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제정/개정일

1968. 05. 24 제정 / 1975. 08. 20. 개정
번역자료 출처

西獨의 秩序違反法 (法制資料 ;第129輯), 法制處,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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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이형법령명

OWiG,Ordnungswidrigkeitengesetz
제정일

1968. 05. 24.
개정일

1975. 08.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2189
제어번호

TLAW1200501548

목차
질서위반법
제1부 총칙 4
제1장 적용범위 4
제1조 4
제2조 8
제3조 12
제4조 13
제5조 13
제6조 14
제7조 14
제2장 처벌의 기초 15
제8조 15
제9조 15
제10조 16
제11조 17
제12조 18
제13조 19
제14조 20
제15조 22
제16조 22
제3장 과태료 23
제17조 23
제18조 26
제4장 수개의 법률위반의 경합 26
제19조 26
제20조 28
제21조 28
제5장 역수 30
제22조 30
제23조 31
제24조 32
제25조 33
제26조 34
제27조 34
제28조 35
제29조 36
제6장 법인 및 법인격없는 사단에 대한 과태료 37
제30조 37
제7장 시효 38
제31조 39
제32조 39
제33조 40
제34조 42
제8장 삭제 43
제2부 과태료절차 44
제1장 질서위반행위의 소추 및 처벌의 관할권 44
제35조 44
제36조 45
제37조 46
제38조 46
제39조 47
제40조 48
제41조 48
제42조 49
제43조 50
제44조 50
제45조 50
제2장 일반적절차규정 51
제46조 51
제47조 52
제48조 53
제49조 53
제50조 54
제51조 54
제52조 55
제3장 사전절차 55
제1절 일반적규정 56
제52조 56
제54조 57
제55조 57
제2절 경고절차 58
제56조 58
제57조 60
제58조 62
제3절 행정관청의 절차 63
제59조 64
제60조 64
제61조 65
제62조 65
제4절 검찰관의 절차 67
제63조 67
제64조 68
제4장 과태료재정 69
제65조 71
제66조 72
제5장 이의 및 법원의 절차 73
제1절 이의 76
제67조 76
제68조 77
제69조 79
제70조 80
제2절 공판절차 80
제71조 80
제72조 81
제73조 83
제74조 84
제75조 86
제76조 87
제77조 88
제78조 89
제3절 상소절차 89
제79조 90
제80조 93
제6장 과태료절차 및 형사절차 95
제81조 95
제82조 98
제83조 100
제7장 확정력(기판력) 및 재심 104
제84조 104
제85조 105
제86조 108
제8장 부대효과를 명하는 경우의 절차 109
제87조 109
제88조 112
제9장 과태료 재결의 집행 113
제89조 113
제90조 114
제91조 115
제92조 116
제93조 117
제94조 118
제95조 118
제96조 118
제97조 120
제98조 121
제99조 123
제100조 123
제101조 124
제102조 124
제103조 125
재104조 126
제10장 비용 128
제1절 행정관청의 절차 128
제105조 128
제106조 129
제107조 130
재108조 133
제2절 법원의 절차 134
제109조 134
제11장 소추조치에 관한 보상 134
제110조 134
제3부 개개의 질서위반행위 137
제1장 국가명령에 대한 위반 138
제111조 138
제112조 139
제113조 139
제114조 140
제115조 141
제2장 공공질서에 대한 위반 142
제117조 142
제118조 143
제119조 143
제120조 145
제121조 145
제122조 146
제123조 147
제3장 국가의 휘장 또는 국가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휘장의 남용 149
제124조 149
제125조 149
제126조 150
제127조 150
제128조 152
제129조 153
제4장 경영체 및 기업에 있어서의 감독의무위반 153
제130조 153
제5장 공통규정 155
제131조 155
제4부 보칙규정 157
제132조 157
제133조 157
제134조 157
제135조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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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5. 8. 20.
법제처
1992. 7. 15.
법제처
2002. 9. 6.
법무부
2003. 12. 22.
한국법제연구원
2017. 8.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5. 8. 20.	질서위반법	법제처
개정	1992. 7. 15.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02. 9. 6.	질서위반법	법무부
개정	2003. 12. 22.	질서위반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7. 8. 27.	질서위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베트남	명령	행정위반 처리법령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베트남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스위스	법률	연방행정형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싱가포르	법률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프랑스	법률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프랑스	법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질서위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