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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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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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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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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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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7. 12. 21 제정 / 1943. 09.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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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法務資料 (제9집), 法務部調査局,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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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제정일
- 193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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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43.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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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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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1565
목차
- 목차
- 스위스 형법
- 제1편 총칙 2
- 제1부 중죄와 경죄 2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4
- 제8조 4
- 제2장 가벌성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9조 9
- 제29조 9
- 제30조 10
- 제31조 10
- 제32조 10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장 형보안처분과 기타의 처분 11
- 제1절 각개의 형과 보안처분 11
- 제35조 11
- 제36조 11
- 제37조 12
- 제38조 12
- 제39조 14
- 제40조 14
- 제41조 14
- 제42조 15
- 제43조 16
- 제44조 18
- 제45조 19
- 제46조 19
- 제47조 19
- 제48조 19
- 제49조 20
- 제50조 21
- 제51조 21
- 제52조 21
- 제53조 22
- 제54조 22
- 제55조 22
- 제56조 23
- 제57조 23
- 제58조 24
- 제59조 24
- 제60조 24
- 제61조 25
- 제62조 25
- 제2절 형의 양정 25
- 제63조 25
- 제64조 25
- 제65조 26
- 제66조 26
- 제67조 26
- 제68조 27
- 제69조 27
- 제3절 시효 28
- 제70조 28
- 제71조 28
- 제72조 28
- 제73조 28
- 제74조 29
- 제75조 29
- 제4절 복권 29
- 제76조 29
- 제77조 30
- 제78조 30
- 제79조 30
- 제80조 30
- 제81조 31
- 제4장 미성년자의 처우 31
- 제1절 아동 31
- 제82조 31
- 제83조 31
- 제84조 31
- 제85조 32
- 제86조 32
- 제87조 32
- 제88조 32
- 제2절 소년 32
- 제89조 32
- 제90조 33
- 제91조 33
- 제92조 34
- 제93조 34
- 제94조 34
- 제95조 34
- 제96조 35
- 제97조 36
- 제98조 36
- 제99조 36
- 제3절 18세이상 20세미만의 미성년자 36
- 제100조 36
- 제2부 위경죄 37
- 제101조 37
- 제102조 37
- 제103조 37
- 제104조 37
- 제105조 37
- 제106조 37
- 제107조 37
- 제108조 37
- 제109조 38
- 제110조 38
- 제2편 각칙 39
- 제1장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죄 39
- 제111조 39
- 제112조 39
- 제113조 39
- 제114조 39
- 제115조 39
- 제116조 39
- 제117조 40
- 제118조 40
- 제119조 40
- 제120조 40
- 제121조 41
- 제122조 41
- 제123조 42
- 제124조 42
- 제125조 42
- 제126조 43
- 제127조 43
- 제128조 43
- 제129조 43
- 제130조 43
- 제131조 44
- 제132조 44
- 제133조 44
- 제134조 44
- 제135조 45
- 제136조 45
- 제2장 재산에 대한 죄 45
- 제137조 45
- 제138조 46
- 제139조 46
- 제140조 47
- 제141조 47
- 제142조 47
- 제143조 47
- 제144조 47
- 제145조 48
- 제146조 48
- 제147조 48
- 제148조 49
- 제149조 49
- 제150조 49
- 제151조 49
- 제152조 50
- 제153조 50
- 제154조 50
- 제155조 51
- 제156조 51
- 제157조 51
- 제158조 52
- 제159조 52
- 제160조 52
- 제161조 52
- 제162조 52
- 제163조 53
- 제164조 53
- 제165조 54
- 제166조 54
- 제167조 55
- 제168조 55
- 제169조 55
- 제170조 55
- 제171조 56
- 제172조 56
- 제3장 명예에 대한 경죄신서의 비밀의 침해 56
- 제173조 56
- 제174조 57
- 제175조 57
- 제176조 57
- 제177조 57
- 제178조 58
- 제179조 58
- 제4장 자유에 대한 중죄와 경죄 58
- 제180조 58
- 제181조 58
- 제182조 58
- 제183조 59
- 제184조 59
- 제185조 59
- 제186조 60
- 제5장 풍속에 대한 죄 60
- 제187조 60
- 제188조 60
- 제189조 60
- 제190조 61
- 제191조 61
- 제192조 62
- 제193조 62
- 제194조 62
- 제195조 63
- 제196조 63
- 제197조 63
- 제198조 63
- 제199조 63
- 제200조 64
- 제201조 64
- 제202조 64
- 제203조 65
- 제204조 65
- 제205조 66
- 제206조 66
- 제207조 66
- 제208조 66
- 제209조 67
- 제210조 67
- 제211조 67
- 제212조 67
- 제6장 가정에 대한 중죄와 경죄 67
