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제정/개정일

1969. 08. 19 제정
번역자료 출처

法制資料, 第44輯, 法制處,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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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이형법령명

Haushaltsgrundsatzegesetz,HGrG
제정일

1969. 08.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273
제어번호

TLAW1200501555

목차
예산회계법
제1절 예산안에 관한 총칙 2
제1조 (예산안의 확정) 2
제2조 (예산안의 의의) 2
제3조 (예산안의 효과) 2
제4조( 예산년도) 2
제5조 (잠정적 및 최종적인 예산과 경제의 관리·지도) 2
제6조 (세출의 필연성과 채무부담의 수권) 3
제7조 (경제성과 절약성·사용비조사) 3
제8조 (전액충당의 원칙) 3
제9조 (예산에 관한 대리인) 3
제10조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대한 보고) 3
제2절 예산안의 작성 4
제11조 (완전성 및 단일성, 만기주의) 4
제12조 (예산안의 유효기간) 4
제13조 (개별예산안 ·전체예산안·종류별예산안) 5
제14조 (예산안, 기능별예산안에 관한 개요) 6
제15조 (총액산정, 직영사업비) 6
제16조 (채무부담의 수권) 7
제17조 (개별산정·주석·편제상의 직위) 7
제18조 (대출을 할 수권) 8
제19조 (이월가능성) 8
제20조 (충당성) 9
제21조 (생략기재와 변경기재) 9
제22조 (금지의 규정) 9
제23조 (보조금) 10
제24조 (건축계획, 증대된 소득, 증대된 개발계획) 10
제25조 (초과액·부족액) 11
제26조 (연방기업·특수재산·보조금의 수령인) 11
제27조 (예산요구서) 12
제28조 (예산안의 초안작성) 12
제29조 (예산안에 관한 결의) 12
제30조 (안의 제출기간) 13
제31조 (재정보고) 13
제32조 (예산안에 대한 수정) 13
제33조 (추가예산법) 13
제34조 (세입의 징수, 세출의 관리) 13
제3절 예산의 집행 13
제35조 (전체지침, 개별지침) 14
제36조 (금지의 해제) 14
제37조 (과도한 지출과 계획외의 지출) 14
제38조 (채무부담의 수권) 15
제39조 (보증, 대출의 승인) 16
제40조 (재정상 중요한 기타의 조치) 16
제41조 (예산경제상의 금지) 17
제42조 (경기정책상 조건부의 추가세출) 17
제43조 (금융자금, 경영자금) 17
제44조 (보조금 : 자금이나 재산의 관리) 17
제45조 (사물과 시간에 관한 제한) 17
제46조 (충당성) 18
제47조 (폐지의 기재와 변경기재) 18
제48조 (공무원의 채용과 전입) 19
제49조 (직위에 보직) 19
제50조 (자산 및 직위의 변경) 19
제51조 (특수한 인건비) 20
제52조 (이용권 : 현물급여) 20
제53조 (공평성 있는 급여) 20
제54조 (건축계획, 증대된 소득, 증대된 개발계획) 20
제55조 (공고) 21
제56조 (사전급여) 21
제57조 (공직에 소속한 자와의 계약) 21
제58조 (계약 및 약정의 변경) 21
제59조 (국가채권의 변경) 21
제60조 (선급, 금고에 보존) 22
제61조 (내부의 재산) 22
제62조 (금융증대예비비) 23
제63조 (재산의 취득과 양도) 23
제64조 (토지) 24
제65조 (사법상의 기업에의 출자) 24
제66조 (연방회계검사원의 관여) 26
제67조 (합의를 통한 검사권) 26
제68조 (관할권 규정) 27
제69조 (연방회계검사원의 관여) 27
제4절 지불금, 부기 및 회계 27
제70조 (지불금) 27
제71조 (부기) 28
제72조 (예산년도에 따라 부기) 28
제73조 (자산의 부기, 통합부기) 29
제74조 (연방기업에 있어서의 부기) 29
제75조 (증명의무) 30
제76조 (세입세출주계부의 마감) 30
제77조 (금융보증) 30
제78조 (불시의 검사) 30
제79조 (연방금고, 관리규정) 30
제80조 (회계) 31
제81조 (예산회계의 분류) 31
제82조 (계정상의 결산) 32
제83조 (예산의 결산) 33
제84조 (결산보고서) 33
제85조 (예산회계에 관한 개요) 33
제86조 (자산회계) 34
제87조 (연방기업의 회계) 34
제5절 회계검사 34
제88조 (연방회계검사원의 직무) 34
제89조 (검사) 34
제90조 (검사의 내용) 35
제91조 (연방행정관청이외의 관청에 있어서의 검사) 35
제92조 (사법상 기업에 있어서 국가의 관여의 검사) 36
제93조 (공동의 검사) 36
제94조 (검사의 시기와 방법) 36
제95조 (정보수집의무) 37
제96조 (검사결과) 37
제97조 (소견서) 37
제98조 (손해보상을 위한 청구) 38
제99조 (특별히 중대한 업무) 38
제100조 (예비검사) 38
제101조 (연방회계검사원의 회계) 39
제102조 (연방회계검사원에 대한 보고) 39
제103조 (연방회계검사원에 대한 경청) 40
제104조 (사법상 법인에 대한 검사) 40
제6절 공법상의 연방직속법인 41
제105조 (원칙) 41
제106조 (예산안) 41
제107조 (부과금, 기부금) 42
제108조 (예산안의 승인) 42
제109조 (회계·검사·책임면제) 42
제110조 (경제계획) 42
제111조 (연방회계검사원을 통한 검사) 43
제112조 (특별규정) 43
제7절 특정재산 44
제113조 (원칙) 44
제8절 책임면제 44
제114조 (책임면제) 44
제9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44
제115조 (공법상의 고용관계 및 직무관계) 44
제116조 (최종적인 결정) 45
제117조 (베르린약관) 45
제118조 (연방회계검사원의 설치 및 직무에 관한 법의 개정) 45
제119조 (효력발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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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69. 8. 19.
법제처
1994. 7. 29.
감사원
1997. 12. 22.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2003. 12. 23.
한국법제연구원
2006. 10. 31.
한국법제연구원
2013. 7.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9. 8. 19.	예산회계법	법제처
