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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파이프라인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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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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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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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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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2. 12. 21 제정 / 1984. 04.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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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석유관련 법령집, 한국석유품질검사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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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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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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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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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4.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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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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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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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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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10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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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533
목차
- 목차
- 석유파이프라인사업법시행령
- 제1조 (정령으로 정하는 탄화수소유) 2
- 제2조 (석유파이프라인으로 부터 제외되는 시설) 2
- 제3조 (수수료) 2
- 제4조 (손실 보상의 결재 신청 수속) 2
- 부칙 3
- 제1조 (시행기일) 3
- 제2조 (신동경국제공항공단이 실시하는 석유파이프라인 사업에 관계되는 경과조치) 3
- 부칙 (1984년 4월 17일 정령105) 3
- 별표 제1 4
- 별표 제2 4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석유비축법 개정법 |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석유비축법 |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석유 개발법 1974 | Akta Kemajuan Petroleum 1974 |
| 몽골 | 법률 | 석유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ОСНЫ ТУХАЙ |
| 미국 | 명령 |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
| 미국 | 법률 | 전략적 석유 비축 | Strategic Petroleum Reserve |
| 베네수엘라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
| 베네수엘라 | 법률 | 탄화수소 조직법 |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
| 볼리비아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알제리 | 법률 | 석유가스사업법 |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
| 오만 | 법률 | 석유 및 가스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٨ / ٢٠١١ بإصدار قانون النفط والغاز |
| 오스트리아 | 법률 |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상비축 등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Haltung von Mindestvorräten an Erdöl und Erdölprodukten |
| 유럽연합 | 법률 | 2014년 10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4/94/EU 대체연료 기반시설의 도입 | Directive 2014/9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
| 유럽연합 | 법률 |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
| 이라크 | 법률 |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6년 제2호 일부 개정법 | التعديل الثاني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
| 이라크 | 법률 |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1년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0 لسنة 2011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
| 이라크 | 법률 | 2007년 제64호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 |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
| 인도네시아 | 법률 |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01 Tentang Minyak Dan Gas Bumi |
| 일본 | 법률 | 석유수급적정화법 | 石油需給適正化法 |
| 일본 | 법률 |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
| 일본 | 법률 |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 揮発油等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석유수급적정화법 | 石油需給適正化法 |
| 일본 | 법률 |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
| 중국 | 규칙 | 석유제품시장관리 임시시행법 | 成品油市场管理暂行办法 |
| 케냐 | 법률 | 석유(발굴 및 생산)법 | 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석유수입관리법 | Loi du 30 mars 1928 relative au régime d'importation du pétro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