83
  • 제273조 84
  • 제274조 84
  • 제275조 84
  • 제276조 85
  • 제277조 85
  • 제278조 85
  • 제14장 국민의 국민의사에 대한 경죄 85
  • 제279조 85
  • 제280조 86
  • 제281조 86
  • 제282조 86
  • 제283조 87
  • 제284조 87
  • 제15장 공권력에 대한 죄 87
  • 제285조 87
  • 제286조 87
  • 제287조 87
  • 제288조 87
  • 제289조 88
  • 제290조 88
  • 제291조 88
  • 제292조 88
  • 제293조 88
  • 제294조 88
  • 제295조 88
  • 제16장 대외국연계의 방해 89
  • 제296조 89
  • 제297조 89
  • 제298조 89
  • 제299조 89
  • 제300조 89
  • 제301조 90
  • 제302조 90
  • 제17장 사법에 대한 중죄와 경죄 90
  • 제303조 90
  • 제304조 91
  • 제305조 91
  • 제306조 91
  • 제307조 91
  • 제308조 92
  • 제309조 92
  • 제310조 92
  • 제311조 92
  • 제18장 직무상과 직업상의 의무에 대한 죄 93
  • 제312조 93
  • 제313조 93
  • 제314조 93
  • 제315조 93
  • 제316조 93
  • 제317조 94
  • 제318조 94
  • 제319조 94
  • 제320조 94
  • 제321조 95
  • 제322조 95
  • 제19장 연방법에 대한 위반 96
  • 제323조 96
  • 제324조 97
  • 제325조 97
  • 제326조 98
  • 제327조 98
  • 제328조 98
  • 제329조 99
  • 제330조 99
  • 제331조 99
  • 제332조 99
  • 제3편 본법의 시행과 적용 100
  • 제1장 본법의 타의 연방법과 방법에 대한 관계 100
  • 제333조 100
  • 제334조 100
  • 제335조 100
  • 제2장 본법의 종래의 법규에 대한 연계 101
  • 제336조 101
  • 제337조 102
  • 제338조 102
  • 제339조 102
  • 제3장 연방재판권과 방재판권 103
  • 제340조 103
  • 제341조 103
  • 제342조 104
  • 제343조 104
  • 제344조 104
  • 제4장 각방의 관청 그의 사물 및 토지관할사법상의 공조 105
  • 제345조 105
  • 제346조 105
  • 제347조 105
  • 제348조 106
  • 제349조 106
  • 제350조 106
  • 제351조 107
  • 제352조 107
  • 제353조 107
  • 제354조 108
  • 제355조 108
  • 제356조 108
  • 제357조 109
  • 제358조 109
  • 제5장 처형명부 109
  • 제359조 109
  • 제360조 109
  • 제361조 110
  • 제362조 110
  • 제363조 110
  • 제364조 110
  • 제6장 수속 111
  • 제365조 111
  • 제366조 111
  • 제367조 111
  • 제368조 111
  • 제7장 아동과 소년에 대한 수속 112
  • 제369조 112
  • 제370조 112
  • 제371조 112
  • 제372조 112
  • 제373조 112
  • 제8장 형의 집행보호관찰 113
  • 제374조 113
  • 제375조 113
  • 제376조 113
  • 제377조 113
  • 제378조 113
  • 제379조 114
  • 제380조 114
  • 제381조 114
  • 제9장 시설 114
  • 제382조 114
  • 제383조 115
  • 제384조 115
  • 제385조 115
  • 제386조 115
  • 제387조 116
  • 제388조 116
  • 제389조 116
  • 제390조 116
  • 제391조 116
  • 제392조 116
  • 제393조 117
  • 제10장 은사재심 117
  • 제394조 117
  • 제395조 117
  • 제396조 118
  • 제397조 118
  • 제11장 부칙 118
  • 제398조 118
  • 제399조 120
  • 제400조 121
  • 제401조 12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43. 9. 30. 형법 법무부
개정 2004. 12. 17. 스위스형법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06. 3. 24. 형법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13. 12. 13. 형법 [부분번역]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신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러시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명령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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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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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일본형법전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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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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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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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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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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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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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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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