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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부분번역]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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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6. 12. 10 제정
-
- 주기 사항
- 「사회보장법」에 해당하는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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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社會保障關係法規集 (法制資料誌 ;第14輯), 法制處,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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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
- 제정일
- 1956. 12. 10.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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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551
목차
- 목차
- 사회보장법
- 제1권 제5편 2
- 제1장 갹출금 2
- 제138조 2
- 제139조 2
- [제2장] 2
- 제144조 2
- 제145조 3
- 제146조 3
- 제147조 3
- 제148조 3
- 제149조 4
- 제150조 4
- 제3장 소송 및 형 4
- 제151조 4
- 제152조 5
- 제153조 5
- 제154조 5
- 제155조 5
- 제156조 6
- 제157조 6
- 제158조 6
- 제159조 6
- 제160조 6
- 제161조 7
- 제162조 7
- 제163조 7
- 제164조 8
- 제165조 8
- 제166조 8
- 제167조 9
- 제168조 9
- 제169조 9
- 제170조 9
- 제188조 10
- 제189조 10
- 제2권 사회보장에 관한 소송 10
- 제1편 통칙 10
- 제190조 10
- 제191조 10
- 제192조 10
- 제193조 11
- 제2편 무료예비절차 11
- 제194조 11
- 제195조 11
- 제196조 12
- 제197조 12
- 제198조 12
- 제199조 12
- 제200조 12
- 제201조 13
- 제3편 재판권 13
- 제1장 관할권 13
- 제202조 13
- 제203조 13
- 제2장 제1심 위원회 13
- 제204조 13
- 제205조 14
- 제206조 14
- 제207조 14
- 제208조 14
- 제209조 15
- 제210조 15
- 제211조 15
- 제212조 15
- 제213조 15
- 제214조 16
- 제3장 지역항소위원회 16
- 제215조 16
- 제216조 16
- 제217조 17
- 제218조 17
- 제219조 17
- 제220조 17
- 제221조 18
- 제4편 상소절차 및 상소방법 18
- 제1장 제1심 위원회의 절차 18
- 제222조 18
- 제223조 18
- 제224조 18
- 제225조 19
- 제226조 19
- 제227조 19
- 제228조 19
- 제2장 지역항소위원회의 절차 20
- 제229조 20
- 제230조 20
- 제231조 20
- 제3장 상고 20
- 제232조 20
- 제233조 21
- 제234조 21
- 제5편 잡칙 21
- 제235조 21
- 제236조 22
- 제237조 22
- 제238조 22
- 제239조 22
- 제359조 23
- 제4권 업무재해 및 직업병 23
- 제1편 적용범위 23
- 제414조 23
- 제415조 23
- 제415조의2 23
- 제415조의3 24
- 제416조 25
- 제417조 26
- 제412조[제418조] 27
- 제2편 위험방지 27
- 제419조 27
- 제420조 27
- 제421조 27
- 제422조 28
- 제423조 28
- 제424조 28
- 제425조 29
- 제426조 29
- 제427조 29
- 제428조 29
- 제429조 29
- 제430조 30
- 제431조 30
- 제432조 30
- 제433조 31
- 제3편 보험급부 31
- 제434조 31
- 제435조 31
- 제1장 진료, 보장 직업갱생 직업훈련, 업무재배정 32
- 제1절 진료 32
- 제436조 32
- 제437조 32
- 제438조 33
- 제439조 33
- 제2절 보장 33
- 제440조 33
- 제3절 직업갱생, 직업훈련 및 업무재배정 34
- 제441조 34
- 제442조 34
- 제443조 34
- 제444조 35
- 제445조 35
- 제2장 장의비 35
- 제446조 35
- 제447조 36
- 제3장 배상 36
- 제1절 휴업배상수당금 36
- 제448조 36
- 제449조 37
- 제450조 37
- 제2절 연금 37
- 제451조 38
- 제452조 38
- 제453조 38
- 제454조 39
- 제455조 42
- 제456조 42
- 제457조 43
- 제458조 43
- 제459조 43
- 제460조 43
- 제461조 43
- 제462조 44
- 제463조 45
- 제4장 통칙 45
- 제464조 45
- 제465조 45
- 제4편 고의적과실·유서할 수 없는 과실·제 3자책임·추가보상 46
- 제466조 46
- 제467조 46
- 제468조 47
- 제469조 47
- 제470조 48
- 제471조 49
- 제5편 절차·제급부·사회보장금고의 권한 49
- 제1장 신고·조사·초급금고의 권한 49
- 제472조 49
- 제473조 50
- 제474조 50
- 제475조 51
- 제476조 51
- 제477조 52
- 제478조 52
- 제479조 52
- 제480조 53
- 제481조 53
- 제482조 53
- 제2장 지역금고의 권한 53
- 제483조 54
- 제484조 54
- 제3장 의사검사 및 감정 54
- 제485조 54
- 제486 및 487조 54
- 제488조 54
- 제4장 재검사 재발병 54
- 제489조 55
- 제490조 55
- 제5장 잡칙 55
- 제491조 55
- 제492 및 493조 56
- 제494조 56
- 제6편 직업병에 관한 특별규정 56
- 제495조 56
- 제496조 56
- 제497조 57
- 제498조 58
- 제499조 58
- 제500조 59
- 제501조 59
- 제7편 시행에 관한 규정 및 벌칙 59
- 제1장 시행에 관한 규정 59
- 제502조 59
- 제503조 60
- 제2장 벌칙 60
- 제504조 60
- 제505조 60
- 제506조 60
- 제507조 60
- 제508조 60
- 제509조 61
시간순보기
-
1956. 12. 10.법제처
-
2010. 11. 9.국회도서관
-
2017. 1. 27.국회도서관
-
2017. 12. 30.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22. 2. 7.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56. 12. 10. |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2010. 11. 9. | 사회보장법 : 예술가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1. 27.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12. 30. |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개정 | 2022. 2. 7.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 Ⅲ.Ⅷ.Ⅱ.I.Artistes auteurs | 국회도서관 |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 V.II.I. Allocations familiales | 국회도서관 |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 V.II.I Allocations familiales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
| 미국 | 법률 |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
| 스웨덴 | 법률 | 사회복지법 | Socialtjänstlag |
| 스웨덴 | 법률 | 사회복지서비스법 | Socialtjänstlag |
| 스웨덴 | 법률 | 사회서비스법 | Socialtjänstlag |
| 스웨덴 | 법률 | 사회서비스법 | Socialtjänstlag |
| 일본 | 법률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
| 일본 | 명령 |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 일본 | 법률 |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
| 프랑스 | 법률 |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
| 프랑스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 Ⅲ.Ⅷ.Ⅱ.I.Artistes auteurs |
| 프랑스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 V.II.I Allocations famili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