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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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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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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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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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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5. 08. 14 제정 / 1958. 08.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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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42>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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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社會保障關係法規集 (法制資料誌 ;第14輯), 法制處,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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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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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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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5.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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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58.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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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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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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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85-840
-
- 제어번호
- TLAW1200501550
목차
- 목차
- 미국법전 제42편 공중보건 및 복지
- 제7장 사회보장 2
- 제1절 州에 대한 노령자원호비 보조 2
- 제301조 2
- 제302조 2
- 제303조 4
- 제304조 5
- 제306조[제305조] 6
- 제2절 연방노령, 유족, 폐질연금 6
- 제401조 6
- 제401의a조 10
- 제402조 11
- 제403조 34
- 제404조 43
- 제405조 44
- 제406조 53
- 제407조 54
- 제408조 54
- 제409조 55
- 제410조 58
- 제411조 70
- 제412조 76
- 제413조 76
- 제414조 78
- 제415조 79
- 제416조 92
- 제417조 97
- 제418조 104
- 제419조 120
- 제420조 121
- 제421조 121
- 제422조 123
- 제423조 124
- 제424조 126
- 제425조 126
- 제3절 州에 대한 실업보상운영비 보조 127
- 제501조 127
- 제502조 127
- 제503조 127
- 제4절 州에 대한 요부양아원호비 보조 130
- 제601조 130
- 제602조 130
- 제603조 132
- 제604조 134
- 제606조[제605조] 134
- 제5절 州에 대한 母 및 아동복지비 보조 135
- 제701조 135
- 제702조 135
- 제703조 136
- 제703조의A 137
- 제704조 137
- 제704조의A 138
- 제704조의B 138
- 제705조 138
- 제711조 139
- 제712조 139
- 제713조 140
- 제714조 141
- 제715조 141
- 제721조 142
- 제722조 142
- 제723조 143
- 제724조 144
- 제725조 145
- 제731조 145
- 제6절 공중보건 145
- 제801-803조 145
- 제7절 운영 146
- 제901조 146
- 제901조의A 146
- 제902조 146
- 제903조 146
- 제904조 146
- 제905조 146
- 제906조 147
- 제8절 고용에 관한 조세 148
- 제1001-1011조 148
- 제9절 고용보장운영지출비 148
- 제1101조 148
- 제1102조 149
- 제1103조 150
- 제1104조 151
- 제10절 州에 대한 맹인원호비 보조 154
- 제1201조 154
- 제1202조 154
- 제1202조의A 156
- 제1203조 156
- 제1204조 158
- 제1205조 159
- 제1206조 159
- 제11절 총칙 159
- 제1301조 159
- 제1301조 161
- 제1301조 161
- 제1302조 161
- 제1303조 161
- 제1304조 161
- 제1305조 161
- 제1306조 161
- 제1307조 162
- 제1308조 163
- 제1309조 163
- 제1310조 164
- 제1311조 164
- 제12절 州실업기금에 대한 대출 165
- 제1321조 165
- 제1322조 166
- 제1323조 166
- 제13절 선원실업보상 166
- 제1331~1336조 166
- 제14절 州에 대한 영구 및 완전폐질자 원호비 보조 167
- 제1351조 167
- 제1352조 167
- 제1353조 169
- 제1354조 171
- 제1355조 171
- 제15절 연방용피자실업보상 171
- 제1361조 171
- 제1362조 173
- 제1363조 174
- 제1364조 175
- 제1365조 176
- 제1366조 176
- 제1367조 177
- 제1368조 178
- 제1369조 179
- 제1370조 179
- 제1371조 179
- 제7장의 A 임시실업보상계획 182
- 제1절 권리자의 구제 182
- 제1400조 182
- 제1400조의A 183
- 제1400조의B 184
- 제1400조의C 185
- 제2절 총칙 186
- 제1400조의D 186
- 제1400조의E 186
- 제1400조의F 186
- 제1400조의G 187
- 제1400조의H 187
- 제1400조의I 188
- 제1400조의J 189
- 제1400조의K 18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58. 8. 28. | 사회보장 | 법제처 |
| 개정 | 2018. 2. 9. | 성공적 성인기 전환을 위한 존 H. 체이피 위탁양육사업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
| 국제기구 | 조약 |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Conven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Social Security |
| 대만 | 법률 | 사회구조법 | 社會救助法 |
| 독일 | 법률 |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
| 독일 | 조약 |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ㆍ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 |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und ü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Fällen |
| 독일 | 법률 | 부담조정법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d Bereinigung des Lastenausgleichsrechts |
| 미국 | 법률 | 알래스카주 영구기금 배당금 | Permanent Fund Dividends |
| 미국 | 법률 |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1996) |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
| 벨기에 | 법률 |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 [부분번역] | 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
| 브라질 | 법률 | 브라질 기본소득법 | Lei Nº 10.835, de 8 de Janeiro de 2004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성법(1966) |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ct 1966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법률(1991)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1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법(1982)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ct 1982 |
| 영국 | 법률 | 복지개혁 및 근로법(2016) |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
| 유럽연합 | 헌법 |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 European Social Charter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고용주 및 고용주, 근로자, 보조금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beri Kerja Selain Penyelenggara Negara Dan Setiap Orang, Selain Pemberi Kerja, Pekerja, Dandan Penerima Bantuan Iuran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8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agi Anggota Dewan Pengawas Dan Anggota Direks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9 Tahun 2013 Tentang Penahapan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명령 |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표창규칙 | 民生委員及び児童委員表彰規則 |
| 일본 | 법률 | 민생위원법 | 民生委員法 |
| 일본 | 명령 | 민생위원법 시행령 | 民生委員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중국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중국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
| 캄보디아 | 법률 | 사회 보장 제도법 | Law on Social Security Schemes for Person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Law |
| 태국 | 법률 | 1990년 사회보장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พ.ศ. ๒๕๓๓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 및 보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90-86 du 23 janvier 199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écurité sociale et à la santé |
| 프랑스 | 법률 | 복지활동 및 가족복지법전 [부분번역] | IV. Professions et activités sociale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재정조정법 |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재정조정법 |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부분번역] |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노인 | II.III. Personnes âgée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장애보상급여 | II.IV.V. Prestation de compensation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일반원칙 | I.I. Principes généraux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 Laki perustulokokeilusta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회복지증진법 | Social Services Consolidation Act 19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