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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관광공사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旅行業法
  • 제정/개정일
    1952. 07. 18 제정 / 1986. 12. 0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관광관계법, 한국관광공사, 199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旅行業法
  • 제정일
    1952. 07. 18.
  • 개정일
    1986. 12. 0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관광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93号
  • 제어번호
    TLAW1200501530
목차
  • 목차
  • 표지
  • 여행업법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장 여행업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6조의2 5
  • 제6조의3 5
  • 제6조의4 6
  • 제7조 6
  • 제8조 7
  • 제9조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1조의2 9
  • 제11조의3 9
  • 제11조의4 10
  • 제12조 10
  • 제12조의2 10
  • 제12조의3 11
  • 제12조의4 11
  • 제12조의5 11
  • 제12조의6 12
  • 제12조의7 12
  • 제12조의8 12
  • 제12조의9 12
  • 제12조의10 13
  • 제12조의11 13
  • 제13조 13
  • 제14조 14
  • 제14조의2 14
  • 제14조의3 15
  • 제14조의4 15
  • 제15조 15
  • 제15조의2 16
  • 제16조 16
  • 제17조 17
  • 제18조 17
  • 제18조의2 17
  • 제19조 18
  • 제20조 19
  • 제21조 19
  • 제21조의2 20
  • 제22조 20
  • 제3장 여행업협회 20
  • 제22조의2 20
  • 제22조의3 21
  • 제22조의4 21
  • 제22조의5 21
  • 제22조의6 21
  • 제22조의7 22
  • 제22조의8 22
  • 제22조의9 23
  • 제22조의10 23
  • 제22조의11 24
  • 제22조의12 25
  • 제22조의13 26
  • 제22조의14 26
  • 제22조의15 26
  • 제22조의16 27
  • 제22조의17 27
  • 제22조의18 28
  • 제22조의19 28
  • 제22조의20 28
  • 제22조의21 28
  • 제22조의22 29
  • 제22조의23 29
  • 제22조의24 30
  • 제4장 잡칙 30
  • 제23조 30
  • 제23조의2 31
  • 제24조 31
  • 제25조 31
  • 제25조의2 31
  • 제26조 32
  • 제27조 33
  • 제5장 벌칙 33
  • 제28조 33
  • 제29조 33
  • 제29조의2 33
  • 제30조 34
  • 제31조 34
  • 제32조 35
  • 부칙 3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12. 4. 여행업법 한국관광공사
개정 2019. 6. 14. 여행업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2. 여행업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관광문학예술작품장려법 觀光文學藝術作品獎勵辦法
대만 명령 풍경특정구역 관리규칙 風景特定區管理規則
말레이시아 법률 1992 관광산업법 [부분번역] Akta Industri Pelancongan (Pindaan) 2002
미국 법률 국가관광정책법 National Tourism Policy
싱가포르 규칙 관광가이드 자격 및 관리에 관한 법 Tourist Promotion (Licensing and Control of Tourist Guides) Regulations
싱가포르 법률 여행사법 Travel Agents Act
영국 법률 관광개발법(1969) Development of Tourism Act 1969
인도네시아 법률 관광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Kepariwisataan
일본 법률 외국인관광여객의 여행 편의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外国人観光旅客の旅行の容易化等の促進による国際観光の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통역안내사법 通訳案内士法
일본 법률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여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観光圏の整備による観光旅客の来訪及び滞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관광진흥회법 国際観光振興会法
일본 법률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통역안내업법 通訳案内業法
일본 법률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중국 명령 중국공민 해외여행 관리법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중국 규칙 관광발전계획관리방법 旅游发展规划管理办法
중국 명령 베이징시 관광관리조례 北京市旅游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중국 법률 여유법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중국 규칙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旅行社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여행사 관리조례 [부분번역] 旅行社管理条例
중국 명령 관광가이드 관리 조례 导游人员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국 공민 출국여유 관리방법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중국 규칙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旅行社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여행사 조례 旅行社条例
캄보디아 법률 관광법 Law on Tourism
태국 법률 1979년 콘도미니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2008년 국가관광정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นโยบาย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1979년 콘도미니엄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레지옹의 관광조직에 관한 법률 Loi n° 87-10 du 3 janvier 1987 relative à l'organisation régionale du tourisme
프랑스 법률 관광분야 권한분배에 관한 법률 Loi n° 92-1341 du 23 décembre 1992 portant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dans le domaine du tourisme
프랑스 명령 관광여행사 및 여행자 숙박시설의 영업활동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363 du 28 mars 1977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4 de la loi n° 75-627 du 11 juillet 1975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de voyages ou de séjours
프랑스 명령 관광메달신설에 관한 정령 Décret n° 89-693 du 21 septembre 1989 instituant la médaille du tourisme
프랑스 법률 여행 또는 숙박의 기획 및 판매에 대한 영업행위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프랑스 명령 관광회계위원회신설에 관한 정령 Décret n° 88-487 du 29 avril 1988 portant création d'une commission des comptes du tourisme
프랑스 법률 여행사업 수행조건을 정하는 법률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프랑스 명령 전국관광위원회 신설에 관한 정령 Décret n° 86-201 du 11 février 1986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national du tourisme
필리핀 명령 필리핀오락도박공사(PAGCOR)의 독점권 및 권한에 관한 대통령령 제1067-A호, 제1067-B호, 제1067-C호, 제1399호 및 제1632호를 통합·개정한 대통령령 Consolidating and Amending Presidential Decree Nos. 1067-A, 1067-B, 1067-C, 1399 and 1632, Relative to the Franchise and Powers of 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PAGCO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