- 제213조 67
- 제114조[제214조] 68
- 제205조[제215조] 68
- 제216조 68
- 제217조 68
- 제218조 69
- 제219조 69
- 제220조 69
- 제7장 공공에 위험한 중죄와 경죄 69
- 제221조 69
- 제222조 69
- 제223조 70
- 제224조 70
- 제225조 70
- 제226조 70
- 제227조 71
- 제228조 71
- 제229조 71
- 제230조 72
- 제8장 공중위생에 대한 중죄와 경죄 72
- 제231조 72
- 제232조 72
- 제233조 72
- 제234조 73
- 제235조 73
- 제236조 73
- 제9장 공의 교통에 대한 중죄와 경죄 74
- 제237조 74
- 제238조 74
- 제239조 74
- 제10장 통화관의 가치기호관의 기호도량형의 위조 75
- 제240조 75
- 제241조 75
- 제242조 75
- 제243조 75
- 제244조 76
- 제245조 76
- 제246조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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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문서위조 78
- 제251조 78
- 제252조 78
- 제253조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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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공안에 대한 중죄와 경죄 80
- 제258조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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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1조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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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국과 국방에 대한 중죄와 경죄 81
- 제265조 81
- 제266조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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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4조 84
- 제275조 84
- 제276조 85
- 제277조 85
- 제278조 85
- 제14장 국민의 국민의사에 대한 경죄 85
- 제279조 85
- 제280조 86
- 제281조 86
- 제282조 86
- 제283조 87
- 제284조 87
- 제15장 공권력에 대한 죄 87
- 제285조 87
- 제286조 87
- 제287조 87
- 제288조 87
- 제289조 88
- 제290조 88
- 제291조 88
- 제292조 88
- 제293조 88
- 제294조 88
- 제295조 88
- 제16장 대외국연계의 방해 89
- 제296조 89
- 제297조 89
- 제298조 89
- 제299조 89
- 제300조 89
- 제301조 90
- 제302조 90
- 제17장 사법에 대한 중죄와 경죄 90
- 제303조 90
- 제304조 91
- 제305조 91
- 제306조 91
- 제307조 91
- 제308조 92
- 제309조 92
- 제310조 92
- 제311조 92
- 제18장 직무상과 직업상의 의무에 대한 죄 93
- 제312조 93
- 제313조 93
- 제314조 93
- 제315조 93
- 제316조 93
- 제317조 94
- 제318조 94
- 제319조 94
- 제320조 94
- 제321조 95
- 제322조 95
- 제19장 연방법에 대한 위반 96
- 제323조 96
- 제324조 97
- 제325조 97
- 제326조 98
- 제327조 98
- 제328조 98
- 제329조 99
- 제330조 99
- 제331조 99
- 제332조 99
- 제3편 본법의 시행과 적용 100
- 제1장 본법의 타의 연방법과 방법에 대한 관계 100
- 제333조 100
- 제334조 100
- 제335조 100
- 제2장 본법의 종래의 법규에 대한 연계 101
- 제336조 101
- 제337조 102
- 제338조 102
- 제339조 102
- 제3장 연방재판권과 방재판권 103
- 제340조 103
- 제341조 103
- 제342조 104
- 제343조 104
- 제344조 104
- 제4장 각방의 관청 그의 사물 및 토지관할사법상의 공조 105
- 제345조 105
- 제346조 105
- 제347조 105
- 제348조 106
- 제349조 106
- 제350조 106
- 제351조 107
- 제352조 107
- 제353조 107
- 제354조 108
- 제355조 108
- 제356조 108
- 제357조 109
- 제358조 109
- 제5장 처형명부 109
- 제359조 109
- 제360조 109
- 제361조 110
- 제362조 110
- 제363조 110
- 제364조 110
- 제6장 수속 111
- 제365조 111
- 제366조 111
- 제367조 111
- 제368조 111
- 제7장 아동과 소년에 대한 수속 112
- 제369조 112
- 제370조 112
- 제371조 112
- 제372조 112
- 제373조 112
- 제8장 형의 집행보호관찰 113
- 제374조 113
- 제375조 113
- 제376조 113
- 제377조 113
- 제378조 113
- 제379조 114
- 제380조 114
- 제381조 114
- 제9장 시설 114
- 제382조 114
- 제383조 115
- 제384조 115
- 제385조 115
- 제386조 115
- 제387조 116
- 제388조 116
- 제389조 116
- 제390조 116
- 제391조 116
- 제392조 116
- 제393조 117
- 제10장 은사재심 117
- 제394조 117
- 제395조 117
- 제396조 118
- 제397조 118
- 제11장 부칙 118
- 제398조 118
- 제399조 120
- 제400조 121
- 제401조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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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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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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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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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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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