개정	1994. 7. 29.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감사원
개정	1997. 12. 22.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개정	2003. 12. 23.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6. 10. 31.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3. 7. 15.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공공재정법	Public Finance Act 1977
대만	법률	예산법	預算法
독일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재정구조개선법(1975)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독일	명령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독일	법률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ERP-특별재산관리법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미국	법률	예산담당관법(1990)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미국	법률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미국	법률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미국	법률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미국	법률	수입지출균형법(2010)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미국	법률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Budget Control Act of 2011
미국	법률	정부기업통제법	Government Corporation
미국	법률	세출예산	Appropriation
미국	법률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미국	법률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미국	법률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미국	법률	자금과 재정	Money and Finance
미국	법률	예산과정	The Budget Process
미국	명령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미국	명령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미국	법률	정부기업통제법	Government Corporations
미국	법률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스위스	법률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스위스	명령	재정예산시행령	Finanzhaushaltverordnung
스위스	법률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스위스	법률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스위스	법률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영국	법률	2010년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영국	법률	2010년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영국	법률	국채감축법(1786)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영국	법률	국채감축법(1823)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영국	법률	국가대출법(1968)	National Loans Act 1968
영국	법률	기타 재정규정법(1946)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영국	법률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Contingencies Fund Act 1970
영국	법률	재정책임법(2010)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Contingencies Fund Act 1974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재정법(2016)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오스트리아	명령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이탈리아	법률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이탈리아	법률	재정회계법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일본	법률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予算決算及び会計令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법률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予算決算及び会計令
일본	법률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정법 [부분번역]	財政法
중국	법률	예산법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중국	법률	예산법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명령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재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직예산헌장법(1998)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예산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